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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IT백과] 두 번 유찰되면 오히려 길이 열린다…"경쟁입찰의 탈을 쓴 수의계약"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5: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절차상 하자는 없다"…문제는 발주 단계 예산·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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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최근 공공 소프트웨어(SW) 구축사업과 중대형 시스템통합(SI) 사업에서 재공고와 3차 공고가 반복되고 있다. 입찰 참여 기업이 없어 유찰된 결과다. 유찰이 반복되는 사업에는 대체로 정해진 끝이 있다. 발주기관이 조건을 낮춰 다시 공고를 내고, 한 곳만 남은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맺는다. 업계에서는 암묵적으로 '합법적 수의계약'이라고 부른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발주기관이 특정 사업자를 골라 계약하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는 예외적 수단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은 경쟁입찰을 기본으로 두고 있다.
 예외를 여는 조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다. 경쟁입찰을 했는데 입찰자가 한 곳뿐이고 재공고입찰을 해도 결과가 같을 것이 명백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서도 입찰자나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사업이 유찰로 멈추는 상황을 풀어주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조건은 붙는다. 같은 조 2항은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2016년 유권해석에서 '기타 조건'의 범위를 제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보증금·기한·최초 입찰가를 뺀 나머지 조건 전부가 여기 해당한다고 봤다. 조건을 낮춰준 뒤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상황을 막으려는 장치다.
 이 조항 탓에 조건을 손질하면 유찰 이력이 사라진다. 물량이나 장비 규격, 사업 범위를 바꾼 공고는 기존 입찰의 연장이 아니라 새 1차 공고가 된다. 앞서 두 번 유찰됐더라도 곧바로 수의계약을 맺을 수는 없다.
 현장에서 굳어진 방식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는 것이다. 조건을 한 차례 크게 완화한 공고를 새 기준으로 삼는다. 여기서 특정 사업자 한 곳만 투찰한다. 이후 같은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공고를 한 번 더 올려 유찰을 확정하면 제27조 요건이 채워진다. 조건 변경은 첫 단계에서 끝났고 이후 두 공고는 동일 조건이었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남지 않는다.
 934억원 규모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자원) 대전본원 스토리지 재해복구(DR) 통합구축 사업이 이 수순을 밟고 있다. 6월 첫 공고는 사업 기간을 연내로 못 박고 SAN 스토리지 9083TB, NAS 8식 1만4444TB에 전량 RAID 6를 요구했다. 응찰자는 없었다.
 실제로 8월 재공고에서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 사업 기간이 2027년 3월 말로 3개월 넘게 늘었다. SAN 용량은 6807TB로 25% 줄었고, NAS는 1식을 덜어냈다. 전량 RAID 6 조항도 풀려 RAID 5 혼용이 허용됐다. 그럼에도 8월 공고에는 1개사만 단독 응찰하면서 유찰됐다.
 이 다음 공고는 어떨까. 9월에 올라온 공고는 8월과 규격이 같았다. 사업 기간, 용량, 예산이 그대로였다. 조건을 더 낮추는 대신 같은 조건으로 한 번 더 공고를 내 절차 요건을 채우는 단계다.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과정과 같은 과정이다.
 조건 완화가 용량과 납기에 몰리는 이유는 예산 구조에 있다.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확정된 사업비를 늘리기는 어렵다. 발주기관이 원청과 벤더의 구매 원가를 낮춰줄 수 있는 수단은 요구 스펙 감축과 기간 연장 정도로 좁혀진다.
 조건을 낮춰도 응찰자가 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존 장비와의 호환성 요구를 맞추면서 대규모 하드웨어 공급망과 단가 협의를 끝낸 사업자가 애초에 한정돼 있어서다. 진입 가능한 사업자 수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원가 부담만 덜어주면 특정 컨소시엄의 단독 응찰로 이어진다.
 정부도 유찰 반복을 문제로 봐왔다. 국자원은 2022년 정보자원 통합구축 사업 발주 계획을 내놓으면서 신속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단독응찰 시 재공고 없이 수의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절차를 줄여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쟁 계약 원칙과의 충돌 문제는 남아 있다.
 절차만 놓고 보면 문제 삼을 대목은 없다. 발주 단계의 예산·기간 산정이 어긋나면 조건을 낮추는 것 말고 택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예산 편성과 사업 기간 책정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유찰과 조건 완화, 단일응찰로 이어지는 수순은 대형 사업마다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
 유찰을 막는 규정은 있어도, 유찰을 만들지 않는 규정은 없다. 발주 단계의 원가·일정 산정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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