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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만희 복지위원장 “복지부,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국회는 빠져”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8 10: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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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두고 국회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주요 정책을 일부 전문가들과 비공개로 논의한 뒤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논란이 커진 뒤에야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7일 오후 10시 40분께 복지위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향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와서 복지부가 일하는 방식을 지켜보며 느낀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며 “어떤 현안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가까운 전문가들과 모여서 비공개로 쑥덕쑥덕하는 것 같다. 거기에 국회는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등을 사례로 들었다. 복지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여론이 들끓으면 그제야 시행령이나 고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설명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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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03314451fqvz.jpg" data-org-width="1266" dmcf-mid="yX2p0tjJk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03314451fqv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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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기 전 발언하고 있다./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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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원장은 “기존에 몰랐던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면서 물 끓듯이 끓고 나면 그때 가서 복지부가 ‘그동안 그런 우려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했다. 앞으로 시행령이나 고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견을 잘 반영할 테니까 조용히 하라’는 식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약 배송 문제를 거론하며 “언론에서는 난리인데 복지부가 단 한 번도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의 소통 부족이 야당에만 해당하는 문제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초 자신이 야당 소속 위원장이어서 정책 설명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여당 의원들에게 확인해도 복지부와 사전에 논의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회는 복지부를 괴롭히거나 일이 잘못되게 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 삶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연구하는 공동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복지부가 ‘쑥덕’댈 때는 국회는 물론 직능단체와 이해관계자들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유념하겠다”며 “정부는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회나 공청회를 여는 등 국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과 법률의 뒷받침 없이는 정책 수행이 어려운 만큼 국회와 함께 논의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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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인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03315750bvgq.jpg" data-org-width="1271" dmcf-mid="FvMAjgUZj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chosunbiz/20261008103315750bvgq.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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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인 7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에 답하고 있다./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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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관리와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곳은 33곳이다. 부산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은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고, 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영남대병원 등도 지정에서 빠져 있다.
 이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는 만큼 응급의료에서도 일정한 공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들이 응급의료 운영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공적 역할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경영실적을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전 당기순이익이 삼성서울병원 432억원, 서울성모병원 119억원, 영남대병원 약 499억원이었다.
 이 위원장은 의료취약지의 응급의료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현재 전국 의료취약지역은 98곳으로, 정부가 응급의료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200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위원장은 취약지 의료기관이 환자를 우선 수용하고 필요한 경우 상급종합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의 인력과 장비를 취약지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응급의료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응급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어느 지역에 살든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에게는 의료취약지 응급의료체계를 어떻게 새롭게 구축할 것인지 종합감사 전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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