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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26 국감] 국유재산 매각 중단 놓고 공방…캠코 "일시적 전면 중단" [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5 19: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유재산 매각 제한 완화에 정책 일관성 논란<br>물납주식 2880회 유찰·국유지 변상금 수납률 63.8%</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TbaJbmjW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7369d9054ce6c6e28fa9841f3baf45d755462721334a33349a9a5b4a0ff9abc" dmcf-pid="twtxftgR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5/inews24/20261015193142538yeew.jpg" data-org-width="580" dmcf-mid="5qiSsi5TC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5/inews24/20261015193142538yee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정훈 사장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c97863d76c6e2a94205ffe056571328c70c258a4e8413ddb370a38d89da8a1f" dmcf-pid="FrFM4Faey6"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이도훈 기자]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조치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유재산의 장기 미매각과 무단점유 관리 실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p>
          <p contents-hash="b1853cb31f5e26f17f005beb96b7d51d07fe825103c0bf67cd182b9caaf9c137" dmcf-pid="3m3R83NdS8" dmcf-ptype="general">이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통령의 국유재산 매각 중단 지시 이후 캠코의 재산 처분이 사실상 멈춰 섰다며 정책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캠코라는 국가기관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중단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라고 보느냐"고 질타했다.</p>
          <p contents-hash="adf06c2d1de2686b124013e07a3947114cf594880c38a3e1398c0fe33168d3fd" dmcf-pid="0s0e60jJv4" dmcf-ptype="general">정정훈 캠코 사장은 "법규 매각이나 아주 소액 자산은 하고 있다"며 매각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6280276d12319572e456c012cf60de7ffb711872a52bb936bdeed84457415346" dmcf-pid="pOpdPpAiyf" dmcf-ptype="general">신 의원은 캠코와 관계부처에서 매각 필요성을 검토한 국유재산도 총리 재가 절차에 막혀 처분되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전날 매각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의 조치를 발표한 점을 거론하며 정책의 일관성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8cc577fffd5d52db968a35b2295506f1f904841989bb6053d8330e97754afbae" dmcf-pid="UIUJQUcnCV" dmcf-ptype="general">이에 정 사장은 "매각을 전면 중단한 것은 아주 일시적이었다"며 "법에 의해서 꼭 팔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다 팔도록 했다"고 답했다. 국유재산 매각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도 설명했다.</p>
          <p contents-hash="34decc09d7fd18d6e613bfb8c57f36e8ed209cc444c7206c19125837e65ef797" dmcf-pid="uCuixukLv2" dmcf-ptype="general">상속세 대신 받은 물납주식의 장기 미매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p>
          <p contents-hash="b383da350812644780128ba2f2c410668418b9c9d657b536bfb262168ccf0e25" dmcf-pid="7h7nM7EoS9" dmcf-ptype="general">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보유한 최대주주 할증평가 물납증권이 28개 종목, 3조9700억원 규모에 달하며 누적 유찰 횟수도 2880회에 이른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0년 넘도록 처분을 못 한 주식이 7개가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caa9a1d68242d01ba0a77dd83b32ec09142e5b139dcf8ab963229c6c4fe1cd5" dmcf-pid="zlzLRzDgyK" dmcf-ptype="general">송 의원은 상속세 물납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해 주식을 할증평가하는 방식이 실제 매각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물납주식 평가와 처분 제도의 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정정훈 캠코 사장은 이를 수용했다.</p>
          <p contents-hash="5b0640bca724f58ca23864a3d77579722bce4985eb9e9fbc65cd1b41d3b23ae3" dmcf-pid="qSqoeqwaTb" dmcf-ptype="general">국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관리 실효성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수납률이 63.8%에 그쳤고, 행정소송 승소율도 50% 안팎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행정대집행 실적은 0건이었다.</p>
          <p contents-hash="3f9d487654e33ab679f56cd828b96bf92bac6fb5c2430566bf1233c33cd30d04" dmcf-pid="BpeCweHlyB"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1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캠코에 관리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p>
          <p contents-hash="c942a19b4e189a26f6a12b89252e86dd0ca4aeef2c070b7450c7db9f336bde66" dmcf-pid="bUdhrdXSSq" dmcf-ptype="general">정 사장은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달게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p>
          <address contents-hash="fd983fc919a0e562e0e64122f328217d0646f714b85fd6ddccc157cfb469c7db" dmcf-pid="KuJlmJZvWz" dmcf-ptype="general">/이도훈 기자<a href="mailto:ldh12@inews24.com" target="_blank">(ldh12@inews24.com)</a>
</address>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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