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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화영 재심 청구 추진에…수원고등법원장 “유죄 유지할 수 없는 개연성 있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6 1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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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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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9ce700dbacf86ccdf216be31e0439a2a6ebb45fe67ff373700cb53031934a4" dmcf-pid="P82SmUcny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83041624femf.jpg" data-org-width="1200" dmcf-mid="8QXgel6bh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6/khan/20261016183041624fem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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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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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f893d5bc4a3e8631d5a24f358bd397085a3ca2d6f24be52b18a8d6318cbea2" dmcf-pid="Q6VvsukLWf" dmcf-ptype="general">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에 대해 16일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29936b6d10f3173270c0128ef5041cfcadf29baee70472780f093ec69ccf0b5" dmcf-pid="xPfTO7EoSV" dmcf-ptype="general">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 수사 기록에서 몇 개의 문건을 갖고 무죄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c4e116eefbb556b92b83f583c5e6404838e33be93d16f71d6dd21c099a0d5f0" dmcf-pid="yWSR4wb0h2" dmcf-ptype="general">배 법원장은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a6520a04b2ce207cd779d09efbc20b53481132427b6cb218edf1b431a15a8236" dmcf-pid="WYve8rKph9" dmcf-ptype="general">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수원고법) 재판부로부터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거, 주요 증거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a99e6baa83d297dc02e248ce12961f4cfeca6739d3a64038fbd14931a1a615f2" dmcf-pid="YGTd6m9UyK" dmcf-ptype="general">윤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화가 났다, 알아서 형 집행 정지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bc5badae98cba7fa93e3ec1ec1737bf43bafc5a2a31e41234ad00e39503de77b" dmcf-pid="GHyJPs2uTb" dmcf-ptype="general">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p>
          <p contents-hash="f1370dd50e8fb3630944e73681c8b63a1d986304e84864eeb1e6abbd706cf1cb" dmcf-pid="HXWiQOV7TB" dmcf-ptype="general">형사소송법 428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p>
          <p contents-hash="fb42e2ac7c95377d6cfb8e325842390c0126555b811059eb0e9147bc9d488aa7" dmcf-pid="XZYnxIfzWq" dmcf-ptype="general">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달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p>
          <p contents-hash="e5e613873f7e2b03cbe746ad109ef84472e65c1b9ad6d520fd3e6c8069a0fe63" dmcf-pid="Z5GLMC4qWz" dmcf-ptype="general">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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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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