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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항만공사 통합 방침에 부산 시민사회 "철회·재검증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3 14: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항만별 전문성·자율성 약화 우려…경쟁력 강화 자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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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부산항 화물 가득 [연합뉴스 자료 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4646612wtac.jpg" data-org-width="1200" dmcf-mid="WPDSENfzX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3/yonhap/20260903144646612wta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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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항 화물 가득 [연합뉴스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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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정부가 3일 지역별로 분산된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부산지역 시민사회가 통합 철회와 정책 재검증을 잇달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양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합치겠다고 밝혔다.
 4개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개편해 지역별 특화사업을 펼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를 비롯한 부산지역 6개 단체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에 항만공사 통합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단순한 공공기관 조직개편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과 지역의 경제적 자율성,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적 오류"라고 주장했다.
 또 부산항은 세계 2위 환적항, 인천항은 대중국 교역 관문, 울산항은 에너지·액체 벌크 특화항, 여수광양항은 제철·석유화학 원자재 중심 항으로 각각 고유의 역할을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획일적 통합이 아니라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기능과 배후 산업, 발전전략이 전혀 다른 항만공사를 하나의 중앙집중형 조직으로 묶고 기존 항만공사를 지역 지사로 격하시키는 것은 항만별 전문성과 자율성,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을 약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정부가 통합 근거로 제시한 항만 간 과당경쟁과 기능 중복이 실제 어느 정도인지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공기관 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통합이 실제 항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해양강국범시민추진협의회는 성명에서 "통합의 판단 기준은 몇 개의 기관을 줄이느냐가 아니라 통합으로 대한민국 항만의 경쟁력이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돼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공사 사이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중복투자와 비용을 제시하고, 기관을 통합했을 때 얼마만큼의 경제적 편익과 국제경쟁력 향상이 발생하는지 수치와 자료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기 전에 항만별 수익의 재투자 원칙과 투자 우선순위, 자산·부채 관리기준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며 "항만공사 통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부산항을 비롯한 대한민국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기준으로 통합정책을 재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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