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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제도적·기술적 난제 수두룩… 안착까지 첩첩산중 [토큰증권이 온다④]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6: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폐쇄형 설계 한계, 글로벌 시장 연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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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시장 개방 밑그림을 내놨지만, 실제 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상품 발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아직 완비되지 않은 데다, 향후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구상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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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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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금융위원회의 '토큰증권 정책방향'에 따르면 시장 초기에는 조각투자와 함께 기관투자자 전용 사모 머니마켓펀드(MMF)와 사모사채, 비상장주식 등 일부 주식·채권·펀드 토큰화에 집중한다. 이후 안정성 등을 검증한 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온체인 결제까지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토큰시장 안착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시장 개방에 앞서 관련 법제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조각투자는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으로 구성된다. 투자계약증권은 다수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투자한 뒤 사업 결과에 따라 손익을 나눠 갖는 계약상 권리다. 미술품·한우 조각투자 등이 대표적으로 현행 자본시장법상 발행이 가능해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은 부동산·지식재산권 등 금전이 아닌 자산을 신탁업자에 맡기고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눌 수 있도록 발행한 증권이다. 현재 조각투자의 한 축인 비금전신탁수익증권 발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관련 수익증권 발행이 늦어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시장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법상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은 금전신탁으로 한정돼 있어 부동산, 저작권과 같은 비금전재산은 발행이 불가하다.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이나 자산유동화법을 통하면 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기간에 한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임시 제도인 만큼 기간 제한이 있고, 자산유동화법은 자산 보유자 자격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해 발행 문턱이 높다는 한계가 있다.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온체인 결제 역시 법제화가 필수다. 온체인 결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지급, 결제되는 방식이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규율 등을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실제 도입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허가형 블록체인에 갇힌 토큰증권… 글로벌 확장성 과제
 향후 토큰증권 활성화될 경우 글로벌 시장과 연결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증권사 등이 토큰증권 발행을 위한 분산원장을 구축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토큰증권 시스템과 연계하는 허가형 구조를 설계했다.
 문제는 예탁원의 분산원장 표준요건 가이드라인의 '상호운용 금지' 규정이다. 하나의 증권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규정해 발행 이후 해당 증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분산원장으로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같은 구조는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형성되고 있는 글로벌 온체인 금융시장과의 연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퍼블릭체인은 특정한 관리자의 허가 없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네트워크다.
 현재 해외에서는 미국 국채나 펀드 등 실물자산 연계 토큰(RWA)을 퍼블릭체인에서 발행·유통해 글로벌 투자자와 유동성을 끌어들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특정 분산원장에서 발행된 토큰증권을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길 수 없어 거래와 활용 범위가 해당 네트워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예컨대 A 증권사가 구축한 분산원장에서 상품을 발행하면 다른 분산원장으로 옮겨 거래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워진다. 이 경우 거래 시장과 유동성이 원장별로 분산되고, 자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없어 토큰의 가치도 떨어진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도 제한돼 국내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세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폐쇄적 구조가 장기화될 경우 토큰화의 효용이 발행·권리 관리에 머물 가능성이 있어 향후 다른 원장과 연결할 수 있는 확장성을 초기 설계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토큰증권의 성패는 발행 건수보다 기존 주식·채권·펀드 중 얼마나 많은 자산이 토큰화 인프라로 전환되고, 이후 결제·담보 등에 얼마나 활용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초기 단계부터 다른 원장이나 글로벌 네트워크와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제도 시행 1~2년 뒤 허가형 구조를 재평가하고, 상호운용 금지를 고정 원칙으로 두기보다 안전성이 검증된 원장 간 이전과 상호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예탁원 시스템 역시 향후 글로벌 표준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서병윤 DSRV 공동대표는 "한국에서는 분산원장 자체가 법적 권리를 기록하는 전자등록계좌부가 될 수 있는 만큼 총량관리와 안정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문제는 1단계의 보수적 설계가 아닌 초기 위험관리 방식이 영구적인 시장 구조로 제도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영 기자 insy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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