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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소영 “온누리 품목 제한 검토”…납품대금연동제 손질[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7 20: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온누상품권 122억 결제 의혹 관계기관 조사<br>고가 수입제품 판매 온라인 전통시장관 개선<br>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부족” 재검토<br>노란우산 건보료 개선…최저임금 차등화엔 신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mACQQGhZm">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efe2cee3b97707f1511b525b49b1b930d9353917169b4fa3eaa4e058771b2bc" dmcf-pid="uschxxHlY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d/20261007203957815oktq.jpg" data-org-width="1280" dmcf-mid="0lMNzzmjG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d/20261007203957815okt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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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79de81d494977bc0f08f4e1710794512b1b9e7d3c46fd47ff5e43b8ca0f7986" dmcf-pid="7OklMMXSZw" dmcf-ptype="general">[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의혹과 관련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조사하고, 온라인 전통시장관의 판매 품목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7일 밝혔다.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서도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p>
          <p contents-hash="4d7348fc080a0d2a4c87f8fd60faa7dc4b4f6ac9ebcdc22070e4b45a78090ac0" dmcf-pid="z1W0EEKpZD" dmcf-ptype="general">이날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는 온누리상품권과 노란우산, 상생배달앱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부터 납품대금연동제, 가업상속세제, 최저임금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고, 이 장관은 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p>
          <div contents-hash="fd6719bfed0935c866063d9179c455a48f5caec6b9dc14b9e2f6ec1034d50fc1" dmcf-pid="qtYpDD9U5E" dmcf-ptype="general">
           온누리상품권 122억 결제 조사…온라인몰 품목 제한 검토
          </div>
          <p contents-hash="eb32935946fd608f80da22a9c8a37a9f5808e17c5c8d8454e005ac58d046c924" dmcf-pid="BFGUww2u1k" dmcf-ptype="general">이날 국감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의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4~5평 규모의 채소가게에서 지난해 122억원어치 온누리상품권이 결제됐다며 부정 유통 가능성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f8eaa017e8d5c2e7d756cfe34f4ffdf6e8359633a02728b5eeb39c770f122561" dmcf-pid="b3HurrV7tc" dmcf-ptype="general">해당 협동조합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전국 가맹점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이 협동조합의 매출은 2023년 5억원에서 2024년 110억원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28억원까지 증가했다.</p>
          <p contents-hash="e61e63ace0d5c9f546b9e239355c9c3a8d85ace7b6646156418522a4cd3bcbac" dmcf-pid="K0X7mmfzGA" dmcf-ptype="general">가맹점 등록 정보와 실제 영업 현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의원실이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 물건을 구매한 결과 영수증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유통업체의 이름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cd6778a6bd410574ca6a55b7ccc9aa39d1a5acabb78dd6e9cd8d7e38039b48b2" dmcf-pid="9pZzss4q5j"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122억원에 이르는 거래가 실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하게 조사하겠다”라며 “종합감사 전에 관련 내용을 조사해 보고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9f154a226cdff6226785ae5548003618042da5e7353167f20b2e9c705219293" dmcf-pid="2U5qOO8BXN" dmcf-ptype="general">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고가 수입제품과 여행상품 등을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062492963ada0b706c7ff4f084757a5c08c1797cb6681986def9b711c511814" dmcf-pid="Vu1BII6bGa" dmcf-ptype="general">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전통시장관에서 795만원짜리 수입 오디오와 367만원짜리 스피커 등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8edbb9d5b0e108b9ad3945cf6610d4b2e9cff4de24b0f079c32e62cea819fb5" dmcf-pid="f7tbCCPKXg"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전자제품을 수입하거나 구매해 판매하는 판매처가 전통시장 안에 상점을 두고 있다는 이유로 입점이 가능해지고 온누리상품권 할인 매출이 가능한 상황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6569ec736b8ff220bf614861a47cacbc3936d859089708d02b1af1eafd16cf" dmcf-pid="4zFKhhQ95o" dmcf-ptype="general">이어 “온라인 전통시장관에 입점해서 팔 수 있는 품목을 제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계약상 가능하다”라며 판매 품목 제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a5fdcfd26f110e3b0ed43d72e521afdcb7d6d35d3bf713f4fe749418bc7bb37" dmcf-pid="8ZTFccB3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d/20261007203958179thtp.jpg" data-org-width="1280" dmcf-mid="pyYpDD9UZ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ned/20261007203958179tht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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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af287f1c61747d390b54b3c938365a3871615b4213594d3a2eacf4a6e3b0ed90" dmcf-pid="65y3kkb0Zn" dmcf-ptype="general">
           납품대금연동제 “실효성 부족”…제도 전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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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ca116340bbb6e8c4f21bfff167eb3677467792a3c170da3f72d5db752c7cff2" dmcf-pid="P1W0EEKpXi"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관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손질도 예고됐다. 이 장관은 2023년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연동제에 대해 “아직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실제 제재가 약하다 보니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7e6a64f42e6d8725ab8a5b707c7b14a96b4a23a3f76a8e9faadb931983ea8d1" dmcf-pid="QtYpDD9UYJ" dmcf-ptype="general">납품대금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p>
          <p contents-hash="e305399dbe9657826ea4efed3b31d74fce9c6b9d9e81ddfb428b8524293cd622" dmcf-pid="xFGUww2uYd"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발동 요건에 대한 제도 보완과 제재, 계약에서의 자동 적용 제도까지 포함해 납품대금연동제를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9f6d60a5ec048a5437855dfa1aa9931e7d79f38598de739394b922b40bbabf5" dmcf-pid="ygeABBOcte" dmcf-ptype="general">정부의 가업상속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기업의 업종 변경 요건에 대해 “현장에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의견에 타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그중 일부는 채택해서 이번 세제 심사 과정에서 중기부도 의견을 내겠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f6df060e57e2a6cbaae0e7094f7bbb6efc36f12707f46056390987231399914" dmcf-pid="WadcbbIkGR" dmcf-ptype="general">반면 가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업의 경영 기간 요건을 늘리는 데 대해서는 “10년만으로 가업이 인정되는 것은 기존에 조금 짧은 측면이 있었다”라며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p>
          <div contents-hash="319801a516f02bee24cbc71f8bb16970e4a0a4c58ebf67970b90aadeed095057" dmcf-pid="YNJkKKCEYM" dmcf-ptype="general">
           노란우산 건보료 개선…최저임금 차등화엔 ‘신중’
          </div>
          <p contents-hash="812c905c52f57095788db8b4011acae9a63f1eb037741ccfa244df94a5dfa386" dmcf-pid="GjiE99hDXx"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경영 부담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전은수 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이 이미 건강보험료를 낸 소득으로 노란우산 부금을 냈는데도 중도 해지해 돌려받은 돈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서 다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를 지적했다.</p>
          <p contents-hash="db9758b620c81fd1434d85e9540f05420ca8f71aefb91b40864cbf09e63f06e2" dmcf-pid="HAnD22lwXQ"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원금 납입 과정에서 건강보험료를 이미 냈는데 공제금을 다시 돌려받으면서 새로운 소득으로 규정돼 다시 보험료를 내는 것은 이중 부과의 성격이 있어 보인다”라며 “보건복지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83afc1a2b0f1e32126235cf56ef2129e8295066dd708cb4fab0e958d04642fc0" dmcf-pid="XcLwVVSrXP" dmcf-ptype="general">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문제가 ‘을과 을의 전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들이 고용원 없이 혼자 노동하게 되는 환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b78431de46b39c846937d3bc1c1d2212850b6b17b68db91340cc17a545b23b5" dmcf-pid="ZyIHoopXY6" dmcf-ptype="general">다만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영자 대표로 소상공인이 두 분 참여하고 있기는 하다”며 “대기업 몫보다는 소상공인 몫이 더 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6abd1407afd837dd19b5d27c4217be53c24ab1c63801579be32c52f7c639a3d" dmcf-pid="5WCXggUZ18" dmcf-ptype="general">이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즉답하지 못하는 장면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라고 묻자 이 장관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조 의원은 “1만700원이다. 이것 꼭 아셔야 한다”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83debda53944aeae83e301953bb42d94dd5d0066fa7eaa9ef5ff8e30eaf24bd4" dmcf-pid="1YhZaau5t4" dmcf-ptype="general">공공 배달앱 지원 방식도 개편이 예고됐다. 허성무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상생 배달앱 예산으로 편성한 1240억원 가운데 1200억원이 할인쿠폰에 집중돼 있다며 쿠폰 중심의 지원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p>
          <p contents-hash="09a795ecbd19338add1a62db080d2bea174c63bbc0bbf5bec42789e7b105d78c" dmcf-pid="tGl5NN71Xf"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1200억원의 쿠폰 예산을 어떻게 개편할지 부처에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라며 배달원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4082b4149aa344a01de93b6978caacadf9e091e91ba34000774b1fac40079fd2" dmcf-pid="FHS1jjzttV"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대해서도 사업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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