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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 대포폰 적발, 전년 대비월평균 27% 늘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0 17:3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근 5년 대포폰 83% 알뜰폰···법인 명의 8개월 만에 작년 2.2배 <br>정부는 개통경로·명의확보 방식 및 통신사별 현황 미관리 <br>김장겸 “정부, 보이스피싱 범죄 통로 방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N8ijkb0R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83bf76f189b94b7d223207b24c541634cbcca45746b688abd3b2af37c64e5d" data-idxno="240724" data-type="photo" dmcf-pid="Kj6nAEKpn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4370xdhn.png" data-org-width="600" dmcf-mid="FllMLau5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4370xdh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김장겸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51972f4d35cf68d50f3d518561a20b2a30fcde16d043d0adbf19cce2ae82ff9" dmcf-pid="9APLcD9UnP" dmcf-ptype="general">[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적발 건수가 올해 1~8월 기준 작년 적발량의 85%에 달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월평균 적발 건수는 이미 전년 대비 27%가량 늘었다. 특히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도 8개월 만에 작년 적발건수의 두 배를 넘어섰다. 이재명 정부가 안면인증 도입과 법인폰 관리 강화 등 대포폰 차단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어느 사업자와 개통경로에서 대포폰이 발생하고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확보했는지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 대포폰 적발 양상이 달라지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가 수사기관의 적발 정보를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1c4071921da87b125f22e183f72ee04bf7d8e5e994646655eb6c8cb22f62fc7d" dmcf-pid="2cQokw2ui6" dmcf-ptype="general">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적발된 대포폰은 총 1만7228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적발건수 2만303건의 84.9%에 해당한다. 월평균 적발 건수는 작년 1692건에서 올해 2154건으로 27.3% 늘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bdc2fd2ad6a4728b239bc006b1cdf9631b5fec201780b0079af276ec5394809" data-idxno="240726" data-type="photo" dmcf-pid="VkxgErV7L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5749cpwj.png" data-org-width="960" dmcf-mid="3IvegjztM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5749cpwj.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통신사별 대포폰 적발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경찰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606a814b948d5b96040be8de94128c5aa53c85ec6351b754e8911f596048e3c" dmcf-pid="fEMaDmfzL4" dmcf-ptype="general">통신사별로 보면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적발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올해 1~8월 알뜰통신사 대포폰 적발 건수는 1만2759건으로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같은기간 SK텔레콤은 1635건, KT 1171건, LG유플러스 1605건이었다. 유선사업자는 58건이었다.</p>
          <p contents-hash="e7654cf69b171bca06eb58ac004c9004ff8b00c963be89c819d7d99c42daf073" dmcf-pid="4DRNws4qJf" dmcf-ptype="general">알뜰폰의 높은 비중은 올해만의 현상도 아니다. 전체 대포폰 가운데 알뜰폰 비중은 2022년 76.5%, 2023년 75%, 2024년 92.3%, 지난해 74.3%로 최근 5년간 매년 74%를 웃돌았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대포폰 21만8611건 가운데 알뜰폰은 18만1340건으로 83%를 차지했다.</p>
          <div contents-hash="4a1154e2a9f8752399d5432ea427cfca360ed250a38e5d87e3dc22b3528f091b" dmcf-pid="8wejrO8BiV" dmcf-ptype="general">
           그러나 정부는 어느 알뜰폰 사업자에서 대포폰이 반복적으로 적발됐는지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최근 5년간 알뜰폰 사업자별 대포폰 적발 건수와 매년 적발 상위 10개 사업자를 요구했지만, 경찰청은 "알뜰폰 사업자별 대포폰 현황은 별도로 관리하지 않아 제공하기 어렵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d2ab34755f236ba24c8f74296ddfe55d331de1957d623a6f92c7f4b7f027f25" data-idxno="240727" data-type="photo" dmcf-pid="6M74RJtWL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근 5년간 대포폰 검거 현황 및 명의자 유형별 대포폰 적발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경찰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7190dgkd.png" data-org-width="960" dmcf-mid="B49MLau5e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0/552777-a6ToU27/20261010173147190dgkd.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근 5년간 대포폰 검거 현황 및 명의자 유형별 대포폰 적발 현황. / 자료 = 김장겸 의원실, 경찰청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ef58240e40a17b11de8af91ad367619d076602885f7f44181df8a24232f9457" dmcf-pid="PRz8eiFYi9" dmcf-ptype="general">대포폰 명의자 구성도 달라졌다. 올해 적발된 대포폰 가운데 내국인 명의는 1만816건으로 전체의 62.8%를 차지했다. 법인 등 사업자 명의는 6243건으로 36.2%, 외국인 명의는 169건으로 1%였다.</p>
          <p contents-hash="4d73358009b470a3d9a9713147193b745ec03657852916b066a70979824069a7" dmcf-pid="Qeq6dn3GiK" dmcf-ptype="general">특히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은 작년 2895건에서 올해 8개월 만에 6243건으로 2.2배로 늘었다. 전체 적발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14.3%에서 36.2%로 21.9%포인트 상승했다. 2024년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은 32건에 불과했다.</p>
          <p contents-hash="9ab19c053bd60e3b5d62f1cacbf9116d2b53b0720de22c959e00f03860000ff9" dmcf-pid="xdBPJL0Hib" dmcf-ptype="general">반대로 외국인 명의 대포폰은 크게 감소했다. 2024년에는 외국인 명의가 7만1416건으로 전체 9만7399건의 73.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1522건, 올해 169건으로 줄었다. 단순히 대포폰 적발량뿐 아니라 적발되는 명의 유형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달라진 것이다.</p>
          <p contents-hash="4a5327bee28ad3820368080847314502ef1b6d024814145cd2e776bdb5e1e8f6" dmcf-pid="yHwvX1NdiB" dmcf-ptype="general">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1년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 건수가 전년 같은기간보다 39.9%, 피해액은 43.2% 감소했다고 밝혔다. 안면인증과 법인폰 규제 등 개통 단계의 예방책부터 불법스팸 차단과 범죄정보 공유까지 대책 범위를 넓히고 있다.</p>
          <p contents-hash="45693c0b0c79a67c13a79245e462722e057b2121d02a9592995c33b65fb0d17b" dmcf-pid="WXrTZtjJLq"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포폰 적발 정보를 사업자나 개통경로, 명의 확보 방식별로 축적하는 단계에는 공백이 남아 있다. 경찰은 온라인·비대면 또는 오프라인 대리점·판매점 등 개통경로와 본인 명의 양도·대여, 명의도용, 위·변조 신분증 등 명의 확보 방식별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 대포폰 개통과 관련해 수사한 판매점·사업자와 과기정통부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통보한 현황도 별도 집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올해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이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섰지만 어느 사업자나 개통경로에서 증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명의를 확보했는지는 현재 통계로 확인하기 어렵다.</p>
          <p contents-hash="c8d7c9d7002661d16316f4526056ba217ec95d73bd564051f902b15182521485" dmcf-pid="YZmy5FAiMz"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관련 자료 요구에 대해 "대포폰 개통경로별, 명의 확보 방식별, 수사 대상 사업자, 행정처분 요청 현황은 별도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099555bcb9e05018e5e08a715e9159381a44cc76d71882b415a3c0d006c2e2e" dmcf-pid="G5sW13cnJ7"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가 부정개통을 막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대포폰을 활용한 불법스팸 차단 대책을 추진하는 만큼,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정보를 사업자·유통망·개통경로·명의 확보 방식별로 세분화해 관계부처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폰 등 새롭게 늘어나는 유형에 맞춰 차단대책을 보완하는 체계도 필요하다는 것이다.</p>
          <p contents-hash="972aa80dc0f460cb30ee7a23a12e1893b2cf1f4b667a95458387902b92ea4746" dmcf-pid="H1OYt0kLiu" dmcf-ptype="general">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폰의 83%가 알뜰폰에서 나왔지만, 정부는 어느 알뜰폰 사업자에서 대포폰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통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657cacdab8d3aae08ae98789a7ddc3c6a1c284b2d00dc2185ee7a16921d13839" dmcf-pid="XtIGFpEoMU"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부가 성과 홍보에 앞서 대포폰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대포폰 발생 상위 사업자에 대한 집중 관리와 책임 강화 방안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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