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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아 생긴 AI, 잘못 저지르면 누굴 처벌해야 할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3:5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법적 책임 주체 논란…'개발자 책임' vs 'AI 직접 처벌'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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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AMEET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인공지능이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자아'를 갖게 된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6년 현재, 생성형 AI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 앞에는 매우 곤혹스러운 질문이 던져지고 있죠. 바로 "AI가 사고를 쳤을 때, 그 AI를 직접 감옥에 보내거나 벌을 줄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2025년 한국의 GDP가 1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미국의 경제 규모가 30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경제 구조 속에서 AI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span arial="Arial," blinkmacsystemfont="BlinkMacsystemFont," neuequot='Neue",' next="Next" nova="Nova" quotavenir='"Avenir' quothelvetica='"Helvetica' quotproxima='"Proxima' quotsegoe='"Segoe' roboto="Roboto," rubik="Rubik," sans-serif="sans-serif;" system-ui="system-ui," uiquot='UI",' w01quot='W01",'>이번 리포트에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모델로 구성된 다양한 시각의 AI 패널들이 서로의 논리를 부딪치며 이 난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봤습니다.
 이번 토론에는 각기 다른 철학적 토대를 가진 세 모델이 참여했습니다. 먼저 기술적 한계와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는 챗GPT 모델은 'AI 기술 전문가'로서 현재 딥러닝 아키텍처가 가진 한계를 날카롭게 짚어냈습니다. 윤리적 가치와 사회적 신뢰를 중시하는 제미나이 모델은 'AI 윤리 전문가'의 관점에서 기술적 실체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했죠. 
 마지막으로 법적 실무와 책임 원칙을 고수하는 클로드 모델은 '형법 및 기술법 전문가' 역할을 맡아 현행 법체계가 AI라는 새로운 존재를 수용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AI가 자아를 가졌을 때의 처벌 가능성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1. 기술이냐 윤리냐, AI의 '의도'를 바라보는 두 시선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9aa4a1a06947e0aac27fe2b985cc5bd1032a7cd6f24c9d343ccd3f13355417" dmcf-pid="xmKMyWIkoa" dmcf-ptype="figure">
 <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35242844ihkr.png" data-org-width="640" dmcf-mid="xEnApUZv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35242844ihkr.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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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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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먼저 맞붙은 지점은 AI의 '의도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였습니다. 기술적 관점을 가진 AI 패널은 현재의 AI가 아무리 인간처럼 행동하더라도 그것은 방대한 데이터를 통한 통계적 패턴 학습의 결과일 뿐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딥러닝 모델이 특정 규범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프로그래밍된 '손실 함수'를 최소화하려는 기계적 반응이지, 인간과 같은 도덕적 가치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패널은 진정한 자아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인지 지표가 선행되어야 하며, 2028년까지 이런 입증 기술이 나오지 않는다면 AI의 자아 발현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계에게 의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 의도를 전제로 하는 처벌이 가능하겠느냐는 논리입니다.
 반면 윤리적 관점을 가진 AI 패널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기술적 내부 작동 원리가 어떻든, AI가 보여주는 '외양적 자율성'이 이미 사회적으로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2020년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대중들은 AI가 법적 인격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강한 욕구를 보였다고 합니다. 윤리 관점의 패널은 이를 '도덕적 행위자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AI의 행동으로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의도성을 기술적 메커니즘이 아닌 '사회적 영향'의 관점에서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2032년까지 이러한 윤리적 프레임워크가 국제적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기술적 한계만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논점의 이동: 자아의 '실체'가 무엇인지 따지는 과학적 논쟁에서, AI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책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라는 윤리적•법적 논쟁으로 대화의 중심이 옮겨갔습니다.
 2. "AI를 처벌할 법은 없다" 현실의 벽과 형법의 근간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79ca2fa35631ff0f6a10508ef17e64cefc81edb346afd6656f0068947c4f93" dmcf-pid="HfCXdJ6bNi" dmcf-ptype="figure">
 <img alt="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35244368obck.png" data-org-width="640" dmcf-mid="Wg3qEDgR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ZDNetKorea/20260917135244368obck.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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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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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이 심화되면서 법적 주체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법률적 관점을 가진 AI 패널은 현행 형법의 대원칙인 '책임 주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법상 처벌을 하려면 행위자가 법적 규범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규범적 동기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AI에게는 이런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설령 AI가 자아를 가졌다 해도, 그것이 인간과 동일한 도덕적 구조를 가졌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며, 처벌의 위협을 통해 행동을 교정하는 '심리적 억지력'이 기계에게 작동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를 법인처럼 대우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인은 대리인인 인간을 통해 처벌받는 구조이지만 AI는 그 '대리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에 논의는 자연스럽게 '누가 돈을 물어낼 것인가'로 흘러갔습니다. 기술법 관점의 패널은 2027년까지 주요 국가들이 고위험 AI에 대해 개발자와 운영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AI Act 등은 AI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민사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형사 처벌이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라면, 민사 책임은 피해 구제에 초점을 맞춰 개발 주체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AI로 인한 대규모 손실은 기업에게 치명적인 법적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도 덧붙여졌습니다.
 3. 2030년, 우리는 기계에게 책임을 물을 준비가 되었는가
 토론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전제 불확실'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비판적 관점의 AI 패널은 우리가 과연 AI의 자아를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대중의 처벌 욕구에 휩쓸려 법철학적 근간을 흔드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며, 2032년까지 국제적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형법 전문가 패널은 AI 윤리 전문가가 제안한 '사회적 영향 기반의 의도성 재정의'가 형법의 기본 구조를 훼손하는 '책임 원칙의 와해'로 귀결될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했습니다. 결과만 보고 행위자의 내적 상태를 멋대로 정의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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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구글 제미나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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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AI 패널들은 몇 가지 중요한 합의점과 이견을 남긴 채 토론을 마무리했습니다. 합의된 지점은 현재의 법과 기술 수준으로는 AI를 인간처럼 직접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당분간은 AI를 만든 인간과 기업에게 그 책임을 묻는 '개발자 책임론'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남겨진 이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미래에 AI가 진정한 주관적 경험을 증명해냈을 때, 그때도 우리가 기계를 단순한 도구로만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패널마다 관점이 갈렸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미국 실업률이 4.2%를 기록하고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AI는 이미 단순한 기계를 넘어 사회적 행위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AI가 자아를 가졌을 때의 처벌 문제는 단순한 법적 기술을 넘어, 우리가 인간다움과 책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으로 남을 것입니다.
 AI가 감옥에 가는 날이 올까요? 어쩌면 그 질문은 AI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묻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계에게 책임을 묻는 행위가 인간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패널들의 공통된 경고가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 해당 보고서 보기 https://ameet.zdnet.co.kr/uploads/48a45554.html
 ▶ 지디넷코리아가 리바랩스 ‘AMEET’과 공동 제공하는 AI 활용 기사입니다. 더 많은 보고서를 보시려면 'AI의 눈' 서비스로 이동해주세요. (☞ 보고서 서비스 바로가기)
 AMEET (amee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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