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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관위 특검 "민주,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별도 조치 없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0 17:2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발의<br>논란 확산되자 철회 후 재발의 예고<br>선관위 특검 "추가적인 조치 계획 없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SgKvHEo1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737325f3bce009752176ed680324b12de377bffe0f1ad9297e56d738313a7c6" dmcf-pid="Qva9TXDg5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9.07. 20hwan@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72038353fgoh.jpg" data-org-width="719" dmcf-mid="641w8Ru5Y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0/newsis/20260910172038353fgo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태한 특별검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열린 현판식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9.07.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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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1c0b756aaa36c988225e8c8542588da8b33d6fa18c9457edf3f023181b5a789" dmcf-pid="xTN2yZwaY2"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더불어민주당의 '파견검사 수사권 폐지안' 철회 방침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내거나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f81fb9c1767d04ca1c72fa86c2c722e8a3053921e20a125e55ffdee226bcd70" dmcf-pid="ykPtEOJ6t9" dmcf-ptype="general">10일 선관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오후 3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발의된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검사가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p>
          <p contents-hash="144a9dfba0423a62849c0db52b823e34132fb18724ccc1b009338fd672b884e8" dmcf-pid="WEQFDIiPXK" dmcf-ptype="general">특검은 이어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3f1611623d8495ce02bc6a7ab6efbd321e8efd6074b4185cb888b5fc53c0e6f1" dmcf-pid="YDx3wCnQXb"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특검 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이 지난 7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 지 하루 만이었다. </p>
          <p contents-hash="3a83b9bb58f99878609e2b59a0d707c95de7a19085e1ab12dafdddc53a6f41af" dmcf-pid="GwM0rhLxHB" dmcf-ptype="general">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의겸,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개정안은 선관위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직접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기존 특검법 부칙 제5조 1항과 2항을 전면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p>
          <p contents-hash="818d68ac2bac68baca52ccea190a755fc21c1992d59c10ae4ec4dc5326666b9e" dmcf-pid="HrRpmloMHq" dmcf-ptype="general">부칙 제5조 1항은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등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없어지더라도 특검의 직무 범위에 한해서는 특검법 시행 당시의 검찰청법과 형소법을 적용해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같은 조 2항은 파견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나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contents-hash="74427b8bc84ee0c732732eb44cf28808998756996a95a6630506dbf0740b3247" dmcf-pid="XmeUsSgRHz" dmcf-ptype="general">당초 개정안대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면 파견검사는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등 수사 업무에서 전면 배제되고, 법리 검토나 공소 유지 업무에만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p>
          <p contents-hash="ad585cb3416d4afdc95e0493f4f6ea03b3dffb68282ff383138d38a4eef2a4c5" dmcf-pid="ZsduOvaeY7" dmcf-ptype="general">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특검 내부에서는 핵심 인력인 파견검사의 수사권이 없어지는 경우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 발의에 앞서 특검 측과 별도 협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p>
          <p contents-hash="da37267a33f270404cff1cf51dbf351ffb49377bef045598cf90568ee67d1531" dmcf-pid="5OJ7ITNdGu" dmcf-ptype="general">선관위 특검의 파견검사 정원은 20명이다. 공식 출범일 기준으로 검사 15명이 파견됐으며, 특검은 남은 정원을 채우기 위해 현재 법무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p>
          <p contents-hash="a3ae575635615851b506fff32f274c460ef7e39f9ebc0333a0b0399b3416c616" dmcf-pid="1IizCyjJGU"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u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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