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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자국내 ‘한국형 원전’ 건설에 난색…대미투자 협상 첩첩산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7: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산업부, 오늘 예정 국회보고 내주로 연기<br>원전사업 투자 관련 美와 이견 못 좁혀<br>美국채금리 뛰어 수익률도 재산정 필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JT3nQ9p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ab0bd68c0d712237af85d20002154ba7e22170571156c86902a3859e3fb1aca" dmcf-pid="P9iy0Lx20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9.13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onga/20260917165255726qdwf.jpg" data-org-width="1600" dmcf-mid="VZyXQhDg7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donga/20260917165255726qd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미국과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6.9.13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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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65a6c2234bf8b3d688a40a718e87505031deb406617f56a3c5e091d482e5d691" dmcf-pid="Q2nWpoMVFN" dmcf-ptype="general">
           정부가 대미투자 원전 사업을 둘러싸고 웨스팅하우스 지분·의결권,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 등에서 미국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보고 일정이 연기됐다. 여기에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도 원리금 회수 부담을 키우는 변수로 떠올랐다. 
          </div>
          <p contents-hash="615e9d3cf5ce08d9d94fa4c3f8071312794645fdf1dd2a1ec3efb5fa6c722fdf" dmcf-pid="xoIqQhDg0a" dmcf-ptype="general">현재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한국이 20년 안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사업 전체에서 매년 투자액의 17%에 달하는 수익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보증과 장기 판매계약 등이 없다면 ‘상업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p>
          <p contents-hash="f83c119bb9fefd14a24f39cfb6017db0df223d7b37da04a8124165e7c975d179" dmcf-pid="ytVDT4qFFg" dmcf-ptype="general">1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이날로 예정됐던 보고를 21일 또는 22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다시 거쳐야 할 수도 있다.</p>
          <p contents-hash="1194f029ba89a1948b85c3e5603a979af1ec56377c901b249caf2d124459ed21" dmcf-pid="WFfwy8B33o" dmcf-ptype="general">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연 4.73%였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5.40%까지 뛰었다. MOU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이자율은 한국이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날의 미국 20년물 국채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정한다. 가산금리를 0.3%포인트로 가정하면 당시 5.03%였을 이자율이 현재 조달 시에는 5.70%로 높아지는 셈이다.</p>
          <p contents-hash="e2fae0c0112d08646a50c30fa56f6c1aafeb5a913d672367de9c2692498dc8af" dmcf-pid="Y34rW6b0pL" dmcf-ptype="general">한국은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미국과 절반씩 나눠 갖는다. 원리금을 20년 동안 매년 같은 금액으로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사업 전체의 연간 필요 수익률은 16.1%에서 17.0%로 약 0.9%포인트 상승한다.</p>
          <p contents-hash="00fbd49a64093f2ed03d79ca4f28666d80bcec95def43106a7b867602fcae1d4" dmcf-pid="G08mYPKp7n" dmcf-ptype="general">223억 달러(약 31조 원) 규모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연 17.0%를 적용하면 원금 상환분을 포함해 매년 약 38억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와의 장기 전력판매계약(PPA), 미국 정부의 지급·대출 보증과 추가 공사비 제한이 필요한 이유다. 추후 1200억 달러 규모 미국 원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때 국채금리가 더 오른다면 필요한 수익률과 원리금 회수 부담도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1f747ef7249a7d7b5a723d70cd141cb8c1154efd034353adc9c8fae544bdfc81" dmcf-pid="Hp6sGQ9UUi" dmcf-ptype="general">금리 부담과 별개로 국회 보고가 연기된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원전 분야 이견이 꼽힌다. 미국 측은 원전 8기 가운데 한국형 노형인 APR1400 2기를 건설하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과 실질적 의결권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의결권 없는 5∼10% 지분 투자안을 고수하며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미국 측이 추가로 제안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2000억 달러인 투자 한도를 넘어설 수 있어 정부로서는 고심거리다.</p>
          <p contents-hash="c390da2191d8469aada731769d344973d48d9fafc7211bd0228d6d74735a99b4" dmcf-pid="XUPOHx2uuJ" dmcf-ptype="general">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b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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