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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약속 안 지키고 막무가내 요구"…한미 대미투자 합의 왜 늦어지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0 09: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MOU 美 약속 이행 여부부터 사업별 손실 위험 분담까지 막판 조율<br>조현-루비오 회담에도 최종 합의 지연…반도체까지 변수로 떠올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Tob6sAit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3d2c2291891086aa20dca66ae7b9e9e2563aa4586a0dcbef9fb201989680e12" dmcf-pid="5ygKPOcnt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3D 프린터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형상과 '관세'라는 단어, 성조기, 주가 그래프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6916uwfo.jpg" data-org-width="1400" dmcf-mid="GmpvHPKpY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6916uwf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3D 프린터로 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형상과 '관세'라는 단어, 성조기, 주가 그래프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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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eca146cf3e724dee80edcc487cdeb5c2365f98fecfa46157c4b697a0940aae90" dmcf-pid="1Wa9QIkL5l"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한미 양국의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세부 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외교라인의 고위급 채널까지 총동원해 조율에 나섰지만 1차 사업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발표가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p>
          <p contents-hash="c32a9f3ad9117478d04422f555e01d53343efaaf5cc83c17a78ea539e4950aaf" dmcf-pid="tYN2xCEo1h" dmcf-ptype="general">당초 정부는 한미 간 투자 원칙에는 큰 이견이 없으며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면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실제 협상에서는 사업별 수익성부터 손실 위험 분담, 투자금 송금 규모와 시기까지 세부 조건을 놓고 상당한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contents-hash="56163c32c5530267d8dd7ad2f8f185d08c87a23236591a20c105e4fe4336bb28" dmcf-pid="FBvoE3GhZC" dmcf-ptype="general">특히 미국 측이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투자 원칙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협상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모습이다. 또한 원전·가스 발전 사업뿐 아니라 반도체 등 전략산업 분야로까지 미국의 요구 범위가 넓어지면서 협상이 한층 복잡해지는 양상이다.</p>
          <h3 contents-hash="10718f9bcef917578ff5f604accc619365e3e68438a4ad47e4576baa6eacda54" dmcf-pid="3bTgD0HlGI" dmcf-ptype="h3">"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으면서"…美 추가 요구에 막판 진통</h3>
          <p contents-hash="ff5979cd2aea45ef4bc5a443c077683be05fb336c511fec27cb97562a4128955" dmcf-pid="0KyawpXStO" dmcf-ptype="general">20일 한미 대미 투자 협상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협상 분위기를 두고 "미국이 너무 심하게 막무가내"라며 "약속했던 것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8b0b57f9f2556fb9d3ae982ccb12670af2c6d974ca576a1333b146c61d911d71" dmcf-pid="p9WNrUZvGs" dmcf-ptype="general">이 관계자는 미국이 투자금의 조기 집행을 요구하더라도 한국이 곧바로 송금할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상업적 이익과 합리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09bd991b5fe6a1feddd64b33cd3cecfb27e4d00045e7750429361b803a886eae" dmcf-pid="U2Yjmu5TYm" dmcf-ptype="general">특히 지난해 한미가 합의한 양해각서(MOU)에 담긴 미국 측의 약속이 지켜져야 한국 측에서도 투자금 회수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기존 합의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 요구까지 받아들일 경우 한국이 자칫 투자 위험만 떠안을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b631d17616ece6696c7bc879aa4f03bf6591304a9cce664eedfaa3019554e8b" dmcf-pid="uVGAs71yGr" dmcf-ptype="general">그는 "적어도 MOU상에서 미국이 하기로 한 것은 지켜야 우리도 최소한의 상업적 이익,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그것을 안 지켜주면 우리는 그냥 돈만 갖다 바치고 끝나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758eddeeff3ab669dd77117a0f3461e090b9b3dae0f393ab9d0040b0c373b9" dmcf-pid="7fHcOztW5w" dmcf-ptype="general">당초 여러 사업의 수익과 손실을 통합 관리하는 '리스크 풀링' 방식도 논의됐지만, 최근 협상에서는 사업별 위험을 어느 범위까지 공동 부담할지를 놓고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8473eaf17daa6d7c6725ea0fee0935fecc6f78d20e02c5388f1775f4cb8b8d8" dmcf-pid="z4XkIqFYY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24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7195ertq.jpg" data-org-width="1400" dmcf-mid="HttCyfztt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7195er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이플라워호텔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7.24 ⓒ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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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0e2b1e08510979cc4ba218373479cfd1010701f95e2526b265533ae6235cdcef" dmcf-pid="q8ZECB3GGE" dmcf-ptype="h3">고위급 채널 가동에도 합의 지연…"내용 다시 보는 중"</h3>
          <p contents-hash="2ae353a0f9687af48b92e3e9a285ad58872615c9f13d1d48ac3acfc92981cae7" dmcf-pid="Bj2G3J6bZk"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7개월 만에 만나 대미 투자 문제를 논의했다.</p>
          <p contents-hash="c2fe38be0e5745fa9718dc74590354b977c91e3f485667e1262d4db33a27cf2d" dmcf-pid="bAVH0iPKHc" dmcf-ptype="general">조 장관은 회담 후 대미 투자 협의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자고 했고, 루비오 장관도 국무부 차원에서 협의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98f69d1f058db31c1091df67449a9c9bccad524bdd0651ff517ebbfa56e49ec" dmcf-pid="KcfXpnQ9HA" dmcf-ptype="general">큰 틀에서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는 점은 확인됐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이다.</p>
          <p contents-hash="65713c3cd60de388b47b77822712655388c6d4db759e8e33cd6b7fd62868013e" dmcf-pid="9k4ZULx25j"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26da954db1412fb6f590dfe0a3a60e5dea3069416d0510801b6b1fe754a780bd" dmcf-pid="2E85uoMV5N" dmcf-ptype="general">특히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어떻게 회수할 거냐", "수익 배분은 또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거냐"고 직접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ecb44f05e35eae3bb34c827dea027ccf82181c7202f73bb6619eb420433118f" dmcf-pid="VD617gRf1a" dmcf-ptype="general">정부가 그동안 합의 지연을 '국내 절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최종 합의안의 사업 조건 자체를 놓고 재조율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p>
          <h3 contents-hash="cb981b18eabc09b709064205061249ba11d33239efc534584ca0b48e6574b9a8" dmcf-pid="fwPtzae45g" dmcf-ptype="h3">원전·LNG·송금까지…세부 조건마다 막판 줄다리기</h3>
          <p contents-hash="aa19a807774e47f6bc861603f884c1c1717c47b9732cd4f96dad1630c9fb57b3" dmcf-pid="4rQFqNd8Ho" dmcf-ptype="general">현재 논의되는 대미 투자 1차 사업은 약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주 엔시날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이다. 이후 미국 내 원전 최대 8기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등이 후속 투자로 거론된다.</p>
          <p contents-hash="e9f9e731c881a8506e8cb7654605242ed5102adab6de885ea1b2aeb3d6f0e21e" dmcf-pid="8mx3BjJ61L" dmcf-ptype="general">원전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한국형 APR1400의 기종 배분, 웨스팅하우스 지분 참여 및 경영권 범위 등이 변수다. 원전 8기의 건설비를 기당 150억 달러로 단순 계산하면 사업 규모만 1200억 달러에 달한다.</p>
          <p contents-hash="5f7e8a07c56eefbea679e917883ed8c8835387ff607f1ecabf93fd722bea653a" dmcf-pid="6R0OyfztYn" dmcf-ptype="general">첫 투자금의 규모와 송금 시기도 쟁점이다. 당초 정부는 이달 22억 달러 이상을 송금한 뒤 내년부터 연간 최대 200억 달러 한도에서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측이 연말까지 100억 달러 안팎의 선지급을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산업통상부는 송금 규모와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9128d36f482f27652cf2fdd777c5cbd32b7b0c9802a1954a2433d17f81669ac1" dmcf-pid="PepIW4qFYi" dmcf-ptype="general">하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다.</p>
          <p contents-hash="97612858eb70fe166204d4c9e5abc28ec080da0ef02681ed9aee06ba93e91372" dmcf-pid="QdUCY8B35J" dmcf-ptype="general">한미전략투자특별법 시행령은 개별 사업의 예상 존속기간 동안 한국에 분배되는 총 예상 수입으로 원리금을 모두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상업적 합리성' 기준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미국의 투자 요구만을 이유로 수익성과 원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에 자금을 집행하기 어렵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df70ef0d1c25d18d9bbc6d3c5ba93b7a5cd25d086ec62a4d62887a3faa0cace" dmcf-pid="xJuhG6b0X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한·미 통상 현안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이호윤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9763nlgf.jpg" data-org-width="1400" dmcf-mid="XpHcOztWH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0/NEWS1/20260920065159763nlg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및 한·미 통상 현안 협의를 마치고 지난달 20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8.20 ⓒ 뉴스1 이호윤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014f25b20724c74254d7fd7e4bbbe701745d6ec3dfdd91011e83d485af6a7e7c" dmcf-pid="yXc4eSrNHe" dmcf-ptype="h3">美 요구 범위 넓어지나…반도체도 새 변수</h3>
          <p contents-hash="68c0e53f3516cd8a697b523cf3b862d343d9fadadfb14a3cf2fcb6a4905bd20c" dmcf-pid="WZk8dvmjXR" dmcf-ptype="general">여기에 최근 반도체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p>
          <p contents-hash="34134196483243070ddb27038231d8396830bacd1c04441ecadd3e5453cc35a4" dmcf-pid="Y5E6JTsAHM" dmcf-ptype="general">미 국무부는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0b209445fdc70fb9945e8d360ca9d45967bf3f286ffbce81d819c5a6cef64a3d" dmcf-pid="G1DPiyOctx" dmcf-ptype="general">구체적인 추가 투자 조건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이를 두고 미국이 기존 원전·LNG 사업을 넘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서도 대미 투자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p>
          <p contents-hash="6e4f1006cd4b9e6506da5ce7f28281526a54fb2711bb6b3ba350e88fba07e23c" dmcf-pid="HtwQnWIkXQ" dmcf-ptype="general">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에서 반도체 생산·첨단 패키징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투자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미국 사업의 수익성과 국내 투자계획 등을 함께 따져야 한다.</p>
          <p contents-hash="6bffc30b217316d5cdd9c4a07aa9b6a00a56910e8c11bc8c20072c4dcfecfef2" dmcf-pid="XzlnctWIZP" dmcf-ptype="general">반도체 문제가 기존 2000억 달러 투자와 공식적으로 연계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측 요구 범위가 넓어질수록 한국 정부가 말하는 '상업적 합리성'과의 충돌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p>
          <p contents-hash="3544333f47c0f6e6ad88536710213464f5992ffd1bf489737ef044adcf6275da" dmcf-pid="ZqSLkFYC56" dmcf-ptype="general">대미 투자 1호 사업 발표는 당초 18일이 거론됐지만 미뤄졌다. 오는 21~22일 국회 보고 이후 다음 주 초 발표가 거론되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p>
          <p contents-hash="71983033d30739dc42a5db3788db48c7defa4c9319fbb5b0e550bfd36e3a6fc2" dmcf-pid="5BvoE3Ght8" dmcf-ptype="general">정부가 강조해온 '상업적 합리성' 원칙과 미국의 투자 확대 요구 사이에서 어떤 조건으로 접점을 찾을지가 발표 시점과 최종 합의의 관건이다.</p>
          <p contents-hash="12c0a192ea39a5fedf3f01f633dfdc7ebdd9d2c692850d098a14eaf2009ff68f" dmcf-pid="1bTgD0Hl54" dmcf-ptype="general">euni1219@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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