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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입법 공백에 약국 판매 ‘제동’…‘병원 처방·조제 2년’ 연장될 수도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07:0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헌법불합치 7년만에 미프진 도입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선결과제 지연 땐 원내처방 2년서 추가 연장 의료진 역량·약물 확보 등도 관건 산부인과의사회 “형사처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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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임신 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 만이다. 정부는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의 품목 허가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내년 1분기 국내 도입을 목표로 하고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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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임신 중지 약물의 허용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도입 방안에 따르면 미프진은 임신 9주 이내의 초기 임신에 한해 사용된다. 식약처는 미프진의 의약품 위해성 관리 계획 등 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철저히 심사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낙태죄 폐지 이후 실질적인 국가 관리 체계가 부재했던 상황을 개선하고 국가 의료 체계하에서 보다 안전하게 임신 중지가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임신 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무려 7년간 이어진 제도적 공백을 깨고 임신중지 약물(이하 미프진) 도입에 나섰지만 실제 약국 조제까지는 갈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도입 후 첫 2년간 의료기관 내 의사의 직접 처방·조제를 원칙으로 정한 가운데 약국 조제를 위한 선결과제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원내 조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미프진 도입 초기 2년간은 약국 조제를 배제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는 원내조제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이 존재하는 데다 부작용 등을 검토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19년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한 여성과 의사에 대한 낙태죄 처벌 규정은 효력을 잃었지만 약사와 관련한 형법상 처벌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미프진 ‘2년 원내 처방·조제’ 방침은 한시적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모자보건법이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권과 다양한 단체의 의견을 모아서 법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형법 조항과 모자보건법 개정이 지연되거나 부작용 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2년 조제 방침이 더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내 조제에 따른 의료기관의 약물 확보와 환자 접근성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약국 조제를 허용하지 않는 초기 2년간은 미프진을 처방하려는 의료기관이 약물을 공급받아 원내에서 조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처방 의료진에 대해서도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역량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는 아직 참여 의료기관을 어떻게 확보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는 미프진 도입 대상을 임신 63일(9주) 이내로 결정했다. 현재 수입품목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미프진이 9주 이내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경구용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지미소(미프진)’의 국내 독점 판권을 확보한 현대약품은 2024년 12월 임신 63일(9주) 이내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미프진의 폼목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2021년 7월 첫 품목 허가를 신청한 후 세번째 신청이다. 신준수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업체의 보완 서류 검토와 수입 절차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경우 이르면 내년 1분기 내에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임신중지약은 불완전유산·과다출혈 등 합병증 발생 시 후속 수술적 처치와 응급의료 연계가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라며 “현재의 입법 공백 속에서 임신중지 의약품이 도입될 경우 의료인은 이를 처방·집행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지 약 처방은 형사처벌 우려에 직면하게 된다”고 반발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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