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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법원, 메타에 33조원 벌금 부과 명령…주정부 기업 상대 최고액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2 15:37: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2019년 美 FTC 벌금 대비 5배 높아 개인정보 보호 미이행, 소비자 기만행위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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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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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법원이 메타에 250억달러(33조원)의 벌금 부과 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 보호와 콘텐츠 관리 정책 관련해 이용자를 기만하며 뉴멕시코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으니 해당 주정부에 거액의 벌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미국의 주정부가 기업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액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지방법원의 프랜시스 매슈 판사는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데이터를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번 벌금 규모는 지난 2019년 미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부과한 벌금 50억달러보다 5배 높은 수준이다.
 재판에서 인정된 메타의 법 위반 건수는 약 4390만건이다. 때문에 이같이 큰 벌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건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하면 총 벌금 규모는 2200억달러인데 법원은 상당 부분 감액을 적용해 최종 벌금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 공유 범위를 직접 통제할 수 있고,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이 문제가 됐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을 적극적으로 삭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도 기만행위로 인정됐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이 같은 내용을 이용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안내한 행위가 고의적인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라울 토레스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는 미국 역사상 주 차원에서 기업을 상대로 얻어낸 최고액 수준의 평결”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향한 신호이자 명백한 메시지”라고 밝혔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메타가 지급할 벌금은 뉴멕시코주 헌법상 주 교육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토레스 장관은 “향후 100년간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한 것 같다”면서도 메타의 항소 등으로 최종 수령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한 정치 컨설팅업체가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형 정치 광고에 활용한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들은 유권자들을 성향별로 촘촘하게 분류한 뒤 맞춤형 광고를 개인별로 소셜미디어(SNS)에 내보냈다.
 한편, 미국의 48개 주 정부는 지난 8월 메타와 180억달러 규모 합의를 맺고 향후 법적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뉴멕시코주와 플로리다주는 이를 거부하고 독자적인 법적 다툼을 이어왔다.
 메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벌금이 34억달러 이하로 부과돼야 한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욱 기자 wook9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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