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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형일,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논란에 반박...“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 마련”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5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금운용계획, 국회서 심의 받을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5oYWe4qX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744033374d3f1840899363c355f7be4aa9bbe9aad9ec87864d611ba47fc829" dmcf-pid="4qrp0AiPt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뉴스1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63454313ulqm.jpg" data-org-width="3300" dmcf-mid="3guTzwaeX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5/chosun/20260915163454313ulq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뉴스1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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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cdbf19f7d37fb21dda25411f4dd2d48f16de17f52bed81eb0b3e2a428bf9b53" dmcf-pid="8BmUpcnQtT" dmcf-ptype="general">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내년에 신설되는 162조원 가량의 미래대응기금이 통제장치 없는 정부의 쌈짓돈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p>
          <p contents-hash="97e21119553d192d4662ceac81df7816ddb8aae6f363cda4326caafea228c983" dmcf-pid="6bsuUkLxYv"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 청문회에서 ‘잉여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 기금을 만들어 집행해도 되느냐’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질의에 “쌈짓돈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 후보자는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 제출되면 관련된 심의를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간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 심사를 받는다. 하지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20∼30% 범위에서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03af07e40de0ca4a15780775458526c052717bab82ec1cf10e2cdc966473357c" dmcf-pid="PKO7uEoM5S" dmcf-ptype="general">이 후보자는 “미래대응기금 자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했을 때 경직적인 재정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해 도입된 취지가 있다”며 “성장동력을 높일 수 있는 투자를 하고, 결손이 났을 때 되돌릴 수 있는 재정안정화 기능이 있다”고 그 목적을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32002b779a6076a1220716cc6b88df8f5e7ec8ef3e4befd11d143338921e000" dmcf-pid="Q9Iz7DgRXl" dmcf-ptype="general">이어 초과 세수가 걷혔을 때 정부 부채를 갚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 국채를 12조5000억원 순상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비판엔 “너무 많이 갚을 경우 국채시장에 미칠 영향도 감안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9361b38c5b7127fa2fcf5a29ce23feaafd0b3971598b135fb522fdae44bde97" dmcf-pid="x2CqzwaeXh" dmcf-ptype="general">이런 가운데 여당은 미래대응기금 옹호에 나섰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에 대비해 예외적인 초과세수를 잘 적립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내년 관리재정수지가 -0.1%로 20년 만에 균형이니 이게 재정건전성 아니냐”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호황기 초과세수가 추경으로 이어져 경기가 과열되는 것을 막고, 세수 결손 시 빚을 내는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장치로서 필요한 제도적 진화”라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9358342995dcb362eacaec252512da8df0cff2749f2338289a663c0296da5407" dmcf-pid="yOfDEB3GZC" dmcf-ptype="general">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장 빚을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재원으로 3~4% 정도인 국고채 이자율을 상회하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가 더 크다면 재원을 전략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4f84c339ab6bc66ce304c30ee3610132d1ae022c9d3fd22a1a44432ef1cea6a" dmcf-pid="WI4wDb0HZI"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잠재성장률을 반등과 양극화 해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볼 때 재정이 지금은 적극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며 “그게 다시 재정으로 돌아오는 성장과 재정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재정을 의미있는 곳에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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