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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찬진 "소비자 체감이 진정한 성과"…소비자보호 현장 안착 속도(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17 18: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소비자보호 1년 성과 점검…"단기 실적 관행 여전"<br>은행권 ETF 등 신탁상품 수수료·판매절차 개선<br>금소법 규율 설계·제조까지 확대…금융사 민원·분쟁 체계 개선<br>점포 감소엔 공동점포·우체국 활용…최소 대면창구 유지 모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yGSjtWIZ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eaebb372917f18fb7851806d833177e1b7b8a945b0343165ef5df5505616c4b" dmcf-pid="pWHvAFYC5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655upun.jpg" data-org-width="720" dmcf-mid="t3cofmjJ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655upu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park769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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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c850e6c7e7cd72354d7232da2f70c3ed8a4acc1422a9d33468c511005b5227f" dmcf-pid="U6xfFiPKt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김민수 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1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전환한 데 이어 제도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에 속도를 낸다. 금융상품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와 대면 금융접근성 등 소비자가 실제 현장에서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p>
          <p contents-hash="546006e9af8cc6c82eea7ac4c1566ce96df7f7ab154bf5fe35f4881d6b860f94" dmcf-pid="uPM43nQ91W" dmcf-ptype="general">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지난 1년간의 소비자보호 정책과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a090bf7f066f58b2b02f807de10e43dd565e6f5043b692bf700bd49b266fddd0" dmcf-pid="7QR80Lx2ty"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그간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사전예방적 감독을 본격화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0c672f60768c9f624a0cd23a268a3bff2644edd28b50fae28e942afc2d93562" dmcf-pid="zxe6poMV1T" dmcf-ptype="general">이어 "민생금융범죄 척결과 관련해 인공지능(AI) 기반 선제 차단부터 신속한 수사·단속, 피해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 도입을 추진해 현장 대응력도 한층 높여가고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57f81fe29e4796109803aae9ac009623534c68b9c724b84da367989a62870933" dmcf-pid="qMdPUgRftv" dmcf-ptype="general">또 "금융접근성 확대, 금융역량 강화 등 포용금융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IT·정보보안 감독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69b3ed60cb3092f7169299475418662b4cec9524ee413aeb74bf81390b3bb82d" dmcf-pid="BRJQuae4tS"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금융현장에도 소비자 최선의 이익과 장기 신뢰보다 단기 실적을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며 "소비자가 금융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진정한 성과인 만큼, 오늘의 보고는 마침표가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1644b85c90b695144385d7b2776038b8d062859a7ff9aae23f83f69d45f7eda5" dmcf-pid="beix7Nd85l" dmcf-ptype="general">금감원은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와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가동해 각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며 소비자 중심의 거버넌스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총 5차례의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회의를 정례화하고, 조직 확대·전문소위 설치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 기능을 강화했다.</p>
          <p contents-hash="ec4bc1eda1cadfe0f6bf3110f9cd1328e472b3611536fb5bf7b070133d3a4076" dmcf-pid="KdnMzjJ6th" dmcf-ptype="general">금융상품의 설계·제조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감독체계 구축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상품 설계·제조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모범규준'도 하반기 중 반영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9149d5462e78a19dbef4d55bda5a12bb78315e54c816f92a5db9b5f82a253f06" dmcf-pid="9JLRqAiPXC" dmcf-ptype="general">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는 조기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고 평가했다.</p>
          <div contents-hash="f5cfb187384873aef10661c35e044a022842e6c238b6c4cd8ca82d3a83e71a36" dmcf-pid="2ioeBcnQYI" dmcf-ptype="general">
           아울러 진화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응하고, 불합리한 수수료·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관행과 거래절차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ee74994e0b84212b54b1fbd2d75903b2c3e5713ce0401384844a9a4aa0a43e5" dmcf-pid="VngdbkLxG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820xfde.jpg" data-org-width="720" dmcf-mid="FD2zYPKpG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820xfd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2026.09.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6925300c75fa552d81ff051503e689403eb9b45b1b852275ff5cd0f650b8f8" dmcf-pid="fLaJKEoMYs"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dc00969ec84ace3b0344098ae22df9efd22a7817536495a68646156372001413" dmcf-pid="4oNi9DgRHm" dmcf-ptype="h3">금소법 범위 설계·제조까지 확장…감독행정 투명성 제고</h3>
          <div contents-hash="25eabfd483c4eb69534cdca1f8c875a73b583e62738146a9030704f02fc65be9" dmcf-pid="8gjn2waeGr" dmcf-ptype="general">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체계가 금융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도록 감독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갈 방침이다.
          </div>
          <p contents-hash="86c1b193858adea6300d90e5548f7b04ac6310c8ace80e6c2e6dcf82c237ebde" dmcf-pid="6xe6poMV1w" dmcf-ptype="general">먼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의 규율 범위를 현행 판매행위 중심에서 설계·제조 단계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1193e9b0c7a8e8259c3fd265f9077523c32e0d4b41094060588d85ceff0b333" dmcf-pid="PMdPUgRfGD" dmcf-ptype="general">업권별로 보면, 은행권에서는 상장지수펀드(ETF) 포함 신탁상품의 수수료 체계와, 핵심성과지표(KPI), 판매절차 개선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2f9915f2a3e0d560fd2eb468afeca166d85446346fd0682f2c37288676bb6b1f" dmcf-pid="QRJQuae4HE" dmcf-ptype="general">금융투자업권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고위험 투자 권유, 불합리한 금리·수수료 체계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702dcdef0b845b526f46e4efb1ce87b4fccc8785dfba07dc973c4372f52b240" dmcf-pid="xeix7Nd8Zk" dmcf-ptype="general">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시장 변동성과 쏠림 완화,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18f13dfd0525829910aa63ca8d6cb8050731655dad9776c489f0c447a0ab7363" dmcf-pid="yGZyk0HlHc" dmcf-ptype="general">보험업권에서는 상호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하고, 변칙적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GA 종합 감독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c3423aef0426b79235e5fa91a9d5cbd1ea20cf4bfe10b2f4f0260700bd33d219" dmcf-pid="WH5WEpXSZA" dmcf-ptype="general">또 금융 민원·분쟁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인적·물적 시스템을 보강하고,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시스템도 대폭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p>
          <p contents-hash="894b7fb71544b73d69143d7ed5cec655d0f9acd33ec66976b0f347f938b4c994" dmcf-pid="YX1YDUZvGj" dmcf-ptype="general">한편, 검사·제재와 관련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방어권 보장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b1b7b9a3036b1774915941d42c67e89a486103972f0b6c0ce542951da11cbc47" dmcf-pid="GZtGwu5THN" dmcf-ptype="general">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 '금융감독 AX 전략 로드맵'을 추진하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등에 대비해 디지털자산에 대한 감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73d8cd2f679a7d75992b7e7476366f3cbc3432662fa724b62dd3924f6b81596" dmcf-pid="H5FHr71y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park769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975twxn.jpg" data-org-width="720" dmcf-mid="3zxfFiPKG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17/newsis/20260917180153975twx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대강당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9.17. park7691@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e082f23a714d98c1ac11b7460dec955e7f9b495736657c4b116db1b7654ea32" dmcf-pid="X13XmztWt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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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c94f9247ec854d510e1be8d3aa962cf9342d511015d6a1565dec09e060eca4c7" dmcf-pid="Zt0ZsqFYZo" dmcf-ptype="h3">소비자보호 '현장 안착' 과제…민원·대면접근성 보완</h3>
          <div contents-hash="a4a674e4b6c06b1787638687369f0726db8c75c846b194dd2ceded4d1916ec2b" dmcf-pid="5Fp5OB3G1L" dmcf-ptype="general">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 1년간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마련된 제도가 실제 금융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div>
          <p contents-hash="53b3fb7958c1c6940197e59e1c35db43cc65e97d29651e44b18e88224701079e" dmcf-pid="13U1Ib0Htn" dmcf-ptype="general">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금융현장 전반에 여전히 단기 실적 위주의 영업관행이 지속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감독제도가 아직 현장에 내재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c0a784d3e475adab112cc593272c3046426f839f241774836b759414ca38bab" dmcf-pid="t0utCKpX5i" dmcf-ptype="general">이에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많이 지적해주신 부분이 실제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라며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6bbcbca6d3f3daf61bc0d612c7188087d16d8f76ebfcf830b2c6f28efb2c286" dmcf-pid="Fp7Fh9UZHJ" dmcf-ptype="general">문 회장은 금융회사의 자체 민원·분쟁 처리에 대해서도 "금감원 접수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각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의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03c3d72558e2b6e962ba58ef76b14e04a663416e2a876887369f6611aa9a313e" dmcf-pid="3Uz3l2u5td" dmcf-ptype="general">김욱배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민원·분쟁을 처리하는 부분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며 "올해 초부터 금융회사 민원·분쟁 시스템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5842f942eef778cc5f656692cadfe315965a84cb94eec090b045e9d424047e2b" dmcf-pid="0Uz3l2u5Ye" dmcf-ptype="general">이어 "민원 접수부터 처리,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모범관행을 마련해 다음 달 금융권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70665fe27ae8a26e3e094642c688ec5feaaca72f68bc0f7e5f63cb8c541c170" dmcf-pid="puq0SV71GR" dmcf-ptype="general">은행 점포 감소에 따른 금융접근성 문제도 제기됐다. 윤지영 기자는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점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금융회사에 점포 유지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다.</p>
          <p contents-hash="4908bc47dbc7ff0b0b1f0747389b3a07df652f42c8853c26a1dc11aa38d5e4d4" dmcf-pid="U7BpvfztXM" dmcf-ptype="general">김성욱 금감원 부원장은 "지난 3월부터 강화된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시행하고 있다"며 "9월 말까지 이행 현황을 분석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동점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우체국 대리업 등 대체수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2884464f46de7a26f23892c867e40f49a891108d3ba3382b5862de61ad099cf" dmcf-pid="uzbUT4qF1x" dmcf-ptype="general">이 원장도 "공동점포 등을 통해 기존에 거래하던 은행이나 금융회사와의 접점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업권과 논의하겠다"며 "우체국 플랫폼을 활용하든지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면창구의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75b7987b0c14d2b6d5ee3d194f0d185c87850342fc46d98e0e7a97e12a8458" dmcf-pid="7qKuy8B3YQ" dmcf-ptype="general">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금융소비자의 신뢰이고, 그 신뢰는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생각한다"며 "금감원은 국민의 신뢰를 지키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오늘의 약속을 끝까지 마음에 새기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b00d276403b5c7ce1d633d833e0cfa01835b35308ecbce984fd2b927b4f5c61" dmcf-pid="zB97W6b0Z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jmmda@newsis.com, ezmin@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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