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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입법조사처 “첨단산업 재이용수, 기업이 수질 관리·환경 책임 져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10-19 16:1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0hS4lwT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033451d352b434911bcbd2ca4780da669923f0f6a12dd5abc885253492c95fc" dmcf-pid="Qdplv8SrS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공업용수도 이미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홈페이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han/20261019161441072vfwa.jpg" data-org-width="316" dmcf-mid="8Xw8Pl6bh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han/20261019161441072vf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공업용수도 이미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홈페이지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4fd42c0cbbb0a6a29ac02d172e3ba71f311bf2bcb713b8e71902a0f9157293c" dmcf-pid="xJUST6vmCO" dmcf-ptype="general">반도체 등 첨단산업에서 하수처리수와 같은 물을 재이용하려면 물을 사용하는 기업이 직접 수질을 관리하고 발생하는 환경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제언이 나왔다. 공공의 재이용수 공급에만 초점을 둔 현행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수질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9fc856825830491cdb9a85c57717359fd08c2b966aed32cd911383b0a8139faa" dmcf-pid="yXA6QSPKvs" dmcf-ptype="blockquote2">
           <strong>산업용수 수요 늘지만…재이용수 수질관리 책임은 불명확</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8bc25b252fec239ba8f5dc1edc53036201eb351036cfddfff2ce73da8f0cc9b2" dmcf-pid="WZcPxvQ9lm" dmcf-ptype="general">1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낸 ‘첨단산업용 재이용수,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산업체 책임 관리와 공공 감독의 제도화 과제’ 보고서를 보면, 최근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산업용수 수요도 늘고 있다. 2040년 국내 공업용수 수요량은 하루 최대 804만9000t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에 하루 최대 107만2000㎥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통합용수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p>
          <p contents-hash="779d965bce97db755dd3c679b41c27a236e9adce6f6f7c3fd9246645ee79c998" dmcf-pid="Y5kQMTx2yr" dmcf-ptype="general">늘어나는 산업용수 수요에 대응하려면 댐이나 광역상수도 등 기존 수원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수와 폐수처리수를 재이용수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공업용수 공급시설은 원수 확보와 관로·정수시설 설치에 오랜 시간이 걸려 물을 제때 공급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첨단산업은 공정마다 필요한 수질이 다른 만큼, 기업이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공정에 맞게 추가 처리해 사용하면 용수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79d5288579ec00d2c76be026c06c54245c16e64898929b5120598157e09fa537" dmcf-pid="GuIno5LxWw" dmcf-ptype="general">문제는 재이용수를 공급받은 기업이 자체 시설에서 물을 추가로 처리해 사용하는 경우, 누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공업용수 공급과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 개정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을 허용해 공공의 공급 역할을 강화했지만, 기업이 공급받은 물을 추가 처리해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657e99583d2f783ebb3bae9bc614dc2e79ed38b917e27fbef502dff1b8d0bb1" dmcf-pid="H7CLg1oMl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산업용수의 흐름과 관련 제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han/20261019161442336qeba.png" data-org-width="630" dmcf-mid="60mdiHJ6S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19/khan/20261019161442336qeb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산업용수의 흐름과 관련 제도의 적용관계. 국회입법조사처 제공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630b89ba9550b3ef51c3d2b6c625f26ed2118ea7e145a849a6d50a0e376a8625" dmcf-pid="XzhoatgRlE" dmcf-ptype="general">산업 재이용수로 이용하는 첨단산업 폐수에는 기존 수질관리 항목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신종오염물질이 포함될 수 있다. 산업체가 처리수를 자체 고도처리해서 이용한다 해도 오염 물질이 최종 배출될 때까지 적정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수질과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폐수에서 물을 최대한 회수해 재이용하면 버리는 물을 줄일 수 있지만,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 사용량이 늘고 농축수·폐염·슬러지 등 부산물이 발생할 수 있다.</p>
          <blockquote class="talkquote_frm" contents-hash="fe7fc82bf013460e600a80ed5f17b96cf44742da2912b7b8758e34bcd6da1332" dmcf-pid="ZqlgNFaeCk" dmcf-ptype="blockquote2">
           <strong>공공은 공급, 기업은 추가 처리·수질 관리…단계별 책임 나눠야</strong>
          </blockquote>
          <p contents-hash="a3f0375e3de80bd5851cf3634fa5f3f8b6dbf9b10dc578b26cb273b1699d2ccb" dmcf-pid="5BSaj3Ndhc" dmcf-ptype="general">해외에서는 기업의 물 사용과 재이용 책임을 제도화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하수처리수를 고도 처리한 재생수 ‘뉴워터(NEWater)’를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과 산업단지 등에 공급한다. 공공이 재생수 생산·공급을 하는 한편, 기업에는 관리 책임을 부과한다. 전년도 순 물 사용량이 연간 6만㎥ 이상인 사업장은 주요 물 사용 지점에 계량기를 설치하고 물 효율 관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증설 반도체 웨이퍼 제조시설에 최소 50%의 물 재활용률을 적용하고 있다.</p>
          <p contents-hash="defe2bce0e2bcda89be8c3bb58e6bed4255fbc732bbe001beb92229977d356ef" dmcf-pid="1bvNA0jJCA"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산업체가 재이용수를 자체 처리해 사용하는 과정의 수질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업의 자체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신종오염물질과 처리 과정의 에너지 소비량, 농축수·폐염·슬러지 등 부산물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이용률뿐 아니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와 부산물 등 환경 영향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45a244286e226325532b8b833e5836a1958fbbb91e1948ced9cd2486d5d0231" dmcf-pid="tKTjcpAilj" dmcf-ptype="general">입법조사처는 “하·폐수 처리수를 공급받아 자체적으로 추가 처리·사용하는 산업 수요자를 일관되게 규율할 제도적 틀이 미비하다”며 “산업용 재이용수 자가관리 체계를 마련해 산업체의 자율성과 관리 책임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850e7c05b3aecffd1396ffd53889ba74e4e16bb1f1ec405c1249273d845c78d" dmcf-pid="F9yAkUcnTN" dmcf-ptype="general">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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