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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발전 5사 통합하고 LH는 쪼갠다…정부, 공공기관 109개 통폐합(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2: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발전·항만·석유가스·철도 통합…LH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전략적 구조개혁 15곳·유사기능 11곳·자회사·소규모기관 83곳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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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386ewmf.jpg" data-org-width="1400" dmcf-mid="HXNcTA8BX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386ewmf.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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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2023.3.6 ⓒ 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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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개발·주거복지 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공공기관·자회사 109곳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한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 등 항만공사 4곳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도 각각 하나로 합치는 등 국가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구조개혁에 나선다.
 대한석탄공사 청산과 유사·중복 기능 통합, 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 등을 통해 기관별로 흩어진 기능과 인력을 결집하고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중복 업무와 고정비용을 줄여 공공부문의 운영 효율성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 분산된 재무·인적 역량을 결집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와 중복 인력 효율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업과 석탄발전 폐지에 대응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각각 별도 기관으로 분리하고, 코레일과 에스알(SR)도 통합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하며,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도 부처별로 통합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 안보 등 정책 환경 변화로 기관별 기능을 세분화해 운영해온 기존 체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능과 인력을 결집해 국가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고 유사·중복 업무와 고정비용을 줄여 재정 지속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방향에 대해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내며,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 대상은 크게 3개 유형으로 나뉜다. 전략적 구조개혁 대상이 15곳,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대상이 11곳, 자회사·소규모기관 통합 대상이 83곳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발전·항만·에너지·석탄·공항·토지주택·철도 등 국가 인프라 분야를 전략적 구조개혁 대상으로 선정해 기능과 조직을 재편한다.
 <h3 contents-hash="aa5c13a1f916c6253b881e00d9bd69c24e81e965d4dea5dcda1bc62f5abcfdcd" dmcf-pid="q0X125rN5m" dmcf-ptype="h3">발전·항만·석유가스 통합…LH는 개발·주거복지 분리</h3>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한다.
 이번 개혁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조개편 가운데 하나로, 2001년 전력사업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5개사로 분할했던 발전 공기업 체계를 다시 하나로 묶는 것이다. 현재 발전 5사는 설비 건설·운영과 연료 수급, 재생에너지·연구개발 등을 각각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사별로 분산된 인적·물적 역량과 투자재원을 결집해 에너지 대전환에 필요한 대규모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발전 5사는 연간 500억 원 안팎의 연구개발비와 2000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건설사업을 각각 분산 투자하고 있는데, 통합 이후에는 재무구조를 합쳐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연료·정비자재 공동구매를 통해 비용을 줄이고 중복 인력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 대응을 전담하는 조직도 신설한다. 가칭 '한국발전'에는 재생에너지 대형 프로젝트를 맡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지역·산업 전환을 담당하는 정의로운전환본부를 설치한다.
 특히 해상풍력 등 대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통합된 역량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지역별로는 태양광·육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담당하는 조직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통합 발전사의 본사 소재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허 차관은 "본사 소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필요하면 법 개정도 필요하고 직접적인 논의와 노조와의 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는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합친다.
 정책·기획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지사로 개편한다. 항만 간 과당경쟁을 줄이고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해외 거점을 공동 조성해 국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석유·가스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에너지 수급 전략을 수립하고, 통합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산유국과 글로벌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석유공사의 석유비축과 제한된 석유 탐사개발 기능은 통합 공사로, 알뜰주유소 등 유통구조 개선 기능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넘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차이에 따른 통합 부담과 주주 반발 가능성에 대해 허 차관은 "우려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잘 알고 있다"며 "양쪽의 기능이 사실상 에너지 공급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만큼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청산을 추진한다.
 석탄공사는 석탄 수요 감소와 지속적인 적자로 부채가 누적된 상태다. 지난해 말 부채는 2조 5900억 원으로, 별도 영업활동 없이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부채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계획이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담당하는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나눈다.
 개발과 주거복지라는 성격이 다른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재무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비효율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개발공사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한 뒤 자산공사에 출연해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도 통합한다. 열차 운행과 예매 서비스, 정비·안전관리 체계를 일원화해 좌석 공급을 늘리고 운임·마일리지 등 이용 편의를 개선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당장 통합하기보다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먼저 추진한 뒤 통합 여부를 재검토한다. 다만 두 공항공사의 보안 업무는 분리해 항공보안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인천공항의 허브화 성과에도 지방공항의 적자와 지역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물관·과학관 등 전시·관람기관은 부처별 1개 운영기관 체제로 재편한다.
 광주·대구·부산·강원의 국립과학관 4곳과 해양 분야 전시·관람기관 3곳을 각각 통합하고, 국립항공박물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합친다.
 현재 전시·관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은 12곳이며, 과학관의 경우 2033년까지 16곳이 추가 건립될 예정인 만큼 무분별한 기관 신설과 기능 중복을 막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전시 기획과 인력 교육, 통합 홈페이지·앱 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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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나주시 제공) ⓒ 뉴스1 박영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650yhfm.jpg" data-org-width="1400" dmcf-mid="XFkwGDx2X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650yhf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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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전경.(나주시 제공) ⓒ 뉴스1 박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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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c7dbe36b67926891df24b90466be55ae91a9d31c06a2db895e9bee3678450a3" dmcf-pid="35yGqYcnX8" dmcf-ptype="h3">방송·미디어 지원기관 합친다…자회사·소규모기관 83곳 감축</h3>
 유사·중복기능 일원화는 기관별로 지나치게 세분화됐거나 연계성이 큰 업무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가칭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합친다.
 방송광고 판매대행·광고산업 진흥과 미디어 교육·체험 기능을 연계해 방송미디어 산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가칭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통합해 노사갈등 예방부터 교육·컨설팅·일터혁신 지원까지 연계한다.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도 합쳐 지역별로 분산된 연구시설을 공동 활용하고 첨단의료 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은 가칭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로 통합해 중소기업 제품 발굴부터 입점·판매·성과관리까지 지원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은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로 합친다.
 해외에 흩어진 공공기관 사무소도 한곳에 모은다. 정부는 'K-마루' 사업을 해외 공공기관 사무소가 5개 이상 운영되는 주요 도시로 확대해 수출기업과 교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K-마루는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기관별로 분산된 해외 지원 기능을 한곳에 모아 수출·금융·기술·인프라 등 공공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을 선도지역으로 선정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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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세종시 전경.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장동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930nejo.jpg" data-org-width="928" dmcf-mid="ZETYzWAiY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5930nej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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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전경. (행복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장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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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a258672e6b0b7026f9279a3897b474c72e5524c8c90aff1b329dd8d97701e47d" dmcf-pid="9ZTYzWAit7" dmcf-ptype="h3">자회사·소규모기관 83곳 정비…중복 조직 통합</h3>
 감축 규모가 가장 큰 자회사·소규모기관 정비는 모회사와의 업무 연관성, 기관 간 기능 유사성을 기준으로 추진한다.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는 모회사가 흡수하고, 비슷한 업무를 하는 자회사끼리는 통합한다.
 한국잡월드는 전시체험관 운영과 시설·고객 지원을 맡는 자회사 한국잡월드파트너즈를 흡수해 서비스 기획부터 현장 운영까지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시설관리 자회사 5곳은 가칭 '정책금융FMC'로, 고객관리 자회사 2곳은 가칭 '정책금융CS'로 각각 합친다.
 항만공사의 보안·시설관리 자회사 5곳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통합한다.
 정부는 기관별로 따로 운영하던 시설관리·고객관리·보안 등의 기능을 기능 중심으로 묶어 공통 조직 운영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관리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원 100명 미만 소규모기관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합친다. 식생활안전관리원과 식품안전정보원은 가칭 '식품안전정책개발원'으로, 국악방송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가칭 '국악문화산업진흥원'으로 통합한다.
 이밖에 건설산업정보원과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등도 각각 통합해 정보관리와 교육, 품질관리와 산업지원 등 연계성이 높은 기능을 한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장례문화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고전번역원·동북아역사재단, 한국통계정보원과 한국통계진흥원 등을 각각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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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혁신도시 내 전경(도로교통공단 제공) ⓒ 뉴스1 노정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7764pfzo.jpg" data-org-width="718" dmcf-mid="57B9iKGhH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NEWS1/20260903122357764pfz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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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도시 내 전경(도로교통공단 제공) ⓒ 뉴스1 노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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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2c58d3da89ba9f003ac44a04dff5e1452a2a224c918f2c24697b9b30c921cafd" dmcf-pid="WlrO5sd8YX" dmcf-ptype="h3">통폐합 직원 고용승계 보장…법 개정·노조 협의 병행</h3>
 통폐합 기관 직원은 임원을 제외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한다. 직원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보수체계를 운영하고, 한시 정액 수당과 선택적 복지비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
 직원 처우와 관련해 허 차관은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고 통폐합 전후 보수 등 처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복리후생 강화와 경영평가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규모 통폐합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 과정에서 노조와의 협의도 병행한다. 노정협의체를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주무부처와 개별 기관 노조 간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별 세부 개혁안을 마련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와 소통하고 지역별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은 지방정부와도 협의한다.
 정부는 기능개혁 대상 기관의 경영평가 인센티브를 향후 경영평가 편람에 반영하는 등 통폐합 이후에도 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허 차관은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의 수립 및 이행을 독려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통폐합을 실시하는 등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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