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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개인정보·이커머스 피해 '집단소송' 길 열리나…"플랫폼업계도 영향권"

온카뱅크관리자

2026-09-30 19:2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한국헌법학회 이슈진단 세미나 개최…학계 "제도 시행 전 피해까지 적용 땐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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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커머스 소비자 피해처럼 한 번의 사고가 다수 이용자에게 확산되는 플랫폼 산업 특성이 집단소송제 논의와 맞물리고 있다.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가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플랫폼 사업자 역시 새로운 법적 책임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만 피해구제 수단을 넓히는 것과 법 시행 이전 사건까지 새 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게 헌법학계의 지적이다. 특히 이용자가 별도로 빠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판결 효력이 미치는 '옵트아웃' 방식까지 결합하면 기업 부담뿐 아니라 피해자의 재판청구권과 자기결정권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헌법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집단소송제 도입 법안의 헌법적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2회 이슈진단 세미나를 개최했다.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담당했고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대규모 피해', 집단소송 필요성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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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완식 교수는 플랫폼 환경의 특징으로 피해의 대규모화를 꼽았다. 그는 "인터넷·이커머스 시대에는 소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소비자 피해도 대량으로 발생한다"며 개인정보 관련 사례로 SK텔레콤, 쿠팡, 티빙 등을 언급했다. 이어 "배상액은 소액이지만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가 논의돼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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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플랫폼 업계가 집단소송제 논의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수백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침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동일·유사 피해자가 단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 
 다만 홍완식 교수는 최근 입법 논의를 특정 기업과 직접 연결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쿠팡을 겨냥한 입법이라는 시각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다"고 밝혔다.
 홍선기 교수도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그는 폭스바겐, 가습기 살균제, BMW 등의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최근 쿠팡 사건이 집단소송제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붙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미 과징금 제도가 존재하는 만큼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더해질 경우 이중·삼중 규제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급효·옵트아웃이 관건…"플랫폼 책임도 사후 확대 우려"
 헌법학계가 가장 강하게 우려한 부분은 소급적용이다. 홍완식 교수는 집단소송제 적용 범위를 일반 손해배상 영역으로 넓히는 것 자체는 입법자의 판단과 재량 문제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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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유까지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자의 형성 자유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도 법적 충격을 고려해 장래효와 유예기간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전학선 교수 역시 "법 시행 이전 발생 사유까지 적용하면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규모에 따라 소액 청구에는 옵트아웃을, 그 외에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만 포함하는 옵트인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황성기 교수는 적용 대상과 시점을 동시에 크게 넓히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 집단소송을 일괄적으로 확대하면서 소급효까지 인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제도적 충격이 큰 만큼 법적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정교하고 세밀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보건 한국헌법학회장도 "집단적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 과제"라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적법절차,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적 가치도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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