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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간 아파트값 통계 바뀌나…국토부 “추가 의견수렴” [2026 국감]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4:5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문가 “통계 한계로 조정 필요”…국민·중개사 “공표 유지” 부동산원, 통계 정확성 개선 추진…공사비 검증 기준도 손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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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욱(왼쪽 첫번째) 한국부동산원장과 최인호(오른쪽 첫번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등이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관련 기관장들과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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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주간 통계를 계속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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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에 대한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가격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간 통계 정확성 논란…부동산원 “조사자 판단 개입 불가피”
 이날 국감에서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됐다. 짧은 조사 기간에 실제 거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조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원은 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조사 기법도 개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외부 검증을 강화하고 내부적으로 통계 기법을 계속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AI 시세를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도 개선 검토
 이날 국감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업시행인가 당시 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후 자잿값 상승이나 사업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시행인가부터 착공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과거 자료를 다시 확보해야 하는 등 검증 절차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정한 공사비 비교 기준이 사업 승인 당시 도면인데 승인부터 착공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그사이에 자잿값 상승 등 여러 변화가 있다”며 “때문에 조합은 수년 전 자료를 다시 찾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업이 오래 지연된 사업장에 대해 정책 당국과 합의해서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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