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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7.9조원 기업투자 신속 지원…전기차·수소·반도체 규제 개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1 08: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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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UHpFfCEww">
          <div contents-hash="2e3b17f01af4c7879dce2f100be1c0627fb268d7e37008758f36f365b361f2ee" dmcf-pid="yAdjgCfzED" dmcf-ptype="general">
           <div>
            <strong>핵심요약</strong>
            <div>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 발표
             <br>울산 전기차 공장 인허가 3년→1년…청정수소 3조원 투자 지원
             <br>반도체·이차전지 규제 완화하고 휴머노이드 등 미래산업 R&amp;D 확대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45637458a17f083a053dc4fd36adc4d1a684fba0f850a90729237d23178cf6" dmcf-pid="WcJAah4qD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ocut/20261001080304000imzo.jpg" data-org-width="710" dmcf-mid="PG3HW7kLD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ocut/20261001080304000imz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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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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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48fbd98498c0b0305eef817b2a293840fd74b4fbc18dcf96027fd62b34ff80f9" dmcf-pid="YkicNl8BIk" dmcf-ptype="general">
           <br>정부가 총 7조 9천억원 규모의 기업투자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조기 집행을 지원한다.
          </div>
          <p contents-hash="3e1c3b68c0ae952ad187cae8d27c37918ef10029de63bbe845b99d14ff20f0e9" dmcf-pid="GEnkjS6bwc" dmcf-ptype="general">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3년 이상에서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청정수소 발전입찰을 재개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규제도 손질한다.</p>
          <p contents-hash="ab2d0a83eadc4efcdcab0c1a41828c33fcaad4ac17d928677429fd344ff4eb5c" dmcf-pid="HM9x6N0HOA" dmcf-ptype="general">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2차)'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fc87aad180e7f5d6c3d8dc26598a33bda5783d2e81e9b57712774326655220ec" dmcf-pid="XR2MPjpXrj" dmcf-ptype="general">이번 대책은 기업과 경제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와 규제 등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p>
          <h3 contents-hash="42ec0fb46be87b40bce60f7fe35b3d28e9e064ea4e51ad938b534e9ae203c382" dmcf-pid="ZeVRQAUZIN" dmcf-ptype="h3">7.9조원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h3>
          <div contents-hash="7f811d9f11885f36f1e496ae217e80e7e1d4ad6ad6b9fa55177e3f8db7fae961" dmcf-pid="5dfexcu5ra" dmcf-ptype="general">
           정부가 제시한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모두 6개로, 총 투자 규모는 약 7조 9천억원이다. 이 가운데 울산 전기차 공장 전환에 약 4조원,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에 약 3조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506d02a0315354e605ba85055f70f0e01ecba87cf7e2fba7109369ca5687aa10" dmcf-pid="1J4dMk71sg" dmcf-ptype="general">정부는 건축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인허가·영향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 울산시와 기업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에 전담 지원 인력을 두는 한편 각종 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683001c9b4e4f8d0436a71a3e1e45e8f9ecfa8fb32735f3c2a3fad5c34e3c001" dmcf-pid="ti8JREztIo" dmcf-ptype="general">약 3조원 규모의 청정수소 생산·발전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청정수소 발전 경쟁입찰을 공고하고 2027년 상반기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입찰 물량은 연간 500GWh, 계약기간은 15년 장기 고정가격계약 방식이 추진된다.</p>
          <p contents-hash="eb257900ed13d50bbd1f01463f8b02ecd00f7ab33621bf3a1c6fe0a568899697" dmcf-pid="Fn6ieDqFmL" dmcf-ptype="general">무안 국가산업단지 지정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인허가와 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1년 이상 단축한다. 국가산단 투자 규모는 약 7615억원이다.</p>
          <p contents-hash="15e041065bcb9cff18bb0b54488347bcc0e695dc706bb5709bfc8f43459ea9d3" dmcf-pid="3LPndwB3mn" dmcf-ptype="general">이 밖에 차세대 실리콘 음극재 등 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의 약 702억원 규모 투자와 수중음향센서 제조시설의 약 400억원 규모 증설 투자도 지원한다.</p>
          <h3 contents-hash="94580dbc8b90e39f2557c0aa2e37169d85d04acd6e8a2716ad49888057ea14fe" dmcf-pid="0oQLJrb0Ii" dmcf-ptype="h3">반도체·이차전지 등 규제 개선</h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e269a78d294681ab2ef5cf5dd70a90c5721f9c8270e32d8047281f26598d037" dmcf-pid="pgxoimKps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ocut/20261001080305278xpwe.jpg" data-org-width="710" dmcf-mid="QVU2bdHlr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1/nocut/20261001080305278xpw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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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contents-hash="93c101fe5dc47d339f8a1a540ed48fde3e68e4a910cc3a4d1eb6bffa80e43005" dmcf-pid="UM9x6N0HDd" dmcf-ptype="general">
           <br>정부는 현장대기 투자뿐 아니라 기업의 투자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규제도 손질한다.
          </div>
          <p contents-hash="9b27285f3497715aeb608b40136157bc9dd677a521f661b36b6019c9c8f25416" dmcf-pid="uR2MPjpXIe" dmcf-ptype="general">반도체 팹(Fab)의 경우 전기공사와 정보통신공사를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예외를 인정해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전기·통신 등 여러 공정 간 조율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p>
          <p contents-hash="c14068d05919f9df964a505cb0e2b078ca42df37e858c3fba825b935f59a54de" dmcf-pid="7eVRQAUZrR" dmcf-ptype="general">반도체 제조용 실린더캐비닛도 여러 개를 설치할 경우 기술검토와 변경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한다. 현행 제도상 실린더캐비닛을 일부 나눠 설치할 때마다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절차(최소 건당 1주일 소요)를 받아야 해 반도체 생산장비 사용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p>
          <p contents-hash="e3267d15a5f117a9b188979b3269626c26bfb2a2ef1174791d346a678063d840" dmcf-pid="zdfexcu5OM"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와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51aa24018eadd0e8697f9b43758d646028cbaab38697d2a7c728d894835ad65" dmcf-pid="qJ4dMk71Ix" dmcf-ptype="general">이차전지 소부장 기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도 확대한다. 현재 이차전지 관련 국가첨단전략기술 사업장에 적용되는 위험물 안전관리 특례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확대하기 위해 2027년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4dc5c703a285fee925543bf05e11c10e06d3f759445e44b2512f6d93be8b5e09" dmcf-pid="Bi8JREztDQ" dmcf-ptype="general">영농형 태양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도 조정한다. 농업을 계속 영위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계획 면적이 2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0e8ade44a0acc9e39818cfbac5ce5ee3cb0fb48167e1a95fc4b3aa580b440e81" dmcf-pid="bn6ieDqFDP" dmcf-ptype="general">부생복합발전 시설의 LNG 혼입 신기술 도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간을 기존 3개월 이상에서 1개월 이내로 줄이는 방안을 마련한다.</p>
          <h3 contents-hash="306e6edb2c81c08bcdefb182887938061d93a5cf518f54467aa8a534ad4502a5" dmcf-pid="KLPndwB3D6" dmcf-ptype="h3">전력반도체·휴머노이드 R&amp;D 확대</h3>
          <div contents-hash="c58743e9761f1570e2e3687cbebd05d5ce9c3dde66f8082da78196bffbe2b87d" dmcf-pid="9oQLJrb0m8" dmcf-ptype="general">
           정부는 규제 개선과 함께 미래산업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div>
          <p contents-hash="c67e1bbcbe6e9ba879db89f00bde207fc3ef5aefa7d669bcbdc698338388adab" dmcf-pid="2gxoimKpE4" dmcf-ptype="general">차세대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8인치 이상 대구경 웨이퍼 공정장비 핵심기술 확보 사업을 신설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2027년 예산안에는 관련 사업 50억원과 SiC 고효율 전력반도체 기판분석 지원센터 구축 70억원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d0da28062c7f5fcfeedd17ce5d75b3fa665adfd8130fdd778819df9decd6e158" dmcf-pid="VaMgns9UDf" dmcf-ptype="general">휴머노이드 분야에서는 경량·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개발에 2027년 예산안 기준 133억원을 지원한다. 액추에이터·센서·로봇손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위한 전용 R&amp;D 사업도 2027년 300억원을 비롯해 2029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로 추진한다.</p>
          <p contents-hash="a8e959965170d3be3953476eee6848c26a185c3e9e7821168ad53a6d115c534c" dmcf-pid="fVU2bdHlrV"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향은 있으나 각종 인허가와 규제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집행을 지원하고, 반도체·이차전지·수소·로봇 등 첨단산업의 투자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4c4b549b707b042cb1a4555933a52d159227f0283d39751276e7bbb9c973981" dmcf-pid="4fuVKJXSr2" dmcf-ptype="general">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울러, 신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3차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div contents-hash="fac76d43119245be55898435eeaed64604c42333c4ad49a29d286568ad99ef37" dmcf-pid="847f9iZvI9"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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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8bc67e5142444202e7078003a45164c7a400981f4dd80f97226f6edd59326f1" dmcf-pid="68z42n5TsK"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p>
          <p contents-hash="8458cd12214918a1d01bbd3adbb1f0c195522e4d864a922908a492f61f4998e6" dmcf-pid="P6q8VL1ymb"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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