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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DC 사업 성공, '예산 확대'만으론 한계··· '제도 디테일'이 성과 가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2 16:0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과기부 AI 예산 9.4조원···GPU 추가 확보·AIDC 산업 투자 확대 <br>AIDC 특별법 큰 틀 마련했지만 인허가 절차·기반시설 분담 기준은 과제 <br>과기부 "이달부터 입법예고·공청회 등 의견수렴 착수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kEOqtsAd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26f956c2c4c628e0f970a392f6d5fab64b7637bb0fcda946b8c27f48be8bff3" data-idxno="239242" data-type="photo" dmcf-pid="8EDIBFOc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77-a6ToU27/20260902155710832vfqc.jpg" data-org-width="960" dmcf-mid="VAgk3YcnM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77-a6ToU27/20260902155710832vfqc.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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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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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1fa31ee02f8687c043bb12cc3b8a3ea3ffa703bd93d41080382dad35322e1dc" dmcf-pid="6DwCb3Ikee"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도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연산자원과 기반시설 확충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가운데 내년 3월 시행되는 AIDC 특별법의 세부 기준이 정책 성과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막대한 재정 투입을 실제 데이터센터 구축과 활용으로 연결하려면 인허가와 전력 공급, 개방형 데이터센터의 지원 범위, 세액공제와 초기 수요 창출 방안을 시행령과 관계 법령에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cfbbc64aaa78e7445d5cbfb8b8f30c26e86c5b43e2db3f6dcc093a143d53ab26" dmcf-pid="PwrhK0CEeR" dmcf-ptype="general">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7년도 예산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보다 24.5% 늘어난 29조6476억원으로 편성됐다. AI 분야 예산은 9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4.3%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가운데 3조8500억원을 투입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약 1만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AIDC 조성과 산업 육성에 878억원, AIDC 소재·부품·장비와 클라우드 기술 개발·고도화에 1155억원도 새로 편성했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2035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규모를 18.4GW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p>
          <p contents-hash="52a3cb1992794ccea5289c3295afd9efd46ab03e7d586d4ccc19240a9e74df72" dmcf-pid="Qrml9phDiM" dmcf-ptype="general">전력과 용수 확보에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원이다. 반도체와 AIDC 등 첨단산업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에 1조9351억원을 배정했다. 전력 분야가 1조5489억원, 용수 분야가 3862억원이다. 전력 인프라가 부족한 비수도권에 변전소를 미리 건설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와 기존 송전선로의 활용도를 높이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94baa772a37ef46ab2952be598afb0fb784f8133af22b7132767ad029b3fbc94" dmcf-pid="xmsS2Ulwdx" dmcf-ptype="general">부처별 과제를 조율할 민관 협력 체계도 가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약 400개 기업·기관이 참여하는 'AI 데이터센터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켰다. 얼라이언스는 수요·공급·기반 등 3개 분과와 수출산업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AIDC 구축과 전후방 산업 육성,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범부처 TF와 전담지원단도 함께 운영해 전력·부지·인허가 등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을 조율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65e43612c928a7c171c33db91ab46a91df75f6358ff842029ed7ec934d07a060" dmcf-pid="yK96OA8BiQ" dmcf-ptype="general">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AIDC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에는 인허가 일괄처리와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타임아웃제, 비수도권 AIDC 특구 지정, 전력계통영향평가 특례와 기반시설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 기반시설 비용 분담 범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세액공제 적용 요건도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과 연계해 정리해야 한다.</p>
          <div contents-hash="5571dd921c2d2542064947de3d5d3121e7069ab4d62eb4b3a895da9c38a3131f" dmcf-pid="W92PIc6bJP" dmcf-ptype="general">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지원 기준이 어느 수준으로 설계될지에 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도 인허가와 전력, 개방형 AIDC 지원, 기반시설 비용 분담과 세액공제, 초기 수요 확보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AIDC는 대규모 전력과 통신망, 용수를 함께 확보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 사업인 만큼 개별 지원책을 구축과 운영 전반에 맞물리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127f2f7f660c9fab36185568e4b3a38478cb990d32d767565001e639a93a0ae" data-idxno="239243" data-type="photo" dmcf-pid="Y2VQCkPKJ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77-a6ToU27/20260902155712086sslm.jpg" data-org-width="960" dmcf-mid="f0pBAJqFM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2/552777-a6ToU27/20260902155712086ss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네트워크 고도화 방안' 세미나에서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 사진=김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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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fd44b3a7b17aec62c698f9bb70706ef9043b98ff970e972ba311b4a1bb7d0a8a" dmcf-pid="GVfxhEQ9M8" dmcf-ptype="general">인허가에서는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를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게 할 세부 절차가 관건으로 꼽혔다. 발제자로 나선 모정훈 연세대학교 교수는 각 기관의 접수·통보 기한과 보완 요구 기준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특별법 시행 전에 착수한 데이터센터 사업에 새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정하는 경과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p>
          <p contents-hash="13f59e020862ea713837e06af27a65318f8839ede51a72773cd9f29a8d52fe20" dmcf-pid="HNjwUXDgR4"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인허가 일괄처리를 시작하려면 국가AI위원회 심의·의결과 관계 부처 간 권한 조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철 과기정통부 AI데이터진흥과장은 "다양한 부처가 각각 인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일괄 처리려면 국가AI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부처가 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형식적인 거부는 할 수 없지만 심의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보완 요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f5b0c725763c0d16e39b04b8cf697fff69d8166025411e0d9491549eeca7bbc" dmcf-pid="XjAruZwaLf" dmcf-ptype="general">전력 공급과 기반시설 비용 분담은 AIDC의 구축 시기와 사업성을 좌우하는 변수다. 기존 전력망이 갖춰진 지역은 데이터센터 구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변전소를 새로 지어야 하는 지역은 실제 전력을 공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장 과장은 "현재 메가 프로젝트는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수월한 측면이 있다"며 "전력 공급을 위해 변전소를 새로 건설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시차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db2245b697b1053d242c5eac0a245617b0b8efac5a0197d5466206c5f12ae59" dmcf-pid="ZAcm75rNMV" dmcf-ptype="general">모 교수는 AIDC의 전력·통신·용수 기반시설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에 준하는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달 시행된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은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의 조성·운영 비용 가운데 50% 이상 100% 이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AIDC 특별법에는 지원 비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어 같은 비율을 시행령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반시설 분담률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면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p>
          <p contents-hash="99184de1cffdbe32c58d92e044a98aea944e8d58c4aa7b2e38bab843a9bc34fa" dmcf-pid="5cksz1mjM2" dmcf-ptype="general">특별법상 AIDC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쟁점이다. 개방형 AIDC는 특정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달리 여러 기업에 GPU와 컴퓨팅 자원, 데이터센터 공간을 제공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산자원 접근성을 높이려면 개방형 시설도 특별법상 AIDC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장 과장은 "개방형 AIDC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자가용뿐 아니라 개방형 데이터센터도 AIDC 특별법의 정의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6340eb10f375b2f3bababa0587cd583737bde8e1e0c42ac0d683651ef2c18c" dmcf-pid="1kEOqtsAi9" dmcf-ptype="general">세액공제는 시설의 운영 형태보다 실제 사용처를 어떻게 확인할지가 핵심이다. 모 교수는 데이터센터의 자본 국적이나 자가용·개방형 여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생산된 컴퓨팅 자원이 국내 AI 산업에 얼마나 활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과장은 국내 AI 기업이 국가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하는 데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개방형 AIDC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해당 시설이 실제 AI 개발과 서비스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나의 시설을 여러 고객이 이용하는 개방형 AIDC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 실적 확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eab188272c4abc0adedb05575c90eec83e844be2c4d1c45d6c3ca9b342e39302" dmcf-pid="tEDIBFOcJK" dmcf-ptype="general">구축한 시설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요 확보도 남은 과제다. 정부는 GPU 구매와 임차를 통해 AIDC의 초기 수요를 직접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장 과장은 "정부가 GPU를 대량 구매하면 개방형이든 자가용이든 데이터센터 상면에 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뒤따르게 된다"며 "내년도 예산에도 GPU 추가 구매 계획이 포함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공공 수요와 AI 바우처 등을 활용해 초기 가동률을 높이고 정부 사업 이후에도 시설을 지속해서 운영할 민간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1b23352ff07557bd2cbc455f2b6f8a6f7264c9a822bfb820fc4fdf90dee098b" dmcf-pid="FDwCb3IkRb"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12월 사이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법 시행 전까지 하위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 과장은 "지금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 내용을 챙겨야 할 시기"라며 "법조계와 학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행령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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