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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정부가 만드는 자발적 탄소시장…‘감축 뻥튀기’ 걸러낼 수 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09-28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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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탄소 배출 관련 일러스트"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han/20260928151413929ecnk.jpg" data-org-width="1200" dmcf-mid="bbyY7vPKW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han/20260928151413929ecn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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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배출 관련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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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에서 운영 중인 자발적 탄소시장의 감축실적이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제도화에 앞서 감축실적의 실효성을 검증할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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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32개 사업 중 12개 부적격…예상 감축량은 전체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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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환경단체 플랜1.5가 28일 공개한 ‘정부가 앞장서는 불량품 거래시장: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문제점’ 보고서를 보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등록 사업 32개 가운데 12개 사업이 부적격 사업으로 분류됐다. 이들 부적격 사업의 연간 예상 감축량은 전체 사업의 약 90%에 달한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기업·기관이 온실가스를 줄인 뒤 그 감축량을 ‘탄소크레딧’으로 인정받아 다른 기업에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다. 1t의 온실가스를 줄인 것으로 인정받으면 1t의 탄소크레딧을 발행할 수 있고, 이를 구매한 기업은 해당 크레딧을 탄소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은 정부가 하나의 시장을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기관들이 자체 기준으로 감축사업을 인증하고 탄소크레딧을 발행·거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한상의가 운영하는 시장도 여기에 속한다.
 정부는 민간·자율에 맡겨왔던 자발적 탄소시장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자발적 탄소시장을 통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다.
 반면 플랜1.5는 섣부른 제도화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탄소크레딧의 실제 감축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을 제도화할 경우 부실한 감축실적이 제도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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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신뢰성 확보 없이는 ‘그린워싱’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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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자발적 탄소시장에서는 감축실적이 실제보다 부풀려지는 문제가 반복돼 왔다. 플랜1.5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등록기관으로 고려하고 있는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 운영기관 베라(Verra)는 열대우림 보전 사업을 중심으로 감축 효과가 거의 없는 크레딧의 발행을 방치했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위원회(ICVCM)가 기존에 발급된 탄소 크레딧을 재평가한 결과, 32%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기후변화센터가 운영하는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아오라’에서도 감축실적이 부풀려졌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아오라에서 판매되는 크레딧 가운데 콩고민주공화국 산림 보전 사업(REDD+)의 실제 감축효과는 사업자가 제시한 예상 감축량의 0.29%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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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대한상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등록된 프로젝트 분석 결과. 플랜1.5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han/20260928151415221doie.png" data-org-width="450" dmcf-mid="1fMeEQTsS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28/khan/20260928151415221doie.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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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 자발적 탄소시장에 등록된 프로젝트 분석 결과. 플랜1.5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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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1.5는 ‘추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업에서 발행한 탄소크레딧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추가성은 탄소크레딧이 없었더라도 추진됐을 사업인지, 크레딧이 사업 추진의 유인이 돼 추가적인 감축이 이뤄졌는지를 따지는 기준이다.
 실제로 대한상의 탄소감축인증센터가 운영하는 ‘KCS 레지스트리’를 분석한 결과, 현재 등록된 32개 사업 가운데 감축량이 큰 사업 상당수가 전기차 배터리, 윤활유, 저전력 반도체 등 제품 판매 사업이었다. 이들 사업은 탄소감축보다 제품 판매가 주된 목적이어서 탄소크레딧이 없어도 추진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플랜1.5의 분석이다.
 플랜1.5는 “감축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어렵다는 한계를 고려하면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의 필요성은 낮고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 주도로 그린워싱을 용인한 사례로 남을 위험이 있어 해당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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