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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돈 없어 멈춘 PF 사업장 혈세로 사들여 임대주택? 통할까 [매입임대 성적표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2 11:2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br>매입임대 공급성적표 1편 <br>돈 들어오지 않는 민간 PF 현장<br>정부가 직접 사들여 공공임대로<br>하지만 매입임대 공가 수두룩<br>입주 안 하는 매입임대 8천여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2Nc6e5TmK">
          <p contents-hash="635d45b30815636b0090f701d0c860254df5f5547e63c2631ec9874e2c74b7d5" dmcf-pid="fVjkPd1ysb" dmcf-ptype="general"><strong># 집을 짓고 공급하는 덴 일정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과정도 진통이 따를 때가 많습니다. 땅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존에 있던 집을 사들여 공공주택으로 임대하기도 합니다. 민간의 사업장을 매입해 주택을 지은 뒤 공급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기존 주택이나 사업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공급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strong></p>
          <p contents-hash="1b4ee4e81bd9d993448c5545202e0d38951f29cffa03724b11975a0ea7602386" dmcf-pid="4fAEQJtWDB" dmcf-ptype="general"><strong># 문제는 매입임대주택의 성과가 기대치를 웃도는 건 아니란 점입니다. 그중엔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 공가空家(빈집)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에서 사업이 멈추거나 지연된 곳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단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공할 수 있을까요? 視리즈 '미리 보는 매입임대 공급 성적표'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편입니다. </strong></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01b0434bb6dfd055efbe9b6608398cc76783c0a5bbde1360c597a31417f20b4" dmcf-pid="84cDxiFYE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부는 중지됐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사진 | 뉴시스]  "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7119wjdl.jpg" data-org-width="800" dmcf-mid="K1OhLAqF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7119wjd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부는 중지됐거나 지연된 PF 사업장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c9be2c10b6d5c711286ef70375a5a74e1854d34588ba249a70bb98c40977043" dmcf-pid="68kwMn3Gmz" dmcf-ptype="general">
           정부가 집을 공급하는 방법은 두개입니다. 집을 직접 짓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이는 거죠. 정부가 둘 중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예산안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례를 볼까요? 2027년 주택 공급 예산으로 33조원을 책정한 정부는 총 21만8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그중 78.9%인 17만2000호는 건설·매입임대·전세임대로 공급합니다.
          </div>
          <p contents-hash="e2f39782f56ba32c195d18dc4a7060bbc08c62ae2fda9fd6a0b1b2151aed6975" dmcf-pid="P6ErRL0Hw7" dmcf-ptype="general">여기서 매입임대로 공급하는 주택은 보편형 매입임대 2000호, 매입임대 6만1000호 등 6만3000호입니다. 서울 아파트가 180만여호란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규모입니다.[※참고: 전세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후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매입임대는 LH·SH가 집을 사들인 뒤 임대하는 방식인데(기축), 토지를 매입한 뒤 건물을 지어 임대하는 방식도 있습니다(신축). 보편형 매입임대는 기존 매입임대보다 면적을 넓히고 입주 조건을 완화한 주택을 의미합니다.]</p>
          <p contents-hash="805c4c51b95a97ac6bb47aa53bfd2b98752dfeec4a74e9718cc3866c190b9cdf" dmcf-pid="QPDmeopXIu" dmcf-ptype="general">이런 매입임대주택이 공공주택 공급 카드로 등장한 건 2004년입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엔 신축매입임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4년 윤석열 정부는 '무제한 신축매입임대 약정' 정책을 펼쳤습니다.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의 신축매입 임대주택을 수도권에 집중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특히 서울은 공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하는 방식이었습니다.</p>
          <p contents-hash="f55a3e56b457db5014dc188f6172e172850c5f49a905c42b9e36c184c614b52b" dmcf-pid="xQwsdgUZOU" dmcf-ptype="general">그렇다면 정부는 왜 매입임대를 선호할까요? 공공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도 주택 물량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주택을 공급하려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한 뒤 건물을 올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든 건설이 그렇듯 과정은 복잡합니다.</p>
          <p contents-hash="2fca0937ce0bf3fc7ef306da9e3e9e89244ccecfeecf8b7f1b79b315abc5379c" dmcf-pid="yQwsdgUZrp" dmcf-ptype="general">사업을 계획하고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토지 소유주 간의 권리를 조정하거나 보상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매입임대를 추진하면 기존 주택을 사들이거나 민간이 토지 매입을 끝낸 사업장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급 속도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겁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c7980fa12b05a67b375364c7f84609c1f36334a840704232c108fa115a4a4ff" dmcf-pid="WxrOJau5D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8369lbli.jpg" data-org-width="800" dmcf-mid="9ing2PYCE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8369lbli.jpg" width="658"></p>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feac2e773c750c41fd5fe1541e6f46fa253de70f7aeff22e11e290aebf768ca" dmcf-pid="YMmIiN71m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9656keop.jpg" data-org-width="687" dmcf-mid="2szbY1Nds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2/thescoop1/20261012111029656keo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 |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50bdcc13843191206a1d79f87aaa921866b63f0cde6b8ab1715f13b278e7a8f" dmcf-pid="GRsCnjztOF" dmcf-ptype="general">
           문제는 성과입니다. 역대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지만 매입임대주택의 성적표는 기대치를 밑돕니다. 부승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임대차 이력이 전혀 없는 6개월 이상 공가空家(빈집) 주택은 2024년 1262호, 2025년 1651호, 지난 8월엔 2234호로 늘었습니다. 다 지어졌지만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집이 아파트 2개 단지 규모만큼 있다는 겁니다. 
          </div>
          <p contents-hash="9e41bbca93322cfc0211ef71d9d1558266f13ed6dcbaa20d34bbc4ff6566e287" dmcf-pid="HeOhLAqFOt" dmcf-ptype="general">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매입임대주택 재고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중 자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사업이 멈춘 곳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p>
          <p contents-hash="2d7f9e0818e60a98923bf056219c4ca135139f16dd10c081c96f25162fab6cb2" dmcf-pid="XdIlocB3D1" dmcf-ptype="general">지난 8월엔 자금 유입이 늦어져 준공이 지연된 사업장까지 매입 대상으로 삼으면서 정책의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참고: 여기서 재고는 실제 임대 중이거나 즉시 입주·임대가 가능한 주택 물량을 뜻합니다.] </p>
          <p contents-hash="a54bedee3d10f556a1e840448dd481cb822c482fd0f7701928d5dd6a2cd0d915" dmcf-pid="ZJCSgkb0w5" dmcf-ptype="general">관건은 사업이 멈췄거나 중지됐던 사업장에서 공급된 매입임대주택이 얼마만큼의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느냐입니다. 임차인을 찾는다면 공급 효과가 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입임대주택 빈집만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f89a027875e9db4180d7cfe3732988cef0cca0f3c5d7fccc8290bf00128816c0" dmcf-pid="5ihvaEKpDZ" dmcf-ptype="general">정부의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상황 정도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미리 보는 매입임대주택 공급 성적표' 2편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 </p>
          <p contents-hash="df6de8275d5df1f771f9c94b83f9c4a2d6486d6f7517374aaa025ef050ac9bc7" dmcf-pid="1nlTND9UEX" dmcf-ptype="general">최아름 더스쿠프 기자<br>eggpuma@thescoop.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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