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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비·5G 품질 다시 도마에… 단통법 폐지 효과도 점검 [미리보는 국감②]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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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TRobZiPno">
          <div contents-hash="b8ccdf6191d1a70b493787fd4cbc7e591c6be753cd82885fb35c22e5de827533" dmcf-pid="1yegK5nQML" dmcf-ptype="general">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과 5세대(5G) 이동통신 품질 등 통신 정책 현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해킹 사고로 이동통신 3사 대표가 모두 국감에 출석했다.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통신요금과 품질 개선 방안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부담 변화와 통신사 멤버십 혜택도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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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c3e680df58aa10914e0941cf1a51196a7a5272239fea34ffbeebe5f9d9d336a" data-idxno="453676" data-type="photo" dmcf-pid="tWda91LxM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552810-SDi8XcZ/20261002070004851dutu.jpg" data-org-width="600" dmcf-mid="ZapbyEztn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552810-SDi8XcZ/20261002070004851dut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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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매장.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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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dd6ce9648671a8c6efdebc4449249f9c970aae3986571df74a9e9370e880564c" dmcf-pid="FYJN2toMdi" dmcf-ptype="general">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6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통신 3사 대표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과방위는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주요 통신 현안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3ef774ef17ef444369305218bea11486cdb3f3049682bc92998dca1b4bedc129" dmcf-pid="3GijVFgRRJ" dmcf-ptype="general">주요 쟁점으로는 최근 다시 불거진 가계통신비 문제가 꼽힌다. 일본 총무성은 9월 27일 서울의 이동통신 요금이 세계 6개 도시 가운데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비교 대상은 서울과 일본 도쿄를 비롯해 미국 뉴욕과 영국 런던이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뒤셀도르프도 포함됐다. 조사에서 서울 SK텔레콤의 요금은 데이터 20GB와 50GB 이용 구간에서 각각 6916엔(약 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p>
          <p contents-hash="8c4a35fa8a46aa14ffe0e7dfe7db0a9a04be5d1da9a85edfa6962600c0c9e56b" dmcf-pid="0Nu9YwB3Md" dmcf-ptype="general">국내 통신 3사는 조사 결과에 반발했다. 통신 3사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자국에 유리하도록 비교 기준을 설정하고 자의적 요금제를 적용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저하시켰다"고 반박했다. KTOA는 비교 기준을 바로잡으면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비교 대상 6개국 중 3~4위로 중위권 수준이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6a60bfcd32b2120cb5c04ff88bb4a7db7c9af45fbf80f4414ee89cb1ad0ff36b" dmcf-pid="pj72Grb0Me" dmcf-ptype="general">국감 직전에 요금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회가 이를 다룰 가능성도 커졌다. 가계통신비는 매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다뤄진 쟁점이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통신비 부담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인당 휴대전화 단말기 비용과 통신비가 월평균 5만6279원으로 2014년보다 약 20% 증가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aaa6a5e568177b05e9a5eab90a9a087982d275eec7fb421875585467b06fb02" dmcf-pid="UAzVHmKpJR" dmcf-ptype="general">통신 품질도 주요 질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올해 8월 통신 품질 재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두 기관은 2025년 통신 품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87곳을 다시 점검한 결과 79곳(91%)의 품질이 개선됐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74d8e6a73bc3190a0148eaaa4834c7378c937ae6bd5d62814751ff5b88cdd02" dmcf-pid="ucqfXs9UJM" dmcf-ptype="general">다만 일부 지하철 구간에서는 통신 불량이 이어져 정부가 추가 점검에 나섰다. 국회는 지하철 등 공용시설의 통신 품질 개선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f6129f1aafe7713d3f5d8b2518482e1b0d3477ed1f5c9a42a59b6dd5789e2ac6" dmcf-pid="7kB4ZO2udx" dmcf-ptype="general">지난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이후 소비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쟁점이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9월 국가데이터처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 이후 소득 하위 가구의 단말기 구입비는 감소했다. 반면 통신서비스 이용료는 소폭 증가했다.</p>
          <p contents-hash="d6225c968625bb11539cf8a52cf618ede01b5892de03cb0786a0aa2a0f59d40f" dmcf-pid="zEb85IV7JQ" dmcf-ptype="general">과방위는 10월 6일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단통법 폐지 이후 소비자 부담 변화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4e76f017b09b840883267f89f2abc2c59e30a4bd77666e986f42deace633c18" dmcf-pid="qDK61CfzdP" dmcf-ptype="general">통신사 멤버십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장기고객을 위한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장기고객에 대한 차별화된 혜택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p>
          <p contents-hash="d51d25b25f0ff90e90670fb65077276b5dc02d3fe7d1553f9138b28317375628" dmcf-pid="Bw9Pth4qL6" dmcf-ptype="general">통신사들은 최근 국감을 앞두고 장기고객 혜택과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수천명을 초청하는 고객 행사를 열었다. KT도 9000명 규모의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국회는 통신사들의 멤버십 혜택 확대 현황을 확인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a944567697ad825a29a163644c5ddcec21954ec5fb8d8cd3dee663d361a34f53" dmcf-pid="br2QFl8BM8"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를 목전에 두고 나오는 현안이라면 국회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며 "어떤 현안이 언급될지는 당장 알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446d9a8f34a7fad2f397d8740e51a4ce8d2fbf2ac535a221b4221583aa9c6f8" dmcf-pid="KmVx3S6bi4" dmcf-ptype="general">김광연 기자<br>fun3503@chosunbiz.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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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IT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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