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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공소취소 길 터주나… 이정현 "진상조사 결과 봐야" 발언 파장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3 16:1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신임 검찰총장 대행, 첫 출근길서 밝혀<br>법조계 "결과 따라 공소취소 검토 여지"<br>이 대행, 공소청 출범까지 검찰 실무 지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UeMbl8Be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8df60e4ed96c07c4a9c4d81622dd2e588a2f59946f5d841eab0c6f61f2631a1" dmcf-pid="VG2Ktk71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0730968rojl.jpg" data-org-width="1440" dmcf-mid="9rupWL1yR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3/hankooki/20260923160730968roj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이정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32657f267dae73aab7a957ecd4a556ee257a37682ee3ffb2dd4098840d514825" dmcf-pid="fHV9FEztJH" dmcf-ptype="general">이정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첫 출근길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불을 붙였다. 법무부 지시로 진행 중인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둔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 없이도 이 대행 판단으로 공소취소가 가능한 구조여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p>
          <p contents-hash="a05ea29cce923f1fe3131134e79df8099189f0d04291635d924728a51e46a4cc" dmcf-pid="4Xf23DqFeG" dmcf-ptype="general">이 대행은 23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진상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6038654618a05fcbc63cee1a6f6e00a1e40a99ef713828fc20cc712877e23c6" dmcf-pid="8Z4V0wB3LY" dmcf-ptype="general">이 대행이 언급한 진상조사단은 검찰권 남용 의혹과 인권침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6월 출범한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산하 조사기구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 19건을 선정했고, 현직 검사들이 파견된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맡고 있다.</p>
          <p contents-hash="e3cb0be981589bdeb8e2bb6f7aef76d913e58a7b7fbe687cf2761511687b893c" dmcf-pid="658fprb0nW" dmcf-ptype="general">이 가운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8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다. 이 때문에 출범 당시부터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p>
          <p contents-hash="f11ad33535829f888bb513272db37e6faf77c2ba3d53d2d3363c1f83c67ae5d2" dmcf-pid="P164UmKpey"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진상조사단과 위원회가 수사·기소 과정의 문제를 일부 인정할 경우, 그 결과가 공소취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퇴임 전 검찰에 공소취소를 지휘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언급한 바 있다.</p>
          <p contents-hash="e0ef95dd233da81d3d2d6e5f1ce953f3a58c77ae806bea213d27b27b4e5b03af" dmcf-pid="QtP8us9UJT" dmcf-ptype="general">이 대행 발언에 검찰 내부도 동요했다.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진상조사단에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가져오면 공소취소하겠다는 얘기냐"고 썼다. 한 일선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른다고 답을 피할 수도 있는데, 조사 결과를 굳이 언급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c8b29bcda9c4c6d6b687bdc6bd35091cbfcb48384edfc7c1d945442679f601" dmcf-pid="xFQ67O2uLv" dmcf-ptype="general">이 대행은 전날 법무부의 원포인트 인사로 수원고검장에서 대검 차장으로 전보돼 공석인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과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지휘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검찰 안팎에서는 대표적 친여(親與) 성향 인물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30ec1107b83918b0c9099d218ac8c375d3d26018c10a1683b8b2f998f11af2f0" dmcf-pid="ygTSk2OceS" dmcf-ptype="general">이 대행은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를 "매우 잘못된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한 입장을 유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인지수사에 관한 제 기본 철학"이라고 답했다. 대북송금 사건은 여권이 조작 기소 의혹을 제기해 온 대표적 사례다. 다만 그는 "절제된 수사, 품격 있는 수사,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는 역대 모든 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 온 바"라며 "그런 기조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았느냐는 원론적 답변이었다"고 부연했다.</p>
          <p contents-hash="b9183e905a9230012294bf5df2f41d9f407d262259ddbfb7c8094e87c13dc25a" dmcf-pid="WayvEVIkJl" dmcf-ptype="general">이 대행은 다음 달 2일 예정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실무를 지휘한다. 일각에서는 공소청 출범 뒤 초대 공소청장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는 이날 검찰 전 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백척간두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우리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닌 범죄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의 편"이라고 적었다.</p>
          <p contents-hash="9a9876af6c808b48ee21de3e41f0edfe8e6384d3d2e6a4db46980759f3dea387" dmcf-pid="YNWTDfCEMh" dmcf-ptype="general">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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