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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명태균 여론조사’ 윤석열 무죄…“정치자금 기부 보기 어려워”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15: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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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L6qfvml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53fbbb39c7e3bd311eb6f358fca3d5b8d5ab5edd03dac7dc1760036fe967fc6" dmcf-pid="01oPB4Tsy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weeklykh/20261007145013385frqe.jpg" data-org-width="1200" dmcf-mid="F3cdfMXSy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weeklykh/20261007145013385frq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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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58356f67b510baa8557aa8992ad108466dbc5048a7199ec3aab31bd587bedc5" dmcf-pid="ptgQb8yOv9" dmcf-ptype="general">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4년을, 명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었다.</p>
          <p contents-hash="b8abd078e960868429289f236a60f7a48bf9f5fdc6ce71d5c7870e4c0f652f68" dmcf-pid="UFaxK6WIyK"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p>
          <p contents-hash="7c786d2fc3e5dad55ad3ba8d55e562e29e31a1ca8d2279f75fa5736f92961f1c" dmcf-pid="u3NM9PYCy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총 2억7000만여원 상당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행위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명씨가 전달한 여론조사를 ‘재산상 이익’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p>
          <p contents-hash="9f8e03ffa0a85d28dc07fdbcf56e7b620d43e41513745c823c1fa146bfc5297a" dmcf-pid="70jR2QGhC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석열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은 여론동향 등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조력으로 보이고,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조사들과 함께 정치적 조언을 위한 수단 또는 근거 일부로 제시됐을 뿐”이라며 “명태균이 제공한 정치적 조언은 정치적 이익으로 볼 순 있을지언정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할 것은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3a5cb097fcb3b1e26380ae227cb49d777946384d7d83d439da31c5db83c3a52e" dmcf-pid="zWR90BOcSq" dmcf-ptype="general">2심 재판부는 “명태균과 윤석열 부부 사이 여론조사 실시나 무상 제공에 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9141055ebe70202da489248e855d0523d287b23474d349288a53363e34a189" dmcf-pid="qYe2pbIkyz" dmcf-ptype="general">이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실시와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는 1심 판결과 배치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 선고했다. 1심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결과를 직접 전달한 여론조사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정치자금을 정씨가 부부에게 기부했다는 판단에서다.</p>
          <p contents-hash="54e3dc86d43a4a58499f3391eb8957dc2d56792afe099757bb2bd6178fdd8875" dmcf-pid="BGdVUKCES7" dmcf-ptype="general">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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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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