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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찰·중수청·공수처 ‘3각 수사체제’ 출범 임박…‘수사권 교통정리’는 숙제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06:1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 영역 중첩 가능성…이첩 기준은 불명확<br>관할조정협의회 내년 2월 가동 ‘4개월 공백’<br>관할 충돌 시 기관 간 실무협의 ‘시험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wm6GXJ6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29445dd10daf20756a559542569287ecce7cd7842ad1dddb121fda2b19cadf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9000410"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76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47b79dbb-0e46-4401-bdc7-802d5ceb5408" dmcf-pid="6rsPHZiPk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1677tpra.jpg" data-org-width="950" dmcf-mid="BevouzEo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1677tpr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소청 출범을 앞둔 29일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작업자들이 검찰 간판 철거와 함께 공소청 간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다. 남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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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7f0d5303fd6ebe0d10090eb7381ccb1f5d8ff0bc900140c6abeb4da95819b3f" dmcf-pid="PmOQX5nQac" dmcf-ptype="general">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재편되는 ‘3각 수사체제’가 다음 달 2일 출범한다. 그러나 세 기관의 수사권이 겹칠 경우 이를 조정할 ‘교통정리’ 장치는 아직 미완성이다.
          </div>
          <p contents-hash="7d20d952eddbf1fa6c9109b9a46c9f94f23894ac709a94f2f6a32d564d370273" dmcf-pid="QsIxZ1LxNA" dmcf-ptype="general">공수처 관계자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수청과의 수사권 중첩 문제에 대해 “정리된 것은 없다. 앞으로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지)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썬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리 알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9f650865b54cc31d01acb45f35292fc9a2774d80561c72129379928601fe1b" dmcf-pid="xOCM5toMkj" dmcf-ptype="general">중수청 역시 수사권 중첩 문제를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보고 있다. 중수청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성과계획서’에서 공수처·경찰과의 관할 경합과 절차 이원화로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da59c53b2c469c446a86be9720977d5d5f2dcbf18d63570e7616159617b4e157" dmcf-pid="y2fWnotWcN" dmcf-ptype="general">실제 새 수사체제에서는 세 기관의 수사 영역이 맞물리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한다.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던 부패·경제 범죄보다 범위가 확대되면서 경찰은 물론 공수처의 수사 영역과도 접점이 생긴다.</p>
          <p contents-hash="fde1a25fed98b71a663f17d16b2bbdcf9b8724c7e8ada755df680b0612af21a3" dmcf-pid="WV4YLgFYja" dmcf-ptype="general">특히 고위공직자가 7대 중대범죄에 연루된 경우 중수청과 공수처의 수사 범위가 겹칠 가능성이 크다. 뇌물·직권남용 등 고위공직자범죄는 공수처의 우선 수사 대상이지만, 두 기관 모두 소관 범죄와 직접 연관된 범죄까지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역시 원칙적으로 폭넓은 범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 하나의 사건을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포착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관할에 해당하는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62e49e97546d9d51f970969801f1c3bab99f9ea8902b6b207022e3b2492133a"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929000321"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78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63d74208-067e-40e1-b28e-a92e6f2489f8" dmcf-pid="YZ1cK2Oc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3071lpcv.jpg" data-org-width="950" dmcf-mid="9NnUrs9U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3071lpc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2일 중대범죄수사청이 입주할 예정인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 외벽에 중수청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06439c193d5e851b899036005a7e8652eadb176c709f97604de9b567c105a68" dmcf-pid="G5tk9VIkao" dmcf-ptype="general">
           관할이 겹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개별 이첩 장치는 이미 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가 중복될 경우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중수청법도 다른 기관과 중복되는 수사를 중수청이 맡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div>
          <p contents-hash="ccd49a1f37a11922ed4b2ef0d340a45acab9ce2c67569b2d1561b06e6204bbd5" dmcf-pid="H1FE2fCENL" dmcf-ptype="general">다만 실제 사건에서 이 같은 규정을 적용할 세부 기준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중수청의 이첩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범위부터 명확하지 않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사건을 포착하거나 수사 도중 다른 기관 소관 혐의가 추가될 경우 어느 기관이 수사를 계속할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릴 여지도 있다.</p>
          <p contents-hash="d9e4de788cf7a62443dc67f6a819b7f4aee5de82f147aa10963126b603a91e29" dmcf-pid="Xt3DV4hDAn" dmcf-ptype="general">기관 간 이견을 조율할 별도의 법정 기구도 새 체제 출범과 동시에 가동되지 않는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설치되는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는 오는 2027년 2월5일에야 시행된다. 새 수사체제가 출범하는 다음 달 2일부터 약 4개월간 제도적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p>
          <p contents-hash="3d8866be74c75d441d8e907a8d6735de7104e9ff3ba7421560f68f9048fbb9f9" dmcf-pid="ZF0wf8lwgi" dmcf-ptype="general">경찰과 중수청의 수장이 공석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경찰청장은 1년9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고 초대 중수청장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할 조정기구가 가동되기 전까지 수사권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당분간 기관 간 개별 협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3323a6d836b71c4e4d98b74bcba9a081fdd06337ac7444e90b26af9ead143a2"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705000009"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45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0cfd6213-91e7-4a65-bdc9-2fbc7ceefe53" dmcf-pid="53pr46Src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찰청. 쿠키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4683cctp.jpg" data-org-width="950" dmcf-mid="Vl6HgN0Hk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4683cc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찰청. 쿠키뉴스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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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0b083c5cdd7a0b5558abd8414dc4d3d2a275d145d99efce47826bfbe3c81915d" dmcf-pid="10Um8Pvmjd" dmcf-ptype="general">
           각 기관은 새 형사사법체계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혼선을 줄이기 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div>
          <p contents-hash="628ccf4a264d211d24c69bd9ff2f46b565d1f392241c8c643edb6bd54b6136a9" dmcf-pid="tpus6QTsNe" dmcf-ptype="general">중수청은 성과 계획서에서 “사건 이송·이첩 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 타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정착·정보 연계 지속 협의로 수사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0ae94a77a9bdf9adb109c26c6263fae8420ad0d30c09953c5c0d1fec3dd222b" dmcf-pid="FU7OPxyOjR" dmcf-ptype="general">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도 “지난 5월부터 중수청 준비단과 중대범죄 수사 통보·협조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며 “곧 협의가 마무리돼 업무를 시작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494ce36a6d716d40140cc3146e4841708b54bee75875cdf08d2c17e0a9948e7" dmcf-pid="3uzIQMWINM" dmcf-ptype="general">관할이 실제로 충돌했을 때 세 기관이 어떻게 조율할지가 새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e4046ae962fc914288ee6e550d3415ea057ab712b1704b28ee396051b3282d0d" dmcf-pid="07qCxRYCNx" dmcf-ptype="general">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수청장뿐 아니라 경찰청장도 공석인 상황에서 직무대행이 기관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청장 임명 등 조직 정비가 우선이다. 각 조직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안별로 협의하는 것은 결국 땜질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f1bcb044a3bc21292de3bed512307551e2caeb41e0529081d1b283eccc27106" dmcf-pid="pzBhMeGhAQ" dmcf-ptype="general">이어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 없이 새 체제로 돌입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관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 제3자나 상위기관의 권한을 활용해 중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d9033305ec4dd6c6b3a85217491dca00b42345a2da85716e3535cbe290d79e34" dmcf-pid="UqblRdHlgP" dmcf-ptype="general">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36a5aa54b62960981a06d2074e975ac74311bc24112c7664eb30cf4fb487565"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500006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2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b0cf5228-af26-479c-8f30-8a5dfb52c6c5" dmcf-pid="uBKSeJXSc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5005tkbs.jpg" data-org-width="500" dmcf-mid="4lTi0UAio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9/30/kukinews/20260930060325005tkbs.jpg" width="658"></p>
          </figure>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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