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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이재명 파기환송, 다소 이례적”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4 15: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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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CWdgOcnv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92fab0c8693415fde90fa54472a24ab837317d5c41da4b0ae75a74efae72853" dmcf-pid="GhYJaIkLS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4/khan/20260914152208835pyjk.jpg" data-org-width="1200" dmcf-mid="WKFjwWIkh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4/khan/20260914152208835pyjk.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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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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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15e23f6fbd6388580318fa00eaac29de85e1c5b64c5a02575bbc1c60ecade695" dmcf-pid="HlGiNCEov8" dmcf-ptype="general">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그 절차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c0e44cab26d6b8998319ab8420003b2d45472e4bdaf9377c95e5591f7333d5b5" dmcf-pid="XSHnjhDgT4"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단 9일 만에 끝내는 게 가능한가’라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검토했을 것이다. 그것이 적절했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는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936610bf1af55f4215257f6c49d57f7661d547548a0f6d16a3cf7e02d4ff6a6" dmcf-pid="ZvXLAlwaSf"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기속되느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사실관계 등도 다시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법리 부분은 대법원 판결을 따라야 한다면서도 “파기는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dbc1d9613143b01de4c727f6f169a0363a5a8e449eeef1ec676b266186aca933" dmcf-pid="5TZocSrNvV"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중단된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각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통해 재판을 정지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중단한 재판부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으로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해당 재판부가 당연히 재판을 계속하게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8390849388d9eda34e67df831d51d8733205c4300ffaa4f343f204d10ef2218" dmcf-pid="1y5gkvmjC2" dmcf-ptype="general">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 취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란·외환이 아니라면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p>
          <p contents-hash="5fee8be1601c7b774582eab1a81ef46e134eaf154d95a54f96f881051a560e50" dmcf-pid="tW1aETsAW9" dmcf-ptype="general">사법 불신이 커졌다는 지적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김영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사법 불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뼈아픈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bed5d2ee2f4becd0f99813ef867d4b987bcd83e9139693b099512c2dbbf92cb" dmcf-pid="FgEb4Lx2yK"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손봉기 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자로 서면 제청하고, 청와대가 이에 대해 재제청 요구한 것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주진우 의원이 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통령 부하인가’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상호 존중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1a05ec64f329bfde2ac206ec7dc75fd35d875ab99075c9e9ae95fc943cf3afc" dmcf-pid="3aDK8oMVhb"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숙고하고 있는 와중”이라며 “여러 법리를 검토하고, 정치적인 상황까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fd6becdaac91e3c9dad49e813824c85f5714076b42eb774756ec1bc08d1e638" dmcf-pid="0Nw96gRflB" dmcf-ptype="general">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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