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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도 숙고…세 번 미룬 가상자산 과세, 또 미루나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6:0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민주당, 의견분분<br>국민의힘, “인프라 미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p2G3SPKS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624f456e4984d571e205de5749c17b2c5f8022c44800b06f6c0ea126909749" dmcf-pid="VUVH0vQ9v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질의에 답하는 이형일 부총리.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keconomy/20261023151507355ebvf.png" data-org-width="550" dmcf-mid="9JFmvc71h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mkeconomy/20261023151507355ebvf.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질의에 답하는 이형일 부총리.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20176576667496334b843a17e064648beae8c28f184795c33f85007a794f3fcc" dmcf-pid="fufXpTx2v6" dmcf-ptype="general">
           세 차례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바로 시행하자는 의견과 제도 미비를 들어 한 번 더 미루자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국민의힘은 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사실상 유예를 지지했다.
          </div>
          <p contents-hash="8f544af3576885af229ddb4e919ee5b62b853da1f5c0f73ee81d26359e4385e3" dmcf-pid="474ZUyMVh8"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과세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 얻은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원래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투자자 보호와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됐다. 이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일단 일정에 맞춰 행정 절차를 밟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기반이 덜 갖춰져 아직 이르다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03406d6841c7512abb5454c4222de06bb7c32888308d9bd0afbd65b2152bb188" dmcf-pid="8z85uWRfW4" dmcf-ptype="general">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미국과 일본, 독일, 영국 등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고 있고 현재 48개국이 과세를 하는 모양”이라며 “몇 년 전에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고 유예할 때마다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거듭된 유예로 인한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p>
          <p contents-hash="138511b5a39a889fe7904e844682f55e86657ab15224ccf0b0b1653eec7e196a" dmcf-pid="6q617Ye4Sf" dmcf-ptype="general">그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미 확정된 법을 흔들면 무엇을 믿고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486aebe48337c1858f57727890827764a23c1c585615ed5fe8309d9532ee8ba" dmcf-pid="PamMo4lwTV" dmcf-ptype="general">다만 민주당 안에서도 과세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과세 시점과 관련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아직 제정 단계에 있어 이를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권리와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의 체계가 모두 갖춰지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는 견해들도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eaadf7febcbc0c5dda06599fac66cd08d4aa82ee3ff1b7eace140baa716a90a9" dmcf-pid="QNsRg8SrC2" dmcf-ptype="general">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당 유튜브 방송에서 시장 상황과 청년층 의견, 과세 제도 준비 수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916b0bd54c284d2286f13f8d6fc01fa3e7ad24278c80d62adb330f545fdd39f5" dmcf-pid="xjOea6vmv9" dmcf-ptype="general">당론으로 과세 유예를 정한 국민의힘은 이날도 유예를 주장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8bc5446cf80df95d0a23a548928c20eee4b04efe6642eb6a949a5d64f72b960" dmcf-pid="yp2G3SPKyK" dmcf-ptype="general">이어 “법정 과세 기준이나 과세 인프라가 아직도 미비하다”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국세청 고시에 따라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무슨 준비가 된 것이냐”고 따졌다.</p>
          <p contents-hash="6e5fa256d233b0b2b3ce18872b2c3c6c7343060f06e61efc6e54e66784bf206f" dmcf-pid="WUVH0vQ9hb" dmcf-ptype="general">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서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 보고 판단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서 최대한 숙고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국회에서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원칙을 밝혔던 것과 비교하면 한층 신중해진 모습이다.</p>
          <p contents-hash="eee69c840fc49b8a9bdb93bfaa3b90209746a74fe5982eba10438d6706b9d180" dmcf-pid="YufXpTx2yB" dmcf-ptype="general">과세 여부는 연말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당 일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정부 입장도 달라지면서, 네 번째 유예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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