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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통법 폐지됐는데 유통망 통제 강화”...휴대폰 판매점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1 16:5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종사자 등록제 확대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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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정부가 휴대폰 판매점 종사자 등록제를 전체 통신 유통망으로 확대하려 하자 유통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이후에도 규제가 줄기는커녕 판매 종사자의 신상정보까지 관리하는 제도가 추가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정부가 유통업계와 협의했다고 설명한 데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묵살했다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추진하는 종사자 등록제 확대에 대해 “지난 12년간 단통법 아래에서 실패한 시장 관리 체계를 다시 영세 유통점과 종사자에게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회는 “현장의 처절한 반대 절규를 철저히 묵살해 놓고 이를 '논의'로 둔갑시켜 유통망이 동의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정기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전달한 공문에서 이미 종사자 등록제를 생존권을 위협하는 '독소 조항'으로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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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통신 유통인들이 종사자 등록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1/ZDNetKorea/20261021165522196psmd.jpg" data-org-width="640" dmcf-mid="H7yVIEqFk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1/ZDNetKorea/20261021165522196psm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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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유통인들이 종사자 등록제를 두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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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했는데 업계가 동의했다니”
 논란이 된 종사자 등록제는 지난 5월부터 신규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용된 제도를 기존 판매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형식적인 간담회와 실무 접촉을 정책적 합의로 포장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사자 등록제가 불완전판매에 대한 통신사와 대리점의 관리 책임을 현장 판매 직원에게 떠넘기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사전승낙제와 통신사별 판매점 관리 기준에 등록제까지 추가하는 것은 중첩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법적 의무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신사와의 거래 관계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면 사실상 강제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국회에 규제 전면 점검 촉구
 협회는 판매 종사자의 실명과 신원정보를 등록하고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원정보 노출에 따른 악성 민원과 개인정보 유포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부의 현장 소통 부족도 문제 삼았다. 협회는 “통신사 대표의 의견은 청취하면서 정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골목상권 종사자의 목소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반문했다.
 협회는 또 “단통법 폐지 취지에 맞게 통신시장 경쟁과 소비자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등에 기존 유통망 관리 제도의 법적 근거와 중첩성, 사실상 강제성 등을 전면 점검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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