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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노사 뭉친 케이블TV 업계…"적자에도 기금 낸다, 공적 지원 시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2 1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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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케이블방송(SO) 업계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한자리에 모여 산업 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노사가 공동으로 연 토론회에서 양측은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 감면을 비롯한 공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케이블방송의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지역성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케이블TV방송협회와 공공운수노조·전국언론노조 등 노사가 함께 주최했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이 공동 개최했다. 좌장은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다.
 케이블방송의 위기는 숫자로 뚜렷하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SO는 방송 부문에서만 수년째 1000억원대 영업손실(지난해 추정 1101억원)을 내고 있는데도, 매년 180억원이 넘는 방발기금(지난해 약 181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수신료 매출 대비 콘텐츠 사용료 비율은 88.2%까지 올라 해마다 높아지는 구조다.
 한상혁 케이블TV방송협회 미디어사업실장은 "SO는 더 이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사업자가 아닌 만큼 그에 맞게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며 "OTT가 사실상 규제 밖에 있는 상황에서 같은 영향력을 가진 서비스에는 같은 규제를 적용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기존 유료방송 규제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OTT를 포함한 규제 체계를 만들 시한을 정해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유료방송 규제부터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첫 발제를 맡은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시민·노동 진영에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이례성을 언급하며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규제를 한꺼번에 손대기 어렵다면 한계 상황에 이른 케이블방송부터 비용을 줄이고 요금·상품 구성의 자율성을 높이도록 규제를 신속히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장기 과제로 지역성·공공성을 지속할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과거 지역 독점권의 대가로 지역성 책무를 수행하던 방식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 만큼 케이블방송에 지역방송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적 재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적 재원은 방발기금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넓힐 수 있다고 봤다.
 구체적 과제로는 지역 채널들의 재난방송을 아우르는 '케이블TV 재난방송협의체' 구성, 이주민을 위한 지역 방송, 설치·AS 인력을 디지털 취약계층의 미디어 이용 지원으로 확장하는 '미디어 돌봄 서비스' 등을 제시했다. 그는 "유료방송은 고객과 대면 접점을 가진 유일한 매체"라며 현장 인력의 역할을 '미디어 복지'로 넓히자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노조 세 곳은 고용 불안을 한목소리로 호소했다. 신지은 공공운수노조 LG헬로비전지부장은 "LG헬로비전은 2024·2025년 희망퇴직에 이어 올해 초 보도제작 인력의 20%를 감축했고, 지난달 23일 세 번째 희망퇴직을 공지했다"며 방발기금 감면액을 지역방송 제작과 고용 유지에 쓰자고 제안했다.
 신 지부장은 정부가 검토한 케이블방송 기금 요율 1.5%→1.3% 인하안이 방미통위 출범 이후 멈춰 섰다고 지적하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적 자금을 투입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번 돈을 떼어 가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딜라이브지부는 유료방송 정책 논의를 위한 민간협의체에서 노동조합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를 촉구했다. 안성재 전국언론노조 스카이HCN지부장은 "2011년과 견줘 2024년 SO의 방송 수신료 매출은 52.4% 줄고 콘텐츠 사용료는 51.1% 늘었다"며 "2024년 14개 SO 중 12개가 방송사업 적자를 냈다.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이 아니라 직무 전환과 고용 안정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동완 방미통위 뉴미디어정책과장은 "케이블방송이 처한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를 어떻게 푸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5월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모아 정책안을 내놓자는 방향을 정했다"며 규제 개선과 산업 혁신 기반 조성, 디지털·AI 전환 지원, 사업자 간 공정·상생을 담은 유료방송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민관협의체와 9월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를 통해 업계와 SO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도 했다.
 다만 핵심 요구인 기금 요율 인하에는 신중했다. 강 과장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수지가 크게 나빠졌고, 이는 케이블만의 이슈도 아니다"라며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12월까지 마무리한 뒤 징수율 개선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방미통위가 주도하는 사안이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논의해야 하고 총리실의 리더십이 필요한데 더 긴급한 현안에 밀려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케이블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그는 "케이블은 망 인프라 사업이라 투자와 효율성이 담보돼야 하는데, 매체 자체의 효율성이 높지 않아 경쟁력이 객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지역밀착 방송으로서의 공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을 다른 매체와 분담하거나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케이블이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12년째 같은 논의가 반복되는데 제도적으로 개선된 게 없다"며 정부 실패를 지적했다. 그는 "방송은 공공성 때문에 시장에 맡기기 어려워 정부가 허가·요금·약관 규제를 만들어 둔 '관리된 시장'인데 정작 제도는 케이블이 독점으로 출발하던 시절 그대로"라며 "넷플릭스가 들어오는 건 못 막아도 우리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12년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 과제로 ▲방발기금 감면 ▲프로그램 사용료·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 ▲지역채널 지원을 제시했다. 특히 기금 감면에 대해 "OTT만 비대칭 규제라고 하지만, 방발기금 감면 자체가 방송사업자 간 비대칭"이라며 "지상파는 여러 기준으로 감면받는데 유료방송은 1.5%로 경직돼 있다.
 자본잠식 이전 단계에서도 감면받을 수 있게 기준을 넓히거나, 어렵다면 징수율을 1.5%에서 1.3%로 일괄 낮추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고민만 할 게 아니라 빨리 실행해야 한다"며 통합미디어법도 국회에 발의된 최민희 의원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보다 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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