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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3대 메가프로젝트 한다더니”…AIDC 세액공제 심의 통과 ‘0건’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1 10: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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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lfgKaV7C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2cbc9aeefb4d8034b163ed4de70c2fd864bca1c784b9ba79cfaa78a2f8ce1e8" dmcf-pid="pS4a9Nfzy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1/552796-pzfp7fF/20260911101425684mtxb.png" data-org-width="640" dmcf-mid="30LIdCnQy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1/552796-pzfp7fF/20260911101425684mtxb.pn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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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c24eb5100d73fbcd6f3d0565fc30ee967bf35e161e3faf866bd4aa576eca5f" dmcf-pid="Uv8N2j4qTP" dmcf-ptype="general">[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에 나섰지만 정작 AI 시설투자 가운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위한 기술심의를 통과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250e3c0406c84d5fc05dfb8affcab7526623a463c014b4590beb512bf787a130" dmcf-pid="uT6jVA8BW6" dmcf-ptype="general">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법인 국가전략기술 투자 신고액이 45조9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6%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p>
          <p contents-hash="c49cc2d62ebc0b9539173e2153809bf091ae7c9a1855c73f83f7f4f1800b3bec" dmcf-pid="7yPAfc6bh8" dmcf-ptype="general">하지만 AI 데이터센터 등 시설투자에 대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투자는 0건으로, 현행 세제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AI 데이터센터의 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5819bf8412854d1ebbf60155374787e1b725a58f50df887eacf9f183e1e2e0e" dmcf-pid="z0ghiloMh4" dmcf-ptype="general">황 의원이 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2025년도 신고기준, 잠정) 법인들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등 투자액은 32조2808억원, 연구개발(R&amp;D) 투자액은 13조6249억원으로 나타났다. 총액으로는 45조9057억원에 달한다.</p>
          <p contents-hash="b1e3eba5f4746eaadd9ae9881b12986303803c361bc940a0d9b4cc296614831f" dmcf-pid="qpalnSgRCf" dmcf-ptype="general">이는 전년 36조 5천 332억원 대비 25.7% 증가한 수치이다. 시설 등 투자액은 전년 대비 17%, R&amp;D 투자액은 52% 증가했다.</p>
          <p contents-hash="0e8a6fa4b6c58e978fe0d8c9b34f445875384c478dc98913395d818b94f2f824" dmcf-pid="BUNSLvaehV" dmcf-ptype="general">하지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은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황 의원 분석이다. 의원실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를 통과한 인공지능 분야 시설투자는 0건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eace310caa91df1340cede18ea18fbacdd47b148460991329fca39a1d97df109" dmcf-pid="bujvoTNdT2" dmcf-ptype="general">AI 시설투자로 심의를 신청한 건수 자체가 1건(2738억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도가 있어도 기업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AI 데이터센터 조세 지원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2f5eb24826da687d36efde4811d2e96201711233a1bc3f44c8e9e8bb28da5dae" dmcf-pid="K7ATgyjJh9" dmcf-ptype="general">심의를 통과하기 전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는 있어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조세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것이 황 의원실 분석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관련 통계는 관리하지 않아 이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p>
          <p contents-hash="ed27fefd0ce65c9086f3748870cd74f177e5ca38b4236e528a35617e39d6129b" dmcf-pid="9zcyaWAiyK" dmcf-ptype="general">산업계에서는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1기가와트(GW)당 70조원 규모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18.4기가와트(GW)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서는 1천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져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투자에서마저 세제 지원 수혜 기업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에서 나오는 상황이다.</p>
          <p contents-hash="5f15a0ce35ea1862d83ad862cf779c3e1777c57697ad5babfb3dff803fff2a3d" dmcf-pid="2qkWNYcnyb" dmcf-ptype="general">황 의원은 “AI 시대, AI 데이터센터는 과거 서버실 수준의 데이터센터에서 탈피해 새로운 산업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능동적 전략자산 ‘AI 팩토리’가 될 것”이라며 “세제 지원 확대가 투자를 견인해 온 만큼 국가전략자산 구축 및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해 AI 팩토리 세제 지원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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