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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 도입 1년…11조원 매입, 빚 탕감은 과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7 07: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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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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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연체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입된 새도약기금이 출범 1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11조원 넘는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해당 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채권을 사들이는 것과 빚을 없애는 것은 다른 일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취약계층 등의 채권이 소각됐다. 일반 채무자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제도의 성과도 가려질 전망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해 10월 1일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빚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장기간 갚지 못한 채무를 정리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출범 당시 매입 대상 채권을 16조4000억원, 지원 대상자를 113만4000명으로 추정했다. 정부 예산 4000억원과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합쳐 채권 매입 재원 8400억원을 마련했다. 
 매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원금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무담보채권이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기금이 협약에 참여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조건에 맞는 채권을 사들인다. 채권이 기금으로 넘어오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중단된다. 이후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갚을 능력이 없으면 채권을 소각한다. 일부 상환능력이 있다면 원금을 감면하고 남은 빚을 나눠 갚도록 한다. 
 예를 들어 오래전에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기금이 그 채권을 매입했다면 우선 채권자가 금융회사에서 기금으로 바뀐다. 이 단계에서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뒤에야 소각 또는 채무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가 제시한 채무조정 방식에는 원금 30~80% 감면과 이자 전액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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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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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매입은 지난해 10월 캠코와 국민행복기금 보유분부터 시작됐다. 이후 은행과 카드사, 보험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채권으로 범위가 넓어졌다. 올해 7월 말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매입한 채권은 11조7378억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매입 대상 인원은 95만7000명이지만 여러 기관에 빚이 있는 사람이 중복 집계된 수치다. 채권 액면액 11조여원을 매입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재정이 투입됐거나 같은 금액의 빚이 탕감됐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 채무 소각은 지난해 12월 시작됐다. 첫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생활조정수당 등을 받는 보훈대상자였다. 이들의 채권 1조1305억원은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됐다. 이후 올해 3월과 6월 추가 소각을 거쳐 6월 말까지 공개된 누적 소각액은 2조2583억원이 됐다. 차수별 소각 인원을 합치면 26만9000명이지만 중복을 제외한 인원은 23만7000명이다. 
 현재까지 소각 실적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채무자 사망 등으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채권도 포함돼 있다. 지난 6월 3차 소각 당시 기초수급자 등 심사 생략 대상 채권은 2897억원이었다.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거나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은 1163억원, 기금 인수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1044억원이었다. 일반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져 새로 탕감 여부를 결정한 결과가 아직 대규모로 반영된 단계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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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는 올해 8월부터 금융자산 정보 등을 활용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해 4분기 중 추가 소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실제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빚을 정리해주고 일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채무조정을 적용해야 한다. 심사를 마친 사람이 몇 명인지와 그중 몇 명이 소각·채무조정을 받았는지가 앞으로의 핵심 지표다. 
 지원 대상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도 중요하다. 기금은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채권을 사들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사각지대로 지적된 유동화회사 보유 채권을 조사해 지난 7월 상록수와 케이비스타의 대상 채권 약 1조원을 매입했다. 반면 장기연체채권 보유 규모가 큰 대부업체 상위 30곳 가운데 협약 가입사는 7월 말 기준 15곳이었다. 참여하지 않은 업체에 남은 대상 채권을 어떻게 매입할지는 과제로 남았다. 
 지원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한 사람은 소각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채무조정을 받아 빚을 꾸준히 갚고 있는 사람은 기금의 직접 지원을 받기 어렵다. 정부는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마련했다. 오래전 연체를 시작한 뒤 현재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사람을 위해서는 저리 대출인 ‘새도약론’도 내놨다. 새도약론은 총 5500억원 규모로, 요건을 충족하면 연 3~4% 수준의 금리로 1인당 최대 1500만원을 빌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최근에는 과거에 연체를 시작한 지 7년이 넘었더라도 중간에 채무조정을 받았다가 이행하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채무조정 이력 때문에 새도약기금의 연체기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예상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최근 “확정된 사안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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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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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을 없앤 뒤의 지원도 남은 과제다. 기금은 채무 면제자의 통장 압류 등 법적 조치 해제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을 위한 법률 지원과 일정 기간 통신비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다만 채권 하나가 소각됐더라도 다른 빚이 남아 있다면 경제활동을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채권 소각 건수와 함께 압류 해제나 금융거래 회복까지 실제로 이어졌는지 살펴야 하는 이유다. 
 새도약기금의 첫 1년이 장기연체채권을 모아 추심을 멈추는 시기였다면, 앞으로는 채무자별로 그 빚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시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소각이나 채무조정 여부를 제때 알리고 지원 대상에서 빠진 채권도 찾아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앞으로는 매입한 채권의 심사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치고 실제 채무 정리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빚을 정리한 뒤에도 압류 해제와 금융거래 회복까지 이어져야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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