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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기술탈취·상속·배달앱"…중기 국감서 집중 포화(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3 18:4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소벤처기업부 종합 국정감사서 각종 현안 질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Q7R4Au55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79b965cd860ec1e00152ac8bc8dc80021d2ef785bf8e54cc15738b538f0947e" dmcf-pid="uIglr1oM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4629704idss.jpg" data-org-width="720" dmcf-mid="pk6Anh8B1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3/newsis/20261023184629704ids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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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4c11f5dbe507fe5dccbc5fa5426c26e8c6389bcdd0aec47c1164f6c6c491f719" dmcf-pid="7CaSmtgRty"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송연주 강은정 기자 = 기술 탈취, 가업상속공제, 공공배달앱, 배달 플랫폼 등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현안에 대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쏟아졌다.</p>
          <p contents-hash="ef5bca8dccbe2f0df0f839ecf4b5004b9e919eec752eaa74371c8e7659c74a5f" dmcf-pid="zhNvsFaeHT" dmcf-ptype="general">이날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강화되는 세제 개편안으로 가업 승계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 아니냔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질의에 대해 "중기부는 오는 11월 조세소위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의 입장을 낼 예정이다"고 밝혔다. </p>
          <p contents-hash="34cc26210877d9a260ee24b3ca340653b4613a2666d9fd578f8a600b171c77ee" dmcf-pid="qljTO3Nd5v"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의원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에 합당한 내용이 많다"며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재경부가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업종 전환 등 심사를 하도록 돼있는데 심사위원회 구성 시 중기부를 당연직 위원으로 넣어 달라고 재경부와 1차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138e8cea3229cb39b9151d58729e4607b4887290d51cc5858319fba161c0b7a" dmcf-pid="BSAyI0jJ1S" dmcf-ptype="general">중소기업 기술탈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69d30832c66543790d11b04ade402258697560eb383153e91fd2e18c9e55704" dmcf-pid="bvcWCpAiZl" dmcf-ptype="general">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주문하자 이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기술분쟁 조정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 추진을 촉구했다.</p>
          <p contents-hash="c83ceaf32da1f8e88756c2d971d1afbcfc1be1d4f6887d3ee42e7d82af586a28" dmcf-pid="KTkYhUcnth" dmcf-ptype="general">김종민 무소속 의원 역시 "기술탈취 피해기업들은 공소시효가 짧다고 말한다"며 "김윤세 인산가 대표가 기술탈취 소송 중인 2019년과 2022년에 중기부 장관 포상을 두 번이나 받았다. 이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자 이 장관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f609feda44a843141850a298b62f1e55003d39fa130bb4653f389a48cb659ca" dmcf-pid="9yEGlukLHC" dmcf-ptype="general">중소기업끼리 경쟁하도록 한 공공 CCTV 시장에 대기업 통신사가 버젓이 진출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보호 제도를 우회한 편법이란 지적도 나왔다. 임문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 통신사들이 폐쇄회로 CCTV 등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임대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p>
          <p contents-hash="e097bffb00380dfb6388ecbc3358407c13ea9776aa3a6a40347c794f43522c7a" dmcf-pid="2WDHS7EotI" dmcf-ptype="general">이 장관은 "경쟁 제품 임대 관련 가이드라인에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수정하고 공문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p>
          <h3 contents-hash="86ac44610663452431dcf0b1c028b7134511dd7d079281026a6bd66cae49f4c4" dmcf-pid="VYwXvzDgYO" dmcf-ptype="h3">"배달앱 경쟁 촉진 정책 필요" </h3>
          <div contents-hash="270a3e0cb5356299ba5c847fb024d2dbf396673e6c94d8a0543892ec709b7c8c" dmcf-pid="fGrZTqwaYs" dmcf-ptype="general">
            공공배달앱의 예산 및 사용 효율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지난 국감에 이어 나왔다. 이 장관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배달앱 지원 예산이 1240억원 상당인데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쓰면 안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편 방안을 짜고 국회에 곧 보고하겠다"고 했다.
          </div>
          <p contents-hash="c8a203eb523efa089bf5f5fe047f57b78efd7f51f2cc2f4c6fa5e1ddd2b1624a" dmcf-pid="4Hm5yBrN5m" dmcf-ptype="general">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선 "민간 배달앱 규제는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공 배달앱 지원 대상을 일부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p>
          <p contents-hash="695a22e5be3e00252247cef10d13297c5571aaf645dc2e7c867c20e55ee90087" dmcf-pid="8Xs1Wbmj1r" dmcf-ptype="general">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장관은 "일반적으로 상한제를 규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영세 자영업자나 특수한 구간을 정해서 인상률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3494d833da388025ce58fa71080fde9317cdee05db8e742acfae57111b609440" dmcf-pid="6TkYhUcn1w" dmcf-ptype="general">홈플러스 입점 업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금리를 연 2.5% 고정금리로 인하해야 한다는 조 의원의 의견에 대해선 "서둘러서 내달 초중순 내 재정당국과 협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66ce7750625f6d21fe88f414da102a4c415b8b301fba2bd8ff33e5d57c411d08" dmcf-pid="PyEGlukLZD" dmcf-ptype="general">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허점을 보완할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122억원 온누리깡 의혹을 제기한 김원이 민주당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구역 외 거래가 지류형으로 이뤄질 경우 제재 방안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금은 행정적으로 단속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1a0856d8860a295c58d6b816f5d54b795c8a73a4d07d035dfaeacd06fc6f5d4" dmcf-pid="QWDHS7EoGE" dmcf-ptype="general">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122억원으로 전체 매출액(128억원)의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큰 식자재 마트나 도매상들이 지류형으로 위장거래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6a15b68222fbd03e86c5ec512817ec3bd81694ea3f31094a7245f32ecc81140a" dmcf-pid="xYwXvzDgXk" dmcf-ptype="general">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를 근절해달라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도 있었다. 이 장관은 "신청 서류 간소화와 현재 법제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 적극 수사 의뢰 하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a2fdf43225179f0b2a115c3cca9d7b622caa03f20be3b0553f288c351d45af93" dmcf-pid="yRBJPEqFHc" dmcf-ptype="h3">"주52시간 특례, 협상력 있는 노동자 한해 가능"</h3>
          <div contents-hash="ebf9d5f1250512e4a6a8aa378c66f4cd6bc272ce2fef35b9b9641551c123805b" dmcf-pid="WebiQDB3tA" dmcf-ptype="general">
            고소득·R&amp;D 노동자에 한해 주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선 이 장관은 "구체적인 연봉 기준 관련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특정한 협상력을 가진 영역에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요건을 갖춘 관리직·전문직을 일반적인 근로시간이나 초과근로수당 규정에서 예외로 두는 제도다. 다만 적용 범위를 전국으로 넓히는 문제에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선 그었다. 
          </div>
          <p contents-hash="0dd6928d8e65867d56123bd34afa757d38f82300182d1c7096f3c4753549bdcd" dmcf-pid="YdKnxwb0tj" dmcf-ptype="general">'주52시간제 예외가 블루칼라(육체노동자)에도 적용될 수 있냐'는 질의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논의되는 이유는 협상력을 가진 노동자가 노동시간에 대한 결정 권한 일부를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풀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여러 노력에 역행한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f9cf1facbf00e6f606845d0f9e595b693591285dd3e24196dfad44a398cd0c9" dmcf-pid="GJ9LMrKpGN" dmcf-ptype="h3">"쿠팡이츠·약손명가, 상생의지 부족해" 질타</h3>
          <div contents-hash="98f021fc1354d7ce077d8e7023f650c8c5728b38be7db52f111924e04f8ce97a" dmcf-pid="Hi2oRm9UGa" dmcf-ptype="general">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서비스의 김명규 대표를 향해 소상공인 업계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단 질타도 쏟아졌다. 
          </div>
          <p contents-hash="b3557edd1e4605bed9f2b00ac7922a809b781d524a44f1d76c8aded6872c97d9" dmcf-pid="XnVges2uYg" dmcf-ptype="general">송재봉 의원은 "배달 플랫폼 이용 업주들을 만나면 한결같이 '쿠팡이츠 때문에 못 살겠다'고 말한다"고 말했다. 폭넓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지적에 김 대표는 "상생협의체를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861a5eec17c4aff30b5e5be1ae0b29bfeed2717f036398c6a8d86f1604b0959" dmcf-pid="ZLfadOV75o" dmcf-ptype="general">오세희 민주당 의원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하는 구조와 악성 별점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오 의원은 "(허위 악성 리뷰의 경우) 점주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음식 품질, 배달 가격 등을 불만 사유로 선택하게 한 후 별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어떠냐"고 묻자 김 대표는 "공감하고 있고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78c7b619208db82f348f6090986524c462c79b415a24e455ed19bf049c1eec1" dmcf-pid="5o4NJIfzHL" dmcf-ptype="general">김성원 위원장이 쿠팡이츠의 환불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자 김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2b315b6e439100ce553ef4ef6ef582812caf90a27b8cb1cacf128a68a956b56f" dmcf-pid="1g8jiC4qHn" dmcf-ptype="general">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불공정계약 문제도 제기됐다. 최수진 의원은 김현숙 약손명가 전 대표를 상대로 약손명가가 가맹점주에게 51개 필수품목을 구매하도록 하는 계약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김 전 대표는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2e3bb0533aaf241fa74e2fbb5a278249411640bc5cd7b6385d7a5ea16619f2c1" dmcf-pid="ta6Anh8BYi" dmcf-ptype="general">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진연 약손명가가맹점사업자협의회 대표 역시 "김 전 대표가 돌려주기로 했던 인큐베이팅비와 화장품 강매로 얻은 부당이득을 조속히 반환하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가맹점주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준 점 송구하다. 성실하게 소통해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aca365dfc64e6ade70f233d94cc27706bd66abc4b91ff5436964182254416a64" dmcf-pid="FjQkoSPKHJ" dmcf-ptype="general">이날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과 공영홈쇼핑 통합 과정에서 필요성과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노동자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다뤄졌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배주현 공영홈쇼핑 노조위원장은 "직접 당사자인 노동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됐다"며 "통합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근로 조건 보장 없는 통합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eacc8b6bf3068126463f5c9622e7673dd0af9cf6ee56e096494c63aa593a8b0" dmcf-pid="3AxEgvQ9Zd"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songyj@newsis.com, eunduck@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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