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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7대 의혹의 이면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3 10: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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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청와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5가지 의혹에 대해 최종 정리된 의견을 내놓았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 중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고, 현 단계에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소명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5가지 의혹을 사건 발생 시점 순으로 정리하자면, ①정진웅 부장검사 독직폭행 사건 기소(2020년 10월) ②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 동참(2020년 11월) ③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관련자들 기소(2021년 6월) ④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 모해위증교사 사건 불기소(2021년 11월) ⑤한동훈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에 대한 조사 거부(2021년, 시점 특정 안 됨)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범여권 일부 인사들로부터 ‘친윤(친윤석열) 검사’ ‘친한(친한동훈) 검사’ ‘검찰주의자’ 따위의 공격을 받았다. 
 이후 두 가지 의혹이 추가됐다. 공교롭게도 둘 다 검찰 내 성범죄 관련 의혹이다.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1과장 시절인 2018년 진모 전 검사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의혹 ⑥). 진 전 검사는 한동훈 의원의 처남이다. 
 또 다른 의혹은 CBS 노컷뉴스가 제기했다. 노컷뉴스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인용해 “김 후보자가 과거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가해 정황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의혹 ⑦)라고 보도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 중 ① ②는 그가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일 때 일어난 일이다. 그중 ②는 김 후보자의 직무나 업무 처리와 관련 없다는 점에서 다른 의혹들과 구별된다. ③ ④ ⑤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시 발생한 일이다. ⑥ ⑦은 대검 감찰1과장을 맡았을 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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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tapa/20261013103200785qgej.jpg" data-org-width="3984" dmcf-mid="7hFL4GnQr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3/newstapa/20261013103200785qge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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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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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 결정권자가 아니었다”
 김 후보자가 검사장급인 서울고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은 추미애 현 경기도지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이다. 그해 10월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당시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을 기소했다. 그보다 석 달 전인 그해 7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은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면서 정진웅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을 서울고검에 고소하는 한편 감찰을 요청했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당시 김 후보자가 정 차장에 대한 기소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의혹 ①).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지용) 후보자는 2020년 8월 11일 서울고검 차장으로 부임해 인계받은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 기소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했다”며 “같은 해 10월 서울고검장 주재 회의를 진행했고, 후보자와 주임검사는 기소에 반대를 표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고검장이 다수결에 따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가 추미애 장관 시절 윤석열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재고 성명에 동참한 행위(의혹 ②)는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징계 절차에 문제가 없도록 보완하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라고 옹호했지만, 이후 법원에서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온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에 부임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1년 6월. 그 무렵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막았다는 혐의였다.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뒷날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기소에 반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의혹 ③). 
 이에 대해 청와대는 “(김 후보자가)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이미 주요 인물들을 모두 기소하는 등 수사가 종결된 상태였으며, 이광철 전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 지휘만 남은 상황이었다”고 김 후보자의 책임 논란에 선을 그었다. 
 아울러 “2021년 6월 24일경 당시 대검 차장 주재로 열린 대검과 수사팀의 회의에서 후보자는 기소 반대 의견을 표명했으나 기소를 강력히 주장한 수사팀 의견에 따라 대검 차장이 기소를 지휘하여 수원지검장이 최종 기소한 사안으로 후보자는 해당 사건을 결재하거나 지휘한 사실이 없었다”며 김 후보자에게 결정권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도 “(김 후보자는) 김학의 출금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부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명확히 반대했다”며 “김 후보자는 기소 결정권자도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최은순과 한동훈 관련 의혹의 진실
 최은순 모해위증교사 사건 관련 의혹(의혹 ④)은 근거가 약해 보인다. 청와대에 따르면, 2021년 6월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김 후보자는 최 씨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과정에 판단 누락과 수사 미진 사실을 확인하고 2021년 7월 1일 수사를 다시 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그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그해 11월 대검 승인을 얻어 최 씨를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김 후보자의 책임을 거론하는 측은 김 후보자가 애초 최 씨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염두에 두고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열흘 남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는 2022년 6월 27일 윤석열 정부의 첫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되었으며 1년 뒤인 2023년 8월 29일 사실상 쫓겨나게 되는 등 일각의 친윤 검사 주장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때 최 씨의 동업자로 최 씨와 오랫동안 소송을 벌여온 정대택 씨가 김 후보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 후보자는 최 씨를 상대로 제기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령한 의로운 검사였다”면서 “윤석열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뒤 유력한 대선주자로 떠오르던 시점에 전직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라는 결정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었다”라고 높게 평가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한동훈 의원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의혹 ⑤)은 추미애 지사의 ‘폭로’에서 비롯됐다. 추 지사는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 후보자가 한동훈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팀의 포렌식 신청을 두 번이나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채널A 사건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했다.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부산고검 차장, 검사장급)가 윤 총장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한 검사가 연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통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하지만 한 검사가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수사는 1년 이상 공전했고, 그 과정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지휘부가 충돌하기도 했다. 2022년 4월 검찰은 한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청와대는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지휘권 배제를 언급하면서 “2021년 6월 11일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한 후보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천적으로 해당 사건에 일절 관여할 수조차 없었고,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문제 되는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또한 중앙지검 수사팀과 포렌식을 담당하는 대검 과학수사부 소관이었기 때문에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후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포렌식을 후보자가 거부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지휘권과 보좌권
 검사 성폭력 은폐에 대한 감찰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의혹 ⑥)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해당 의혹을 살펴보고 있어 추가 감찰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11일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며 임 청장에 대한 감찰 방침을 밝혔다. 
 검사 성추행 방관 의혹(의혹 ⑦)은 검찰 내 미투(Me Too, 성폭력 고발)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전 검사의 성추행 피해와 관련된 것이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당시 피해자나 구체적인 행위 내용까지 특정된 상태는 아니었기에 정식 조사는 진행하기 어려웠다”며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당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상 확인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갖가지 의혹의 실체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진실 공방과 별개로 법조계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관련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요지는 사건 당시 김 후보자의 직책과 권한에 대한 과도한 법률적 해석으로 과도한 비판을 한다는 것이다. 즉, 법률적 권한과 책임이 제한되는 기관장의 참모에게 의사결정권자나 지휘권자와 같은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조직법(2, 7조)과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6, 9, 10조)은 지휘권과 보좌권을 명확히 구별해 놓았다. 법령에 따르면, 모든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권자는 기관장이다. 대검과 서울고검의 의사결정권자, 즉 결재권자는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이다. 
 김 후보자가 맡았던 대검 형사부장과 서울고검 차장은 보좌기관이기에 결재권이 없고 중간에 검토하는 권한만 있다. 바꿔 말하면, 설사 문서 기안자나 기관장의 의견과 다르고 그런 뜻을 기안문에 표시했더라도, 기관장의 최종 의견(결정권)에 따라야 한다. 오직 기관장의 결재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검찰청법 후신인 공소청법에는 검사의 이의제기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다.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7조),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8조). 
 성범죄 은폐 의혹 사실이라면...
 법 취지대로라면, 대검 형사부장이나 고검 차장은 결정권자가 아니기에 이의를 제기했다면 그것으로 그의 행위는 종결되는 것이지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건 아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건 처리 과정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동의하거나 방조했다면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를 법적 행정적 책임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견해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를 두고 “그 정도 사유라면 비판할 만하다”면서도 “대체로 법적으로는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라고 지적했다. 기관장의 참모로서 지휘 조언을 제대로 못 했는지와 책임질 위치에서 책임질 만한 잘못을 저질렀는지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서 김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부당한 일에 개입했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도의적 윤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성범죄 관련 업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덕성에 타격을 입거나 중수청장 자격에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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