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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00억대 임금체불 알트론, 2심도 2년6월…노조 "면죄부"(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0:4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법원, 항소심서 1심과 동일하게 대표에 징역 2년6월<br>노조 "또다시 사업주에게 면죄부 줘…솜방망이 처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lcShoMVZ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4caf53b43a74cc949fc60dd5518832b20c446e8af565772f469c2350c925c6" dmcf-pid="xSkvlgRft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lukekang@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newsis/20260922103852868uaks.jpg" data-org-width="720" dmcf-mid="7sgOmd8BY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newsis/20260922103852868uaks.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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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 강경호 기자 =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청사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씨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2026.09.22. luke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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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edf244287c3452aa6b1aad44bc8dbe1d28e7909b562768f5987d287e922f15f" dmcf-pid="y67P8FYC1n" dmcf-ptype="general"><br>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체불을 저지른 차량 휠 제조업체 '알트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금체불 피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원이 또 다시 임금체불에 면죄부를 줬다며 판결을 비판했다.</p>
          <p contents-hash="b472590170d37204035c542ff2450d099c48a8991f0947af8cb27a841b565653" dmcf-pid="WPzQ63GhGi" dmcf-ptype="general">전주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서수정)는 22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알트론 대표 유모(6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p>
          <p contents-hash="d079f567871e77c04754e0d740ee91c544dcf08e071265cd04d2223ee7506d73" dmcf-pid="YQqxP0HlYJ" dmcf-ptype="general">1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 들어 일부 퇴직 적립금 등을 두고 공소장 변경이 이뤄지며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p>
          <p contents-hash="58bd2ab41c5889fb0590ae3e63cb16f5e4022efe02b42ff7ef829e6b3695e637" dmcf-pid="GxBMQpXS5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의 원천이며 퇴직금은 퇴직 이후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재산권 성질과 함께 생존권적 성질도 지닌다"면서 "사건 이후 항소심까지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대다수의 근로자들이 피해액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49d91babd61cd3639d7af5837412b9395801ca36b9d3f7061df60a6894b2427" dmcf-pid="HMbRxUZvXe" dmcf-ptype="general">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구체적 변제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코로나19 펜데믹 여파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이유로 범행한 점, 일부 근로자의 처벌 불원 탄원과 함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p>
          <p contents-hash="9407c41c446c828fddfc18a62b23fb8ad20b8945b66139bca9a909b2284622fa" dmcf-pid="XRKeMu5THR" dmcf-ptype="general">유씨는 자동차 휠 제조업체인 '알트론'을 운영하며 지난 2024년부터 근로자 약 200여명에게 지급되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p>
          <p contents-hash="e2647546ac3f3f3523f0d2a4a7d02fcab7806f3113b6d0564d410d38bc15c540" dmcf-pid="ZV0f2Zvm1M" dmcf-ptype="general">피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은 여전히 법원이 미온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4a4d13833e01e4d736a25d4afa1bee8aa8d842a716579b75f0a7a45f1297cad" dmcf-pid="5fp4V5TsZx" dmcf-ptype="general">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 등은 판결 선고 이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억원에 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공장 문을 닫아버린 악질 사업주에게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데 그쳤다"면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하며 엄벌을 촉구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35986a406309f65839ad1895bdf233d9ffb742e41b7207ec0d77bb8248138f9" dmcf-pid="14U8f1yOHQ" dmcf-ptype="general">노조는 "솜방망이 형사처벌도 한스러우나 민사소송 등으로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도 없다. 사측의 자산이 없다면 대지급금 외에는 돌려받을 임금이 없는데 피해 노동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가"라며 "결국 예방이 최선이며, 임금체불은 큰 범죄라는 개념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fe3b5e4233e94d406df2bcc25b35768ed15633a93df65d9b0148c3ffc3cc03b" dmcf-pid="t8u64tWI1P"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ukeka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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