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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신중지약부터 응급실 압수수색까지…복지위 국감서 '제도 공백' 도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3:2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국감현장] 낙태죄 헌법불합치 이후 입법 지연 지적…안전 문제도 부각 자살예방 지역 대응 강화·전담인력 확충…미용용 인체조직 관리체계도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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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32359084zgkj.jpg" data-org-width="1400" dmcf-mid="uRv0q5ae1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WS1/20261007132359084zgk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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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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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천선휴 구교운 김정은 심서현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의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고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막기 위한 수사·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살예방과 통합돌봄 등 지역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서도 대응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둘러싼 법적 공백부터 소아응급의료 수사, 자살예방, 통합돌봄, 미용 시술용 인체조직 관리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먼저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과 관련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현행 모자보건법이 임신중절 수술을 전제로 하고 있고 약사법에서도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법률이 정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행정명령으로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입법부의 권한 패싱"이라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판단대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법 개정으로 이 부분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형법이나 모자보건법이 같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말에도 동의한다"며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먼저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 불법·가짜 약물 사용에 따른 여성 건강상의 위험도 들었다. 
 그는 "불법적인 약물을 구매하거나 가짜 약의 잘못된 사용을 하거나 제대로 된 사용을 못 하고 부작용 관리가 안 되는 등의 사각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며 허가 이후 의료계와 안전한 사용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나 다른 약물 도입한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임신중절 시술보다는 초기에 임신중지약을 사용하는 게 여성 건강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나은 결과나 부작용을 줄여주는 그런 결과들도 있다"고 말했다.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치료받던 아이가 숨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센터를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응급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어제(6일) 경찰청과 실무회의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합의해 진행 중"이라며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해 수사나 압수수색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신속하게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대책을 평가하고 피드백과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지역별 서비스 연계 격차를 줄이고 전담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소병훈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연말까지 지난해 기준인건비에 반영한 5300여 명이 채용돼 전담인력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지원법 시행 이후 신청자는 9만 3000명을 넘어섰지만 지역별 서비스 연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정 장관은 공급기관과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내년도 예산에 기본돌봄센터 등 공공 인프라 30곳을 반영하고 기관 간 정보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용 시술에 사용되는 'ECM 스킨부스터'의 관리 공백도 지적됐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해외 기증자의 피부조직을 분말화해 주사로 사용하는 ECM 스킨부스터가 미용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지만 현행 인체조직법 체계로는 안전성·유효성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인체조직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공백이 있는 상황"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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