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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나라 대통령이 인사를 잘하기 어려운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6-09-06 09:2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656 이재명 대통령 인사 후폭풍 지지율 하락 ‘능력 있고 참신한 인물’ 현실에선 불가능 노무현 대통령은 실세 총리와 권력 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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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06/hani/20260906090653597sfnz.jpg" data-org-width="970" dmcf-mid="qX8uSBWID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06/hani/20260906090653597sfn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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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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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가 만사다.”
 사람을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정치에서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장관 6명과 정책실장을 경질했습니다. 인사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9월2일 발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는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41.2%, 부정 평가는 53.9%(이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였습니다. 취임 이후 최악입니다. 개각에 대한 평가를 물었습니다. 긍정 37.7%, 부정 46.6%였습니다.
 9월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 결과는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40%, 부정 평가 51%였습니다. 역시 취임 이후 최악입니다. 그런데 부정 평가 이유가 부동산 정책 23%, 경제·민생 11%, 인사 9% 순이었습니다.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데 가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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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여론이 나쁠까요? 첫째, ‘데드 크로스’ 이후 지지율 하락 국면이기 때문입니다. 인사를 어떻게 하든 평가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사를 실제로 좀 잘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인사는 부동산 정책 불안, 주가 변동성 확대의 잘못을 인정하고 담당 참모와 장관들을 문책한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와 관련 없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불거지며 비난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한 것 같습니다.
 검증보다 더 큰 문제는 정무적 판단입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민주당 공소취소 의원 모임 공동 대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해도 믿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일부러라도 피했어야 합니다.
 용혜인 후보자는 더 심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마도 젊은 여성 정치인을 장관으로 발탁하면 2030 세대가 좋아할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30 세대가 민주당에 비판적인 것은 청년 장관이나 최고위원, 국회의원을 안 뽑아줘서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586 686 세대 중심의 민주당이 공정하지 못하게 누군가에게 특혜를 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인천국제공항 사태, 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조국 사태 등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발탁은 2030 세대에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용혜인 의원에게 불공정하게 특혜를 준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 정무 참모들의 세대 감수성과 공감 능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매우 곤혹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의 인사는 언제나 어려웠습니다. ‘실력 있으면서 도덕적인 사람’, ‘능력 있으면서 참신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김영삼 대통령도 회고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문민정부 1기 진용은 개혁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러한 인선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세상엔 인재가 많아 보이지만 막상 기용하려고 보면 한 군데가 넘치거나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0년 3당 합당으로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과 손을 잡은 사람입니다. 대구·경북, 부산·경남, 엘리트 관료, 판·검사 등 풍부한 인재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사에 애를 먹었습니다.
 정권교체로 집권한 김대중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를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김종필 총재의 자유민주연합에 장관직 50%를 내줬는데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맸습니다.
 김중권 비서실장, 이종찬 안기부장 등 구여권 출신들을 중용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일했던 호남 출신들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에서 김대중 총재를 욕하던 사람들이 호남 출신이라는 이유로 벼락출세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인맥이 약합니다. 대통령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고위 공직에 기용하기는 참 힘들다고 합니다. 학연, 지연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안동 출신이지만 어릴 때 성남으로 이사해 공장에 다녔습니다. 중고등학교 과정을 검정고시로 마쳤습니다. 학연, 지연 인맥이 거의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첫 번째 인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남에서 변호사와 시장을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경기지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 적습니다.
 2022년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대표를 하면서 정치인들을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정치인 장관들을 임명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둘째,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가 리더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관료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경향신문이 9월3일 치에 ‘이재명 시대, 사람 지도’라는 기획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청와대 인력을 분석했습니다. 관료 출신이 10명에서 56명으로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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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료들의 최우선 가치는 승진입니다.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힘이 빠지면 복지부동에 들어갑니다. “관료들에게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일도 없고 되는 일도 없다”는 정가의 금언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셋째, 모든 인사를 직접 하려고 합니다. 인사 실무도 성남 인맥 몇 사람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가 적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의심이 많습니다.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인사에서 크게 문제가 된 경우는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의 섣부른 판단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덜컥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위험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닮은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철저한 비주류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이 인사를 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 인사보좌관(정찬용)을 두고 인재를 찾아 나섰습니다. 인사의 독점을 막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호남 출신 보좌관에게 추천을, 영남 출신 민정수석(문재인)에게 검증을 맡겼습니다.
 국무총리에게 장관 제청권까지 줬습니다. 국무총리는 헌법상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갖고 있지만, 그때까지 유명무실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첫 번째 국무총리였던 고건 총리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국무위원 해임제청권 행사를 전제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총리직 제의를 조건부 수락했던 일을 얘기했다. 내 이야기를 듣던 노무현 당선인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갔다. ‘해임제청권뿐 아니라 아예 실질적 내각 인선까지 맡아 주시죠.’”
 “노무현 당선인은 총리직을 제안하며 했던 약속을 지켰다. 신계륜 비서실장을 통해 당선인과 국무위원 인선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 당선인과 나 사이 ‘밀고 당기기’가 있긴 했다.”
 고건 국무총리에 이어 임명된 이해찬 국무총리는 아예 ‘실세 국무총리’로 대통령 권력을 분점했습니다. 이해찬 회고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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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난제를 맡겨요. ‘나는 뭐 하나’ 그러시면서. 한번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도 좀 들여다보라고 하시는 거야.”
 “점심을 먹는데 대통령이 갑자기 지시를 하셔. ‘이 시간 이후로 차관급 이하 인사는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일임합니다.’ 큰일 났다 싶더구만. 총리실로 돌아오면서 생각해 봤지. 대통령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시는 거 같았어요. 정책권, 인사권이 다 총리한테 넘어오면 청와대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청와대에서 인사안을 만들어서 형식적으로 나를 거쳐 가게 했어요. 대통령한테는 마지막 보고를 드리고. 이 과정이 밖에 나가지 않게 엄명을 내렸지. 근데 청와대 인사수석이 자꾸 내 방을 찾아오니까 총리실에서 눈치를 챈 거야.”
 “도저히 안 되겠어서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하기는 했는데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건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어려운 일을 나한테 다 떠넘기시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돌아갔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처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리더십도 다르고 시대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지사와 전혀 다릅니다. 성남시장과 경기지사까지는 행정가 리더십이 통할 수 있지만, 대통령은 통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정치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정권은 결국 사람입니다. 대통령에게는 국정을 함께 끌어갈 동지가 있어야 합니다. 동지들과 권력을 나눠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수 있는 동지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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