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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미통위, SK브로드밴드 분할 심사 착수…iHQ 과징금 3000만원(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1:47:2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SK브로드밴드 AI DC사업 분할 심사 착수…방송사업 재정 기반 유지 관건<br>iHQ 변경등록 위반 과징금 3000만 원…YTN·연합뉴스TV 추가 제재 추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pFF6tgRt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17d01d06f05822cb021bc97e4e89334cac4d997085b27ce3be27d9c3da90df7" dmcf-pid="7U33PFaeG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14201517prbx.jpg" data-org-width="1400" dmcf-mid="UoyyqTx2t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1/20261023114201517prb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방미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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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92f5771e39f5e968b62dc9ed043c5159d21cd145ff2eef6b66457a5ee1c747d" dmcf-pid="zquuRUcnXy"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SK브로드밴드 인공지능(AI) 사업 분할에 대한 변경허가 심사에 착수한다. 법인 분할 과정에서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iHQ에는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재승인 유효기간 단축 등 추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p>
          <p contents-hash="8bb936bf3542e580adade65d03a5e0768ed8df35fec5fd1a4a71c9c2ff04ff9c" dmcf-pid="qB77eukL5T"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4차 전체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과 iHQ에 대한 과징금 부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p>
          <h3 contents-hash="ebc1a34d15fa2c024d9e175f9e45b605859c0d6eb34e8a178cec589f7204872f" dmcf-pid="Bbzzd7EoYv" dmcf-ptype="h3">SK브로드밴드 AI 사업 분할 심사…방송사업 재정 기반 유지 관건</h3>
          <p contents-hash="93f2157c84f4fd0e7fdd00253b6b4162cf8170469a06b436e0706ccd9433feeb" dmcf-pid="bKqqJzDgYS"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이날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분할에 따른 변경허가 심사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p>
          <p contents-hash="92f2b254ecb1112a2ce6b4ce16d23faf11cc2fda1dbea92cc63a2615298321e8" dmcf-pid="K9BBiqwaYl" dmcf-ptype="general">SK브로드밴드는 AI 사업 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 방미통위에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분할 이후 SK텔레콤은 기존 SK브로드밴드 지분 100%를 유지하면서 신설법인 SK호라이즌 지분 51%를 보유하게 된다. 나머지 지분 49%는 재무적 투자자(FI)가 보유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65e39243af1e0a88d86b82ef1b90c27e0548646b5064f3bbc0f384b4fd462997" dmcf-pid="92bbnBrN5h"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사업 분할 이후에도 기존 방송사업의 공적 책임과 사업 수행 능력이 유지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할 방침이다.</p>
          <p contents-hash="7312e18a74f44a7cf8b6d9c994550efbff6e91ff6ea42e6d063dbf532ef7982e" dmcf-pid="2VKKLbmjXC" dmcf-ptype="general">이를 위해 심사위원장 1명을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 서류와 시청자 의견 청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변경허가 여부와 허가 조건 등에 관한 심사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c63623c594ecd495f7a954ca880f3f1963197ca72b518a9de1b060fb528169ec" dmcf-pid="Vf99oKsA5I"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11월까지 시청자 의견 청취와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 뒤 12월 중 사업자에게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09b8a7f907cd6ea361a29d91dda5d573acfba4b6cf62bbe26f14032833ad61b2" dmcf-pid="f422g9Oc1O" dmcf-ptype="general">이날 회의에서는 AI·데이터센터 사업 분할이 기존 방송사업의 재정 기반에 미칠 영향을 놓고 우려가 제기됐다.</p>
          <p contents-hash="4a899f1e392a7a259e2988f14ff8ce887cabdb6b2b5764cfaf45fd0b7f2a3fc8" dmcf-pid="48VVa2Ik1s" dmcf-ptype="general">최수영 위원은 "신설법인으로 설비가 이전되면 별도의 이용료를 내야 하는지, 이용료가 적절한지 심사해야 한다"며 "프로그램 공급사업자(PP)에 지급하는 대가가 줄어들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콘텐츠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c38afa0fee952c209d810226889253123e903ea34b33308fccebe8c21df9a11d" dmcf-pid="8Orr5wb0Gm" dmcf-ptype="general">반면 이상근 위원은 사업 분할에 따른 이익이 일부 주주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심사 기본계획에 반대했다.</p>
          <p contents-hash="a91e12b0987adc6fb9191d801ee7603c14a69fa842fd322f8f476ea2608a9cc8" dmcf-pid="6Imm1rKptr" dmcf-ptype="general">해당 안건은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p>
          <h3 contents-hash="16ffcab9f5ac4f6c99b96859dc93f9931195b26bedbd536b4aea418d289ed6b8" dmcf-pid="PCsstm9Utw" dmcf-ptype="h3">iHQ 과징금 3000만원 의결…YTN·연합뉴스TV 추가 제재 추진</h3>
          <p contents-hash="aa4435e1810950d936922ca6e43652d0268839d400e3e5eea2943a058a12f74a" dmcf-pid="QhOOFs2uXD"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변경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인 분할을 진행한 iHQ에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p>
          <p contents-hash="e7a02063147f2e254c70a3f6ef58cc9a027c021ba6cef0d55be64c8693d62044" dmcf-pid="xlII3OV7GE" dmcf-ptype="general">iHQ는 방미통위의 변경등록 수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쇼미디어를 분할 등기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contents-hash="bca86c22298b2fff0a9a79f45536c8816510063b9774f3a1492f27828166add5" dmcf-pid="y8VVa2IkXk" dmcf-ptype="general">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법인 합병이나 분할 등 등록사항을 변경할 경우 방미통위에 변경등록을 신청해 수리를 받아야 한다.</p>
          <p contents-hash="69303398c862650550d252ef479ec4bf16b1a8745e11b009a79230e893a013ae" dmcf-pid="W6ffNVCEGc"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iHQ가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p>
          <p contents-hash="e96128efd2cdd4a3e434ff38c248ee4f1f358fe69979742e84ecf81335261c13" dmcf-pid="YP44jfhDHA" dmcf-ptype="general">YTN과 연합뉴스TV에 대해서는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추가 행정처분 절차가 추진된다.</p>
          <p contents-hash="3b60fe60f764b945bd0b2f1633e7c9c994ff94b6d420589ac35c8980d4352ee5" dmcf-pid="GQ88A4lwXj"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앞서 두 방송사에 지난 10월 10일까지 사장추천위원회 관련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p>
          <p contents-hash="45ab15e1349850f2a83eb78784512b302102fdd71c1ef6839a47a0ca5bd2897d" dmcf-pid="Hx66c8SrGN" dmcf-ptype="general">이에 방미통위는 두 방송사에 대한 위반사항 시정명령과 재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a9f617637fd7ad73dbe7059c02ff232c2e5d1ef96a2b0fe2ce63adfd3523e3d8" dmcf-pid="XMPPk6vmYa" dmcf-ptype="general">향후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사업자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최종 행정처분 여부를 심의·의결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c85bc9d7fc52cf860db64a7c7c80a740ec001edc65013d0cb0f59ac9e8008ee6" dmcf-pid="ZdMMwxWI1g" dmcf-ptype="general">smk5031@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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