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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국감]고속철 통합 첫 국감…與 "KTX 이용객 증가" vs 野 "요금 할인한다더니 인상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0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코레일 김태승 사장 "내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 고민" 10% 할인은 3년 유지…기본운임 오르면 푯값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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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효과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지난달 두 기관이 하나가 된 뒤 처음 치러진 이번 국감에서는 운임 정책, 안전 현안, 재무 개선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한꺼번에 검증대에 올랐다.
 코레일과 SR의 고속철도 분리 운영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철도 민간 경쟁 도입 추진과 함께 시작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공공 운영사 SR 설립으로 KTX와 SRT 경쟁 체제가 본격화했다. 현 정부 들어 이재명 대통령이 '철도 공공성 강화'를 내걸면서 상황이 바뀌었고, 지난 9월 양 기관은 통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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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1688qzmp.jpg" data-org-width="745" dmcf-mid="BDyst1NdN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1688qzm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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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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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 의원들은 통합 일정이 무리하게 단축됐다고 날을 세웠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2027년 혹은 올해 말로 예정됐던 통합 일정이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갑자기 9월로 앞당겨졌다"며 "충분한 객관적 검증이나 연구 용역 없이 일정이 단축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엄태영 의원 역시 "13년 만에 경쟁 체제를 폐지하면서 공청회는 단 1회에 불과했다"며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독점 운영 체계를 만들었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분리 체제 모순을 지적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작된 경쟁 체제는 돈이 되는 고속철도 알짜 노선만 떼어주고, 일반 철도나 화물 등 적자 사업의 공적 부담은 코레일에 남겨둔 반쪽짜리 체제였다"며 "분리 운영 부작용을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윤종군 의원도 "철도가 공공재인데 경쟁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며 "(야당 주장처럼) 민주노총 요구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론화 과정을 거쳤고 철도 공공성 강화, 중복 비용 절감, 안전 관리 일원화라는 큰 장점이 있어 실질적인 통합이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통합 운영 한 달 만에 하루 평균 이용객이 12% 늘었고 국민 교통비 부담은 228억원 줄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비용 절감 효과"라고 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은 "코로나19 당시 코레일이 엄청난 손실을 봤을 때 SR은 알짜 노선을 운영하며 수익을 냈다"며 "양 기관 통합은 매우 바람직한 수순"이라고 했다. 
 野 "3년 찔끔 할인 포퓰리즘" vs 與 "요금 마음대로 못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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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코레일 예약시스템 증설 부실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2933cldg.jpg" data-org-width="745" dmcf-mid="bHlDXHLxN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2933cld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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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승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앞줄 왼쪽 두 번째)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의 코레일 예약시스템 증설 부실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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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은 한시적 요금 인하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코레일이 제시한 'KTX 운임 10% 3년 인하' 계획에 대해 "결국 3년 뒤에는 운임을 다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후반부까지만 생색을 내고 뒷감당은 다음 정권에 미루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의원실 질의 과정에서) 요금 10% 인하 기한을 2029년이라고 했다가 2028년으로 번복하고, 심지어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기본운임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등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언제라도 상황을 고려해 요금을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같은 당 정동만 의원은 "올해 코레일 부채비율이 30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금 10% 인하로 연간 2500억원의 수입 감소 부담까지 안게 됐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운임 인상이 정부 상한선 내에서 통제된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임은 정부 상한을 넘지 못한다"며 "15년째 가격이 동결됐던 이유는 에스알과 경쟁해서 그런 게 아니고 법이 혼자 못 올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무소속 장경태 의원도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이나 택시비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않듯 철도 요금도 마찬가지"라며 코레일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점을 거들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요금 인하에 대해 "고속철도 통합으로 발생한 이익을 요금 할인을 통해 국민께 먼저 돌려주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라 10% 할인은 3년간 진행하겠지만, 재무 여건이 좋지 않아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고민해 볼 생각"이라며 "운임 인상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것이기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했다. 기본요금 자체를 올리더라도 기존의 10% 할인 제도는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결과적으로 승객이 지불하는 실제 탑승 요금은 인상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KTX 운임은 2011년 이후 15년째 동결 상태다. 그사이 전기료와 인건비 등 운영비가 늘면서 코레일은 운임 조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코레일 누적 적자는 20조원을 넘어섰다.
 용산역세권 부지 매각 지연 우려에 대해 김태승 사장은 "정부와 서울시 간 이견이 없는 토지를 활용할 것"이라며 "용산 내 옛 철도정비창 부지를 2029년까지 일부라도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앞서 코레일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공공기관 재무관리계획에서 용산 부지 매각 수익 등으로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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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대기만 149분"…좌석난·전관 특혜 의혹 질타
 이날 국감에서는 고속철도 통합 외에도 안전 문제와 예매 대란, 특혜 의혹 등이 거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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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의왕역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당시 야간 작업조에 규정대로 2명이 배치됐지만, 매뉴얼에 따라 한 명이 열차가 들어올 장소로 이동하면서 사고 순간 현장에는 사망한 노동자 혼자뿐이었다"며 "서류상 같은 조에 편성됐다고 해서 실질적인 2인 1조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작업자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인력 운영 매뉴얼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고속철도 승차권 부족 문제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통합으로 전체 좌석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하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표 구하기는 여전히 전쟁 수준"이라며 "단순한 시스템 개선을 넘어 열차 편성 확대 등 근본적인 좌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 당시 발생한 '접속 지연(먹통)' 사태와 관련해 "승차권 예매 대기 시간이 최대 149분에 달해 작년(116분)보다 오히려 길어졌다"며 "코레일이 46억원을 투입해 서버 증설을 추진하고도 사전에 기술 호환성을 확인하지 않아 사업이 8개월이나 지연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통합 이후 증차 효과에 대해 "주중 하루 1만5000석이 늘어났지만 경부·호남축에만 집중됐다"며 "강릉선·중앙선·동해선은 증차 배정이 전혀 안 돼 입석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기관 퇴직자를 매개로 한 전관 카르텔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문정복 의원은 "국가철도공단 수도권 구간 환기 제어 시스템 설계 과정에서 불명예 퇴직한 전관이 내부 직원과 공모해 시방서를 뜯어고친 정황이 있다"고 했다. 문 의원은 "특정 기업(하니웰)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기준을 바꾼 카르텔"이라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감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윤종군 의원은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등에서 감리 업체와 계약을 맺었던 전기·통신직 간부들이 퇴직 직후 해당 업체 임원으로 가고, 1년 뒤 몸담았던 부서의 수십억원대 일감을 또다시 따내는 식의 회전문 유착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코레일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코레일+' 내 커피 선주문 서비스를 도입하며 특정 대기업에 독점권을 줬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종군·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입찰 과정을 문제 삼으며 "코레일이 SPC 계열사 섹타나인과 사전 접촉을 한 뒤, 입찰 공고 당일 해당 업체가 방대한 분량의 제안서를 단독 접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실상 대기업에 특혜성 독점권을 쥐여준 셈"이라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사장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안태준 의원은 국유재산인 영등포 민자역사의 '롯데 택갈이' 의혹을 추궁했다. 안 의원은 "기존 운영사인 롯데역사가 갱신된 사용 허가를 스스로 취소한 뒤 입찰을 새로 받아 연간 사용료를 103억원이나 깎아냈다"며 "명의만 롯데쇼핑으로 바꾸고 국가는 수천억원의 수익을 잃게 한 국가철도공단의 배임 행위"라고 했다.
 교통약자 편의 개선 ·소외지역 철도시설 확충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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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서울역에 KTX가 정차해 있다. 조용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4177cpdd.jpg" data-org-width="745" dmcf-mid="KawgSlx2g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4/akn/20261014060204177cpd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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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역에 KTX가 정차해 있다. 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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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이용에 소외된 지역과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부족도 도마에 올랐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하루 이상 고장으로 멈춰 선 승강기가 33건에 달하고, 휠체어 승하차 리프트가 없는 역사가 여전히 많다"며 노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 역시 "승강장 단차로 인한 노약자의 승하차 지연이 전체 열차 지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계단 없이 곧바로 탈 수 있는 고상홈(지하철처럼 열차 바닥 높이와 승강장 높이가 같은 승강장) 개량을 주문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은 무궁화호 경로석 감소와 어르신들의 디지털 예매 소외 현상을 지적하며 대책을 촉구했다.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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