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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7 예산안]총지출 820.9조원, 12.8% ↑…미래대응기금 162조원 신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4: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채무비율 48.3%로 3.3%p 하락, 관리재정수지도 대폭 개선<br>재량지출 38.6조원 절감 청년·성장동력 등에 재투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UGhpaehj">
          <p contents-hash="2466a162831f73727cc6fa556cef203deecf07b2bc2c4eb596842cb0263f734d" dmcf-pid="1YQB3PlwSN"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 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의결했다.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162조원이 넘는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했다.</p>
          <p contents-hash="46f0fac530fbf4126f2554c132a87e285a955253ba68677398b5ef5ab8225ea6" dmcf-pid="tGxb0QSrha" dmcf-ptype="general">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b86fd9af93ad0e23e5b950759974ebe81ab6576b717d493da7da03bdedfa41" dmcf-pid="FHMKpxvmy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으로 총지출 821조원을 의결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1/inews24/20260901141411132dvuj.jpg" data-org-width="580" dmcf-mid="ZzyrNT6bl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1/inews24/20260901141411132dv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1일 2027년 예산안으로 총지출 821조원을 의결했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2d6bdb3515b813abca9bf20b2ddc3cea189cc9413261242328023e275bec98f5" dmcf-pid="3XR9UMTsho" dmcf-ptype="general">2027년도 예산안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8%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최근 5년간 증가율은 2023년 5.1%, 2024년 2.8%, 2025년 2.5%, 2026년 8.1%로 이어져 왔는데, 이번 증가폭이 가장 크다.</p>
          <p contents-hash="705cc715660acb9b4a8cecd846e57d4099973e0e5a54769e94cb35cf577eab19" dmcf-pid="0Ze2uRyOWL" dmcf-ptype="general">재정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개선됐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26년 -3.9%에서 2027년 -0.1%로 3.8%포인트 줄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6년 51.6%에서 2027년 48.3%로 3.3%포인트 하락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관리재정수지를 -3.0% 이내,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후반으로 관리해, 2030년 국가채무 비율을 기존 '25~'29년 계획 추세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p>
          <p contents-hash="9eeb368a20a5c6c49fdd6bb7be42c520f35f9e53fea6a7f45993685ba1af7e91" dmcf-pid="p5dV7eWISn" dmcf-ptype="general">지출 확대와 건전성 개선이 동시에 가능했던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있다. 정부는 2027년 국세수입 중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원을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이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가 줄어들 때 재정 여력을 보강하는 안정화 장치 역할을 겸한다. 기금 수입 중 45조 4000억원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우선 투입되며, 국채 신규발행 물량도 기존 계획 대비 12조 5000억원 줄이는 데 활용된다.</p>
          <p contents-hash="6e75c0cd599907479dcd5f16b513711967647ef5a30b5e032c74bed94159483a" dmcf-pid="U1JfzdYCWi" dmcf-ptype="general">지출 구조조정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 정부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 38조 6000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 사업이 폐지됐고, 절감된 재원은 핵심 국정과제에 재투자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55년 만에 개편해,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산식으로 바뀐다.</p>
          <p contents-hash="d5dc4a93509ab583f1933fd0f74e5e9098fe40cc264e4188686471088ce50ece" dmcf-pid="uti4qJGhvJ" dmcf-ptype="general">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의 중점 투자 분야로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평화 등 5개를 제시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별회계에 2조 6천억원, 피지컬AI 실증 프로젝트에 2조 6000억원이 투입되고,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해 GPU 1만장과 데이터·인재 지원에 4조 7000억원이 배정됐다.</p>
          <p contents-hash="6f7d4c1992c95f1b34b42f3c8c007eceeb1a713e9d48a3235c993bbe6bf3488c" dmcf-pid="7Fn8BiHlWd" dmcf-ptype="general">12대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2026년 31조 8000억원에서 2027년 41조 2000억원으로 29.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일반·지방행정 분야도 22.8%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20.4% 늘었다.</p>
          <p contents-hash="6f663161dd175a9abc617e1d65fd27dc36d3d361a93df4b76b480d333bc54d33" dmcf-pid="zObtWBEole" dmcf-ptype="general">정부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투입한 공적자금 상환도 이번 예산안을 통해 완료한다고 밝혔다. 2002년 정부가 25년 이내 상환을 목표로 세웠던 계획이 30년 만에 마무리되는 셈이다.</p>
          <address contents-hash="3a74d19c20d818e2bcc6b3c7a7acebd1517e2bda87b0997c1f1f5d3e95cd278a" dmcf-pid="qIKFYbDgyR" dmcf-ptype="general">/김현동 기자<a href="mailto:citizenk@inews24.com" target="_blank">(citizenk@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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