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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09만 원 술자리' 지귀연 기소‥"4시간 넘게 주점 머물러"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4 2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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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8rzJgBWICY"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6A3QdphDWW"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07828450ef745ded40c503b1b974e4e656c12951d4a7f47e3b8b5d7f8cdd50f6" dmcf-pid="Pc0xJUlwhy" dmcf-ptype="general">윤석열 내란 사건 1심을 맡았던 지귀연 부장판사가, 기준을 넘는 접대를 받은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p>
          <p contents-hash="cdab0f8287ba93c627bafd5e9a736484f3c7bc85ed1df8017fca263bfeb9b8cb" dmcf-pid="QkpMiuSrTT" dmcf-ptype="general">공수처는 지 판사가 4시간 넘게 유흥업소에 머무르며 1백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았다고 결론 내렸는데요.</p>
          <p contents-hash="2e021bfd8199fe9cdc797763a5d439e4678895bb1b625f21b42dda2de409216c" dmcf-pid="xEURn7vmhv" dmcf-ptype="general">지 판사 측은 그렇게 오래 머무른 건 아니고 접대 액수도 1백만 원은 넘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contents-hash="896d14f729b936785f5f945cbf8731b70efe6f32c835ca42a585b356e25de770" dmcf-pid="yzAY5kPKSS" dmcf-ptype="general">보도에 원석진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WqcG1EQ9hl"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ded6b27530f0f963d3b184cafb4295f35b3d53d171edd0daa0a18e58ae8befa0" dmcf-pid="YBkHtDx2yh"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변호사들로부터 고액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p>
          <p contents-hash="730fc7bb4c26184ebbe74546d885058c407c5fad804a9f05a22fad5e9cd4f7b2" dmcf-pid="GbEXFwMVyC" dmcf-ptype="general">[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5월 19일)] "지귀연 판사는 룸살롱에서 삼겹살을 드십니까? 사진이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 판사에게 내란 재판을 맡길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dd3dee676782f4f01d93e9b5c630480ff9f5fae52c7f61a6d3d19d88f81268d2" dmcf-pid="HbEXFwMVCI" dmcf-ptype="general">1년 3개월에 걸친 공수처 수사 결과, 지 판사가 변호사들과 문제의 주점에서 두 차례 술을 마신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p>
          <p contents-hash="3bf2957924cfc7c275e067d9f556355c8e09090bb579dccb634589523d2b0abe" dmcf-pid="XKDZ3rRflO" dmcf-ptype="general">먼저 지난 2023년 8월 변호사 2명과 함께 주점을 찾았는데 당시 변호사들이 결제한 술값은 409만 원, 한 사람당 136만 원꼴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8ce66da869159eee40d985b4868afa8db4f564ad7b42bfa0936046ee1fb8448d" dmcf-pid="Z9w50me4ls" dmcf-ptype="general">2024년 9월에는 지 판사를 포함해 5명이 모였고, 이때 결제액은 416만 원, 한 사람 당 83만 원꼴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d4fa7aeb91f7c6330dd58238719b14aa7853a75ffd9ac6d0bf891f6c8a4dff87" dmcf-pid="52r1psd8lm" dmcf-ptype="general">청탁금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이 넘는 접대를 받으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7f372b12ee4e531910f7fd73b63df75963b77c0f2d1d1ca35d14da14d2b452e" dmcf-pid="1VmtUOJ6Tr"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공수처는 앞선 23년 8월 술자리는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습니다.</p>
          <p contents-hash="1e579a764a7d1cc0385144886502255989927403aa656ae42f39de59af9dc6cd" dmcf-pid="tfsFuIiPlw" dmcf-ptype="general">다만 동석한 변호사들이 이 시기를 전후해 지 판사 재판부 사건을 수임한 적이 없는 등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1884000f5da36cc30b8559c0f0f684b5a5dd55b70be1bddb4d64746dad2538b8" dmcf-pid="F4O37CnQlD" dmcf-ptype="general">지 판사는 먼저 자리를 떴기 때문에 접대 액수 전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공수처는 택시 호출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지 판사가 주점에 머문 시간이 4시간 이상이었다고 봤습니다.</p>
          <p contents-hash="1d9d8d4d2f64c268be9e25568d5ad49d33e3e79b07f0fd27c3180eac8cc4eb93" dmcf-pid="38I0zhLxCE" dmcf-ptype="general">다만 접대 액수 136만 원을 전부 인정할지는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4323297af389b53daec3f2e73bc682bdeb06d9368f4995ce8c63a68f36a8bffb" dmcf-pid="06CpqloMvk" dmcf-ptype="general">지 판사 측은 술값을 변호사 2명이 나눠 냈기 때문에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액수가 1백만 원 이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는 그런 논리면 공직자가 무수히 많은 주민에게 99만 원씩 나눠 받아도 청탁금지법을 어긴 게 아닌 셈이 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b1ee22d73ab43075b568c64df12e2ca2ccf27290ad93051b5c76d8acef07e67f" dmcf-pid="psBnNKGhvc" dmcf-ptype="general">MBC뉴스 원석진입니다.</p>
          <p contents-hash="fc57f52cc6ecd622f31a35b5e1a3b303f227a965fb7a4974d88479d64d36a390" dmcf-pid="UObLj9HlyA"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문경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234f58899d2dd4edc5fa3a8e2ede5394f96ed305dc7d39c010db2791dad51b8a" dmcf-pid="uIKoA2XSvj"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60a60cb5b82ccbe6792e60b4665654b0887a341f8da45a9394746716ca28a67c" dmcf-pid="7C9gcVZvTN"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박문경</p>
          <p contents-hash="ac53a634da68e329e2f31cde722754f7f3da02a06428454f95852e0eb01fb02d" dmcf-pid="zh2akf5TWa" dmcf-ptype="general">원석진 기자(garden@mbc.co.kr)</p>
          <p contents-hash="a3f89b3f4b3cd009b3b91eaa022c292809abd6b195ce12f4beefeb59fffb4db7" dmcf-pid="qlVNE41yl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9712_37004.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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