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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재제청 거부' 조희대 "국감 통해 이야기"…내달 6일 대법원 국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3:4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오는 10월6일 대법 국정감사…인사말 위해 출석할 듯<br>지난해 인사말 후 이어진 의원들 질의엔 묵묵부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FBXA8lwY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00d823e822fe82437c32b013c4d5dbc64b03c459b9c69c81190fdcd441f35b9" dmcf-pid="Z3bZc6Sr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1/20260928133944827iugo.jpg" data-org-width="1400" dmcf-mid="PaS7MUAi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NEWS1/20260928133944827iug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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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3b6b292bbef2a9c8f126b9c1791ca05ce1f9fcdc77e47d1d84f5a371904f310" dmcf-pid="50K5kPvmY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3da03646ae15d4048d9c3d69b644109016fe2a41341447a256095cd64485f006" dmcf-pid="1p91EQTs5E"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에서) 재제청하라고만 왔고, (대법원 공식 입장을) 결론만 드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b156d76c40b9e1d7f7db8364c9eff9b39b21697ec2dcc34101c2832193c45177" dmcf-pid="tU2tDxyOZk" dmcf-ptype="general">이어 "그런 내용들 국정감사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 통해 기자들에게 전달해 드리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8536ecf568d61dd9a88c204abc9594ab05dccb3a88b0a09d11accd93fa124324" dmcf-pid="FuVFwMWIXc" dmcf-ptype="general">올해 대법원 국정감사는 내달 6일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기관장으로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며,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을 한다. 조 대법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할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8efa69fbf18f29be9cf9abbd7d3e713d60b6ae56b0a8f1fa3acf33e722b59624" dmcf-pid="37f3rRYCZA" dmcf-ptype="general">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인사말 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다가 오전 정회 이후 이석했다. 올해는 직접 의원들 질의에 답변할지 관심이 모인다.</p>
          <p contents-hash="9bfdc21cd0f4f184bc8d5bb312bb55d5b1eda057ce7bde9c11b8dfe4cbafb008" dmcf-pid="0VRBSgFY5j" dmcf-ptype="general">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이유로 재제청을 요청했다.</p>
          <p contents-hash="9ba6ce12dd0d46b39885a4fb52f63ebaf1aec3e28badb58693005d531f6be2aa" dmcf-pid="pfebva3GYN" dmcf-ptype="general">이에 조 대법원장은 22일 재제청 요구를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나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527593edbe43b11baf602462bffaa0c73a7c61b272d548a8e974cdd6883c9553" dmcf-pid="U4dKTN0HYa" dmcf-ptype="general">이에 청와대는 이날 2차 입장문까지 내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조 대법원장을 재차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6dbbfdbf658a3218010b20d653de5948c8baca1963808affa1e32fea0ae7e45" dmcf-pid="u8J9yjpXHg" dmcf-ptype="general">조 대법원장은 23일 추가 언론 공지를 통해 "8월 28일자 공문에 형식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되어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날 밝힌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였다.</p>
          <p contents-hash="5d0bfa0c9aea45893c60fe11ad5f921cff196c68806afa260b5dc0f293b33cc0" dmcf-pid="76i2WAUZYo" dmcf-ptype="general">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초유의 격돌을 하면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 퇴임 후 계속된 대법관 공백 사태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contents-hash="e80e72c34f21e97686cbf3ffbb9feffad0a61f317f254cc78a8464c979140d09" dmcf-pid="zPnVYcu5tL" dmcf-ptype="general">ho86@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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