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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3% 떼는 거 아까웠는데..." N잡러·프리랜서 원천징수 28년 만에 '2.2%'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0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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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7AApCfzc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7c332568607d6e64df1840eaa0eeb89e0b56a33dda2c11ab7acd8baa0e07ac6" dmcf-pid="xzccUh4q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2/fnnewsi/20261002065212822nbti.jpg" data-org-width="800" dmcf-mid="PA00a2Oc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2/fnnewsi/20261002065212822nb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aa183d18a2afa3ebe14904b3245ae7a60e03719447a3bcece823d1b558a9cba" dmcf-pid="yEuuA4hDk5"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8년 만에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의 원천징수세율을 지방소득세 포함 3.3%에서 2.2%로 낮춘다. 
          </div>
          <div contents-hash="edd97f9aea0ac393a266927a957721f86e0d807b8cc43e782dd0ab452c3d6cff" dmcf-pid="WD77c8lwcZ"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택배기사·배달라이더 등 400만명 혜택</strong> 
           </div>
           <br>국세청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적용역소득자 단체와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 세정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과 국회가 인적용역소득자를 대상으로 공동 간담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div>
          <p contents-hash="b78b7881860fe740f7140d6e85a8f3be52231534030cdadda4b8f36e7e379bc2" dmcf-pid="Ywzzk6SrNX" dmcf-ptype="general">이날 현장에는 전국배달라이더협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플랫폼배달노조, 캐디·방송작가 관련 단체 등이 참석했다. </p>
          <p contents-hash="aeedbf2d0dc085fdff2ee19b0a4e37985de83f0da68f443a29f5a31e389c403a" dmcf-pid="GrqqEPvmjH" dmcf-ptype="general">현재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방송작가 등 약 400만 명의 인적용역소득자는 소득을 받을 때 소득세 3%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3.3%를 미리 낸다. 1998년 고소득 프리랜서의 탈세 방지를 위해 세율을 1%에서 올린 뒤 28년간 유지돼 왔다. </p>
          <p contents-hash="409fa4a368ad70dac068ff3da81917c980e6250c7e827a3054021640f23f7cb8" dmcf-pid="HmBBDQTsjG" dmcf-ptype="general">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제 원천징수율은 3.3%에서 2.2%로 내려간다.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p>
          <p contents-hash="25ae98b3f378f8b54497e28aa8315a9ab239c1cee5d6051fc6e5458a5847542f" dmcf-pid="XsbbwxyOcY"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월수입 380만 원, 연소득 약 4500만 원인 1인 가구 인적용역소득자를 예로 들고, "현행 3.3% 세율에서는 연간 원천징수세액이 135만 원이지만 2.2%로 낮아지면 90만 원으로 45만 원 줄어든다"며 "지방소득세도 13만5000원에서 9만 원으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7e9733173c38949ccd6d240d68128baa2aeb73ec6f7ea6b56c8394dc98d1202a" dmcf-pid="ZfOO9Ge4kW" dmcf-ptype="general">현재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거쳐 44만 원가량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례도 있지만 개정안이 적용되면 애초에 떼는 세금이 줄어 별도 환급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p>
          <p contents-hash="5e5b80d5596008d98f3bb52b60aa4d177480b119483226c58f919830d194054b" dmcf-pid="54II2Hd8Ay" dmcf-ptype="general">환급금 안내도 확대한다. 국세청은 지난달 1일부터 2021~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인적용역소득자와 근로·연금·기타소득자 82만명에게 총 1635억원 규모의 환급금을 안내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438e43fe6629262c9ee18c03057f8989799738c19e162c1d3eb5d32e579421af" dmcf-pid="18CCVXJ6kT" dmcf-ptype="general">수입금액부터 환급세액까지 계산된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하고 홈택스·손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별도의 신고대행 수수료 없이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p>
          <div contents-hash="6888ea3c0eba20cb54e604200d0447854d54267cfdd6acbcbcf0290237404d29" dmcf-pid="t6hhfZiPAv" dmcf-ptype="general">
           <div data-mce-desctitle="smtitle">
            <strong>대리기사·캐디 등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 손질</strong> 
           </div>
           <br>근로·자녀장려금 수급요건도 손질한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나 캐디, 간병인 등 소비자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용역제공자는 전년도 12월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div>
          <p contents-hash="3da4c5653e96d5c46b18d8e594725969bdae7fb85c52d25c18b1481515146749" dmcf-pid="FPll45nQcS"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이를 '장려금 결정일'까지로 약 8개월 늦추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목표다. </p>
          <p contents-hash="6647925747cfc916c314b5a61f83922f90f35c213cb0516bff6041d8acee4187" dmcf-pid="3QSS81Lxgl" dmcf-ptype="general">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인적용역자의 소득자료는 복지행정에도 활용한다. </p>
          <p contents-hash="94c548a412838ed77a258af4a33a260c0a89d444725f977e92f4d691fade7474" dmcf-pid="0xvv6toMgh" dmcf-ptype="general">국세청은 2021년부터 관련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 등에 제공해 지금까지 7만9000명의 고용보험 추가 가입을 지원했다. </p>
          <p contents-hash="4120d156ddd08573928fb8604dc54d87b097ff95aeffd485544505a634e55f64" dmcf-pid="pMTTPFgRjC" dmcf-ptype="general">건강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프리랜서에게 요구하던 해촉증명서 제출도 지난해 9월부터 면제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3d942dd1663b8c986b600b08cf5d57c2dc55dd1bfe48bd35bac293e9579ce36e" dmcf-pid="URyyQ3aekI" dmcf-ptype="general">앞으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조정에도 소득자료를 활용한다. </p>
          <p contents-hash="80f79c3c9f7631a9aa50ed0195056dc7b205f34efe097393e24bbd623812461d" dmcf-pid="ueWWx0NdAO" dmcf-ptype="general">오는 11월부터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직무능력인정서에도 프리랜서의 근무경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p>
          <p contents-hash="2bbe940ef65e89184bc7d8073fad3172ea06a2b61a4b25ca4c0dee755e5035b1" dmcf-pid="7dYYMpjJks" dmcf-ptype="general">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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