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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80%가 동포" 이틀 만에…'외국인 연금 추납' 손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1 15: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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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925b0879be3eb728bda3f930c831a4dd16d1d6153cdc99a5e722ea3d684135" dmcf-pid="BBgsQEu57O" dmcf-ptype="general">외국인이 한국에 짧게 거주하고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는 추후 납부를 통해 연금을 탈 수 있다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p>
          <p contents-hash="aeaccb9077083faea67982bae1c8f87fa86b75a2dc3800998122bb955a10d61d" dmcf-pid="bbaOxD71Us"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늘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유지 기간이 아닌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따져 추납을 허용하고, 출입국 기록도 의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8bfe996edf377cd4f5d566cfb03ae8eb8d05f302a252b5238fa1fea628e4f6c9" dmcf-pid="KKNIMwztUm" dmcf-ptype="general">앞으로 외국인이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 contents-hash="1d7d722bc760c41367e2bf8f75cd67bc137bc690a562d10decea5d7f13b983e2" dmcf-pid="99jCRrqFUr" dmcf-ptype="general">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 관계 입증 서류뿐 아니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p>
          <p contents-hash="0382b1ca24ea347af4b08c23868b10544b1db6166300e9cc96aa941e62f42691" dmcf-pid="22AhemB3Fw" dmcf-ptype="general">국민연금공단은 출입국 기록상 입국일이 속한 달부터 출국일이 속한 달까지 실제 국내 거주 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f285fef8e4347c47b49e350c65bdf931def9a213aece8f52ac6f19fe94860f" dmcf-pid="VVcldsb0UD" dmcf-ptype="general">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합니다.</p>
          <p contents-hash="ca987084081519c25f232b11e523b78fee32d4c6db4c7e8f891e5b4c6144f2e5" dmcf-pid="ffkSJOKpuE" dmcf-ptype="general">정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 추납에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p>
          <p contents-hash="ea0c4a4f315a5dae32908e390f399e742eb7ebc3266acf24e5c4030d5253342b" dmcf-pid="4iStEHRfUk" dmcf-ptype="general">해외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해주는 국가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p>
          <p contents-hash="fc73977089442a646035ae5389a6a8623680a8656d4e35dad486ef53389e0ff2" dmcf-pid="8nvFDXe4zc" dmcf-ptype="general">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합니다.</p>
          <p contents-hash="a9f97d43e36674ac0458986021a8b4b27245ee5e9aa680addf541993d2ed8828" dmcf-pid="6LT3wZd8zA" dmcf-ptype="general">정부는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 전반의 관리 사각지대를 점검해 추가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e92579332d16a14b76ae92a24a60f016b47443f9be061e0193424811003c43ec" dmcf-pid="Poy0r5J63j" dmcf-ptype="general">앞서 취약계층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던 추납 제도를 외국인 가입자가 단 1개월 납부 이력만으로 최대 119개월분을 몰아서 내고, 연금 수령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 노령연금을 타는 사례가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p>
          <div contents-hash="ef948d4bf9c93e4eef2df78fcccb0e0537dbd1106d7a341271485cc83ba8d041" dmcf-pid="QgWpm1iP3N" dmcf-ptype="general">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그제 자신의 SNS에 "전체 외국인 추납 건의 79.7%가 중국 동포였다"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외국인의 추납 자체를 국적을 이유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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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서병욱,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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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70a1598b1b24e811a44a672e99b22d30ec30c7f642246c32aa650a6b09e1445" dmcf-pid="xaYUstnQua" dmcf-ptype="general">김지욱 기자 wook@s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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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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