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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일문일답] "혹시 구글?"…KISO "해외 빅테크 2곳 이상, 회원가입 논의 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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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 이상과 회원 가입을 전제로 논의중입니다."
 2일 김민호 KISO 허위조작정보심의특별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하며 "최종적으로 가입이 확정되면 바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서울 광화문에서 허위조작정보 심의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현재 KISO는 회원사마다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신고 절차와 양식, 처리 기준을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강제력이 아닌 회원사 간 협약에 따라 준수되며, 차단이나 노출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는 각 플랫폼이 결정한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의 적용 범위를 넓히면 플랫폼이 사실 여부를 가려내는 정보의 검열자로 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정보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을 삭제하면 플랫폼의 권력화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도와 목적,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음은 KISO와의 일문일답.
 Q. 첫 자율규제 심의에 오른 27건을 플랫폼별로 공개할 수 있나. 결정문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
 A. 김민호 위원장: 플랫폼별 상정 건수는 공개하기 어렵다. 각 서비스의 이용 규모나 정보 유통시장 점유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의 결정은 회원사가 당사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치면 KISO 홈페이지에 바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개될 것으로 본다.
 Q. 해외 플랫폼이 참여하지 않으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회원사를 확대할 계획인가.
 A. 김민호 위원장: 국내외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언제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 업체명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글로벌 빅테크 기업 두 곳 이상과 KISO 회원 가입을 전제로 논의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알리겠다.
 Q. 플랫폼마다 신고 방식이 달라지거나 게시물을 과도하게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A. 김민호 위원장: KISO 회원사는 신고 절차와 양식, 신고 처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특별위원회에는 회원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만 올라온다. 현재까지 국내 플랫폼에서 법 시행을 전후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로 무분별한 삭제나 차단이 이뤄지고 있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다.
 Q. 권리침해에 따른 임시조치가 이뤄지거나 신고자가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면 심의는 어떻게 되나.
 A. 김민호 위원장: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따른 임시조치는 허위조작정보 심의와 다른 절차다. 신고자가 소송 등 별도의 공적 권리구제 절차를 밟으면 KISO 심의를 보류한다. 공적 절차의 결정과 자율규제 기구의 판단이 서로 충돌하거나 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다.
 Q. 특별위원회의 결정은 회원사에 법적 구속력을 갖나.
 A. 김민호 위원장: 법적 구속력이라기보다 협약에 따른 구속력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네이트, 당근마켓 등 회원사는 특별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준수한다는 협약에 따라 움직인다. 다만 차단이나 노출 제한을 비롯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특별위원회가 정하지는 않는다. 어떤 조치를 적용할지는 회원사가 판단한다.
 Q. 허위조작정보의 여러 요건 가운데 가장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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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김민호 위원장: 가장 어려운 것은 게시자의 내심에 해당하는 목적과 의도다.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는지, 피해 가능성이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게시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는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일정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목적이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론하는 방식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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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영상에 '풍자 영상'이라고 표시하면 허위조작정보에서 제외되나.
 A. 황용석 교수: 가장 중요한 것은 창작성에 대한 판단이다.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표시가 있더라도 창작성이 있는지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는 단편적인 사실 하나의 진위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게시물의 전체 맥락과 유포로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를 함께 봐야 한다. 특별위원회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도 이 같은 판단을 이중·삼중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다.
 Q.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제도는 실효성이 있나.
 A. 김민호 위원장: 현재 곧바로 의뢰할 수 있는 사실확인 단체가 충분하지 않아 과도기적으로 KISO가 자체 역량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향후 복수의 사실확인 단체가 만들어지고 경쟁력을 갖추면 플랫폼과 KISO 모두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위원들이 심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사실확인을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협력하는 방식도 생각하고 있다. 관련 법 조항이 사문화되는 것은 아니다.
 A. 황용석 교수: 사실확인 단체가 없다고 해서 허위조작정보를 판단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양한 사실확인 단체가 존재할수록 플랫폼이 판단의 근거를 더 충실하게 확보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도 언론사의 사실확인 결과를 존중하고 이를 토대로 게시물을 심의하고 있다.
 Q. 현행 제도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김민호 위원장: 법에 사용된 불확정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의도와 목적, 권리 침해, 공익 등 판단에 필요한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다.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확정적인 개념으로 다듬어주면 좋겠다.
 Q. 27건 모두 '해당 없음'으로 결정됐다는 것은 허위나 조작으로 판단된 게시물이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인가.
 A. 김민호 위원장: 그렇지 않다. 허위 또는 조작으로 판단됐지만 의도성과 목적성, 침해성 등 다른 요건이 확인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해당 없음이 된 사례가 있다.
 숙박시설을 소개하면서 해당 장소가 아닌 해외 특급호텔 로비나 고급 주택 사진을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특정 물질을 만병통치약처럼 홍보하면서 관련 없는 치료 사례를 함께 게시하거나 인공지능으로 합성한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이미지도 있었다. 다만 특정인의 이익을 해치거나 게시자가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Q. 이처럼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지 않나.
 A. 김민호 위원장: KISO 가이드라인은 법률의 문언과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과 충돌하는 기준이 아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을 실제 심의에서 어떻게 해석할지 구체화한 기준이다. 법원이 법률을 적용하기 위해 해석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같은 취지다.
 A. 황용석 교수: 플랫폼에 세상에서 유통되는 모든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고 걸러내라는 역할을 부여하면 플랫폼이 사회 정보의 필터로 권력화될 수 있다. 일부 정보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 플랫폼이 임의로 게시물을 삭제하면 사실상 사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그래서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최소한으로 적용하고 플랫폼이 '검열하는 플랫폼'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중요한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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