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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국민 다 아는 반려 사유,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겠다 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2 18:4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제청 거부 당일 두 번째 입장 <br>총리 부서 전자문서로 절차상 흠결 반박 <br>손봉기 거부 명확…새 후보 제청 촉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A7wH9UZo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f6e046c42376f1999964f6464f0c4e101ab56555e7b8d2ecc4a408c6299c33" dmcf-pid="bczrX2u5g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2/fnnewsi/20260922180411231cqiv.jpg" data-org-width="800" dmcf-mid="qpcqemjJj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2/fnnewsi/20260922180411231cq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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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22.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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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d6a6f8c1547b47919b62f71e313604bb8bcc473a481c0a97b62300e184728561" dmcf-pid="KkqmZV71oa"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국민들이 다 아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이날 두 번째 공식 입장을 내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 
          </div>
          <p contents-hash="f243b9240b126ce2d0b5e6c0f27af2e897f43f879b48297fc77def53393a1f4a" dmcf-pid="9EBs5fztgg"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공지를 통해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p>
          <p contents-hash="fab9c930909986294d52cade19c5042a335daaecee8513b3ea159479a97f6352" dmcf-pid="2DbO14qFco"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p>
          <p contents-hash="59b2b721bda415a3be9e619f596dedb4a2febde5b4276dac7e15f399b6a1df26" dmcf-pid="VwKIt8B3AL" dmcf-ptype="general">이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그 전자문서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했다"며 "그간 대법원장과 대법관도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5e517f8716c15e5f5549d9773158e4c6dd54ce7739ff9ba47ac4b0ec35260012" dmcf-pid="fr9CF6b0N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와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p>
          <p contents-hash="3a0ebd6b906514d82e2769bd91e43925168c41bca80cf79ca737902f1b7f5a76" dmcf-pid="4m2h3PKpki"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공문에 '반려'나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대법원장을 존중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명시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93476ca544f30c891f1de0918b2130729d088ac09e62f4975852d63fd6f62490" dmcf-pid="8sVl0Q9UcJ" dmcf-ptype="general">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p>
          <p contents-hash="f9e73be2a2b49ff675f0af1aca203415982b6aed38569391a42f23c1b48decd3" dmcf-pid="6OfSpx2uNd"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9f31ef2ca54e6c11d6ba87c833313648a14d4580a435a60c644e6067e2320c39" dmcf-pid="PI4vUMV7oe" dmcf-ptype="general">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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