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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속보] ‘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법정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4 14: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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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사진 왼쪽)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사진 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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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원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14일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경수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만나기 전 남씨를 통해 출마 의사와 금품 제공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봤다. 당시 강 의원이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내 서울시의원 후보자를 물색하고 있었고, 공천관리위원들도 지역위원장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했다는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강 의원 측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1억원을 받아 사용했다며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금품 전달 관련 진술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진술 중 쇼핑백 전달 방식 등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기억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또 강 의원이 과거 해명과 국회 신상발언에서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한 점 등을 들어 강 의원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 현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게 공천 심사와 관련한 조언을 하고 공천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하는 의사를 나타낸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공관위에서 김 전 시의원이 단수공천 대상에서 제외될 상황이 되자 김 전 시의원이 남씨를 통해 항의했고, 이후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을 단수 후보자로 추천하자고 제안한 점도 지적했다.
 강 의원이 이후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반환한 사실도 최초 금품 수수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받은 돈 가운데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면서, 별도로 상당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강 의원 측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공천과 관련해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액을 주고받는 행위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이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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