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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감 첫주, 고성·호통 난무..정책 질의도 돋보여

온카뱅크관리자

2026-10-09 07: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kSWBWJ6a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dad1fd7b60c31fd0c319c8fca4fdddc7177472119374b67757d3fc04f81cc2" dmcf-pid="WNlyqyd8j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09/fnnewsi/20261009070115403yehi.jpg" data-org-width="800" dmcf-mid="xkSWBWJ6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9/fnnewsi/20261009070115403yeh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예산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 노트북에 '미래대응기금'을 규탄하는 피켓이 붙어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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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959801ee285f73890f7cf5cefdbfc690f68c1405de52da20c08921f3013c941f" dmcf-pid="YjSWBWJ6NR" dmcf-ptype="general">
           <br>[파이낸셜뉴스] 국회 국정감사 첫주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쟁 공방으로 얼룩졌다. 그 와중에도 메가 프로젝트 검증·통신사 해킹·미래대응기금 등과 관련된 정책 질의도 쏟아지면서 '정책 국감' 가능성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10월 말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지는데, 국감이 정쟁 결투장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div>
          <p contents-hash="ae0edba3b37b2a52284fbdc247b036c49f8736b2dd410b1bf86a83aff2f9e135" dmcf-pid="GAvYbYiPkM" dmcf-ptype="general">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막이 오른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였다.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선서 거부 등을 두고 격한 공방을 펼친 바 있다. 국정감사 첫날은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 격전으로 모든 이슈가 뒤덮였다. </p>
          <p contents-hash="377d8e7b1a31e5f55cdc0a5e8c848a0279af5e8b0f88274de4c0069d2dbe8aec" dmcf-pid="HcTGKGnQAx" dmcf-ptype="general">지난 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전문가 불법 사찰' 의혹이 대두됐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시로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부동산 관련 전문가·언론인 등에 대해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듣도 보도 못한 자료"라고 반발하면서 국토위 국감장은 정책 검증보다 진실 공방으로 얼룩졌다. </p>
          <p contents-hash="35e465d80e36a6b9de038ca299cf56e496a376b38b5dabed9ee16608a357e0da" dmcf-pid="XkyH9HLxAQ" dmcf-ptype="general">같은 날 문화체육관광위 국감에서는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증인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잠시 파행을 빚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패노메논' 비공개 계약서 노출 논란으로 증언대에 올라섰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패노메논에 대해 "문화계판 대장동 사업이라는 비난도 나온다"며 "국가가 함께 추진하는 국고 지원 사업인데 해외 상표권이 모두 JYP엔터테인먼트에 귀속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위원장을 맡고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있는가. 시간만 뺏긴 것 아닌가"라며 "개인 돈도 많이 썼고 상표권 선취득으로 몇 년 후에 얼마를 벌어들일지 모른다. 선의에 의해서 많은 것을 감수하고 한 것을 국민들이 다 알 것"이라고 옹호했다. </p>
          <p contents-hash="81d498cc7e84c0622f5af186ff76004312f3320b6a1e4e12d4fa670839d61df0" dmcf-pid="ZEWX2XoMoP" dmcf-ptype="general">문체위에서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공방도 진행됐다. 허진호 감독 등 제작진의 증인·참고인 채택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였는데,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이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취지로 영화를 비판한 한편 민주당은 제작진을 국감장이 불러들이는 것 자체가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며 반발했다. </p>
          <p contents-hash="66c84eced8aea898a54789e03e9a000afb169bfcb9b1027f64a3f2e1dfe21969" dmcf-pid="5DYZVZgRj6" dmcf-ptype="general">국민들이 기대하는 '정책 국감'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는 이정헌 민주당 의원 주도로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감장에 세우면서 "중국산 로봇 홍보"라는 논란이 일었지만, 한국의 피지컬AI(인공지능)의 경쟁력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선정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추적했고, 조경태 의원은 LG유플러스 해킹 사고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책임을 수차례 따져 물으면서 배경훈 부총리의 위약금 면제 요청을 해야 한다는 답을 이끌어냈다. </p>
          <p contents-hash="d722aed1709154ed18f9474d50062cc8b7c3bac7d943cddef573bb3ff8354eee" dmcf-pid="1wG5f5aeo8" dmcf-ptype="general">보건복지위 국감에서는 지역·필수의료, 응급의료 체계는 물론 임신중지 의약품 등 정책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역 권역외상센터의 경우 의사가 없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어 채용이 안 된 곳도 있다"며 "(인력)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만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위원장은 "최고 병원으로서의 명성, 높은 수가 등 혜택은 마음껏 누리면서 최소한의 책임은 피한다"고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ba8b9a86665aa79a201cb1bbfa424e4d8a25d09d43edc5002cee60e2693b549d" dmcf-pid="trH141Ndo4" dmcf-ptype="general">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과 관련해서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의료기관 접근성 확대를 주문한 한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부작용 위험성은 물론 태아 생명권을 강조하면서 정책 경쟁에 나섰다. </p>
          <p contents-hash="b05145c4522df7be95ea2910ccd4ce0d646b92561a09addb208d6f1b9b340107" dmcf-pid="FmXt8tjJcf" dmcf-ptype="general">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호황이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적인 기회라고도 볼 수 있다"며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지금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청년 정책에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이체통장이다. 고금리로 빌려 저금리로 수익을 내겠다는 깡통통장"이라며 "국 이재명 대통령의 쌈짓돈 아닌가. 정부가 주무르는 쌈짓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4ba2b7b4344f78569bc57f37d666517628ea4d948fb046a82f34a40adf3d3633" dmcf-pid="3sZF6FAiaV" dmcf-ptype="general">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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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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